메트로신문

이종걸 "예산 심사 그냥 가기 어려워… 전체 거부는 아냐"

이종걸 "예산 심사 그냥 가기 어려워… 전체 거부는 아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가 상임위별 예산심사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 "오늘부터 상임위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데, 그냥 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예산 심사를 연계, 이날 상임위를 파행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예산 전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면 보이콧 가능성은 일축했다. 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국정 교과서가 예산에 없었던 채로 정부에서 국회로 가져왔고 그래서 그것을 넣기 위한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새누리당이 예비비로 하자고 할 때 거부 입장으로 예산심의에 임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외교 결과에 대해 "빈손 귀국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의 4가지 핵심기술 이전에 실패했고, 우주산업 참여전망이 나왔지만 가장 기초인 군사분야 적용가능 기술에 대한 통제전략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북한 관련 한미 공동성명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한미 양국 간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말뿐인 성과이고 립서비스"라고 말했다. 한·중, 한·미 외교와 대해서는 "어설픈 밀당 외교로 한반도 정세가 더 불안정해졌다.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2015-10-19 18:06:23 연미란 기자

'교과서·노동개혁' 화약고…막오른 예산전쟁 '파행·공전' 우려

'교과서·노동개혁' 화약고…막오른 예산전쟁 '파행·공전'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내년도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결정할 국회 예산안 심의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지만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여야가 시작부터 대치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국회는 정무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정보위까지 7개 상임위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돌입했다. 내주까지 이어질 예산안의 예비 심사격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를 마치면 이를 넘겨받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가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감액·증액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올해 정기국회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부의 단일 역사교과서 추진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노동개혁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두 개 사안과 예산안 통과를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국회에서는 예산전쟁을 예고하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야당은 벌써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는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예비비라도 활용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교과서 문제의 경우 정부의 고시로 추진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여론전만 진행되는 형국이지만 5개의 법률안 개정문제가 걸린 노동개혁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훨씬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내년 총선도 문제다. 정치권에 영향력이 큰 양대 노총의 영향력도 배제할 수 없어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제19대 국회의 마지막인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회생과 일자리창출의 핵심으로 지목한 경제 관련 법안도 복병이다. 여당은 올해 처리를 재차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예산 정국에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해킹의혹 논란으로 제기됐던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문제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월에는 8800억원으로 추산되는 특수활동비 심의를 위해 별도의 소위를 신설하자는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이 충돌하면서 국회가 파행 사태를 빚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 2017년 대선을 겨냥해 특수활동비 투명화에 더욱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이들 문제에 고리를 걸어 심의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으로 나선다면 국회는 공회전 속에 식물 국회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다만 예산안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처리되기 시작해 올해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키게 될 가능성이 크며 과거처럼 보신각 타종 소리에 맞춰 예산안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산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대로라도 직권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도 야당은 예산안 심의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정 시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에 이런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2015-10-19 16:50:06 연미란 기자

'방미·국정교과서' 보수층 결집…朴대통령 지지율 반등

'방미·국정교과서' 보수층 결집…朴대통령 지지율 반등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김무성 대표(19.9%)> 문재인(18.6%)>박원순(12.4%)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교과서 국정 전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보수층이 결집하고 미국 방문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0월 셋째 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전주보다 1.2%포인트 상승한 48.0%를 기록했다. 반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47.0%로, 전주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미국 펜타곤(국방부 청사)을 방문한 지난 15일에는 지지율이 49.7%에 달해 50%선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은 역사교과서 논쟁으로 인해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각각 결집하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두 상승곡선을 그렸다. 새누리당은 전주에 비해 1.1%포인트 오른 42.8%를 기록하면서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새정치연합도 26.3%로 0.6%포인트 올랐다. 반면 정의당은 0.4%포인트 하락한 5.9%에 그쳤다. 리얼미터는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보수층이 결집한데다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의 '대선 개표조작 의혹' 발언으로 지지율이 올랐다"면서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 논란과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이전 논란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며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1%포인트 오른 19.9%를 기록하면서 2주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1.7%포인트 상승한 18.6%로, 두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포인트 하락한 12.4%로, 3위 자리는 유지했으나 지난 5월 첫째주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편 이번 집계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선전화(50%)와 유선전화(50%) 병행 임의걸기(RDD)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전화면접 방식은 18.7%, 자동응답 방식은 4.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2015-10-19 16:31:36 연미란 기자

"회사비방 파면 위법" 판결 나온 날…대신증권, 노조위원장 해고 추진

"회사비방 파면 위법" 판결 나온 날…대신증권, 노조위원장 해고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신증권이 사측의 구조조정 행태를 비판한 노조위원장의 해고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에서 "사측을 비판했다고 해고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날 "상지대 이사장을 비판한 교수의 파면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놔 사측에 대한 비판을 어디까지 허용할 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오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실에서 요구한 이남현 노조위원장의 면직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의 면직 요구 이유는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훼손' 등이다. 이 위원장이 해고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대신증권이 2012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의뢰해 만든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프로그램과 무관치 않다. '노조 파괴' 논란이 거셌던 창조컨설팅은 부당노동행위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말 고용노동부에 의해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 프로그램은 업무 저성과자를 선정한 후 교육 등을 통해서도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상담역 배치, 대기발령, 명령휴직 등으로 자연퇴직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증권은 "직원 성과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임에도, 직원의 강제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것처럼 노조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2년 5월부터 2013년 말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 65명 중 23명이 퇴직 수순을 밟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영업점 수를 대폭 줄이는 과정에서 일어난데다 희망퇴직이 아닌 자연퇴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3개월치 기본급만을 받고 회사를 떠나게 됐다. 통상 금융권에서 희망퇴직자에게 24∼36개월 어치의 명퇴금을 주는 것과 다른 수순이었다. 노조가 없던 대신증권에 노조가 세워진 것도 이 같은 구조조정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이 바탕이 됐다. 2014년 1월 대신증권 노조가 설립된 후 사측은 전략적 성과관리 대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사람들은 이전과 달리 최대 24개월의 명퇴금을 받을 수 있었다. 노조의 도움으로 명퇴금을 받게 된 퇴직자들은 노조에 기부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신증권은 지난해 이 위원장이 사측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특별감사를 벌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에도 이 위원장의 사측 비판이 계속되자 올해 다시 감사를 해 결국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노조 설립 후 나흘만에 세워진 제2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성과 격려금 등을 지급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지대 이사장을 비판한 교수의 파면 조치 소송에서 "정씨(교수)가 언론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한 (비방) 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법리적 검토가 수반돼야하지만 이 위원장의 해임 논란이 법정으로 갈 경우 위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대목이다. 대신증권 측은 노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 후 사측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계속 거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가 징계를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파업을 하거나 점거농성을 벌인 것도 아닌데 단지 회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해고한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2015-10-19 15:57:58 연미란 기자

'논의는 없고 논쟁만' 불붙는 국정교과서 이념전쟁

'논의는 없고 논쟁만' 불붙는 국정교과서 이념전쟁 국회, 2016년 예산 심사 돌입…새정치 "국정교과서 예산 한 푼도 못 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놓고 이념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념전은 사학계의 집필 거부로 번지고 대학가는 대자보와 집회 등을 열어 국정 전환에 대해 연일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교육부 차관을 역임한 나승일 서울대 교수 등 교수 102명이 국정화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에 힘입은 국정화 찬성론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식인'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지식인 500인 선언'에 이어 국정교과서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등교장 평생동지회도 이날 오전 11시 세종대로 인근에서 국정 교과서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시각 보수 단체인 엄마부대도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 반대 기류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과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 남측 등지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선전전과 서명 운동을 진행한데 이어 오후 7시에는 인헌고교와 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각각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KT 사옥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정 교과서 반대 집회와 추진 저지 결의대회를 펼칠 예정이다. 교육부가 국정 전환을 발표한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집회의 성격도 달라졌다. 초기 찬반 논쟁은 "검정을 강화하자", "국정으로 편향성을 찾자"는 등 역사 교육을 우려하는 방향으로 흘렀지만 현재 찬반은 역사 교육과 인식 등에 머물지 않고 이념에 따른 선택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충북과 제주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로 번질 조짐이다.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와 공교육살리기충북학부모연합, 미래교육통일교육충북포럼 등의 단체는 "한국사 교과서 수정은 정당정치와 이념논쟁의 희생양이 될 수 없고 친일 문제와는 별개"라며 국정화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면 충북대 역사학과 교수들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은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거꾸로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각자 입장 밝히기에 집중했던 이들이 서로를 향해 대치를 벌일 경우 지역 사회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날 오후 보수 인터넷 언론인 올인코리아는 서울 신촌동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집필을 거부한 이 대학 교수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생산적인 논의와 대안은 간 데 없고 이념에 치중된 불필요한 논쟁만이 남은 셈이다. 한편 국정교과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대안 마련 없이 연일 정치적 수사를 담은 맹공이 오가고 있다. 국회가 이날 정무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정보위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새정치연합이 국정교과서에 드는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념 전쟁에 이어 예산 심사에서도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2015-10-19 15:17:04 연미란 기자

[Global Korea]The people who start at dawn. "Disappointed? no we are delighted"

[Global Korea]The people who start at dawn. "Disappointed? no we are delighted" Shin Jung Vehicle Registration Office, which is located in Seoul Yangcheongoo, was very lively even though it was early in the morning and dark on the 17th. The busy employees came into sight in the lobby where I stayed untill 4:30 AM for the news gathering. After 4 AM the building lit up and become all bright. On the 4th floor, in the operation office, people were waking up the train engineers. The veteran engine driver on the railway Park Hyungnyeol(46.male) with 18 years of experience's wake-up time is 4:50 and he is in charge of a train service at 5:50. Normal people would be in sound sleep before the weekend at this time. Park went to sleep very late after the overtime work but he's eyes were shining. Park said "I am not tired or disappointed with the fact that I could not really take a rest on the weekend" "I am on this train again in order to serve passengers quickly and safely." He added "The majority of passengers in the morning are cleaners or security guards who are going for their shifts." "It is worthwhile to serve them on the first train" "I will keep trying my best to help passengers get to their destinations fast and safely with the best comfort."/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새벽을 여는 사람들] "섭섭하냐고요? 흐뭇합니다" 지난 17일 새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3길 서울메트로 신정 차량사업소. 칠흑같은 어둠이 드리워진 시각에도 이곳은 활기를 띠고 있었다. 취재 약속 시간인 4시 30분이 되기 전까지 대기한 1층 로비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4시가 넘어서자 1층 로비에 하나둘씩 불이 켜지더니 이내 건물 안이 환해졌다. 4층 운영사업소에서는 기관사를 깨우는 기상 업무가 한창이었다. 5시 55분 외선순환 열차 운행을 맡은 18년 경력의 베테랑 기관사 박형렬씨(46·남)의 기상 시간은 4시 50분. 남들 같으면 휴일을 앞두고 단잠을 자고 있을 시간. 박 씨는 전날 오후 6시 출근해 야근까지 한 뒤 잠자리에 들었지만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박 씨는 "피곤하다거나 휴일에 쉬지 못해 섭섭한 건 없다"며 "오늘도 승객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모시기 위한 마음으로 차를 탔다"고 말했다. 박 씨는 "청소하러 가시는 분들, 경비 교대하러 가는 분들이 아침 손님의 대부분"이라며 "그는 분들의 발이 되는 것이 첫 차 운행의 보람이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들이 최대한 편안한 승차감으로 목적지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미소지었다.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1019000073.jpg::C::480::}!]

2015-10-19 14:39:27 연미란 기자

[내일날씨]전국 대체로 맑음…수도권 일교차 커

[내일날씨]전국 대체로 맑음…수도권 일교차 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화요일인 20일은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남부 지방과 강원도 영동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7도로 전날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 광양·구례·순천, 경남 김해 등 남부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최고 27도까지 오르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5m로 일겠다.

2015-10-19 13:40:51 연미란 기자

바람피운 남편, 아내·딸 지극정성 간병 불구 이혼 청구

바람피운 남편, 아내·딸 지극정성 간병 불구 이혼 청구 법원 "바람피운 남편,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불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바람을 피운 남편이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아내와 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소을 냈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패소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19일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30여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았다. 그러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졌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서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이 일로 A씨는 아내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B씨는 결국 딸과 함께 집에서 나와 따로 살게 됐다. 그러다 1년여 뒤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딸은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줬고아내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봤다. 수술을 마친 뒤에 함께 돌아온 뒤에도 부부의 갈등은 계속됐다. 사업 부도로 재산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보유한 상황에서 생긴 경제적인 문제에 더해 남편과 C씨가 계속 연락하는 것을 B씨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B씨는 다시 집을 나갔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을 뿐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자신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해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부인에게 돌렸다. 그러나 1심은 "피고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런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5-10-19 11:42:47 연미란 기자

"출소예정자 전자발찌 소급적용, 헌법 어긋나지 않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헌법재판소가 출소예정자의 전자발찌 소급적용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19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조와 부칙 2조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출소예정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칙에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9월 이전에 저지른 범죄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치만 노출될 뿐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한다며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옛 법으로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만한 수단이 없다는 우려에서 신설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응보가 아닌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95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 7월 형집행종료를 앞둔 A씨는 2012년 11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2015-10-19 10:25:35 연미란 기자

고법, 이재현 CJ회장 첫 파기환송심 11월 10일

고법, 이재현 CJ회장 첫 파기환송심 11월 10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600억 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0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상태지만 재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판결에서 이 회장의 조세포탈·횡령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배임 혐의는 액수 산정이 불분명해 죄목을 바꿔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5-10-19 10:23:27 연미란 기자

'과잉공급 해소' 택시 감차 사업, 보상금 두고 갈등

'과잉공급 해소' 택시 감차 사업, 감차보상금 두고 갈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택시 감차사업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을 벌게 됐지만 감차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감차사업은 차량의 수나 차량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이 사업에 7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택시조합과 감차보상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용(不用)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발표하면서 전체 시내택시 7만 2160대의 16%에 해당하는 1만 1820대를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우선 올해 전체 감차량의 5%인 591대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사업 기간이 배로 연장되면서 올해 당초 목표량의 절반인 약 295대만 줄여도 되는 셈이 됐다. 그러나 정작 감차의 전제 조건인 감차보상금과 감차량 배분 등을 놓고 감차위원회 내 이견으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감차보상금 지원금은 1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면허 거래가격(7500만원)에서 감차보상금 지원금을 제외하면 6000만원 이상이 모자라는데, 이는 택시업자들이 출연금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반발이 크다. 이에 서울시는 법인택시는 4000만∼5000만원, 개인택시는 6500만∼7500만원 선에서 감차보상금을 책정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개인택시조합의 반발이 거세다. 연말 조합 이사장 선거를 앞둔 조합에서는 서울시와의 협상에서 감차보상금을 1억원까지는 받겠다는 공약이 나오는 등 서울시 제시안과는 차이가 크다. 서울시와 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감차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열렸으나 합의에 실패했으며 다음 달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2015-10-19 09:59:51 연미란 기자

검찰, 납품청탁 대가 뒷돈 'KT테크' 회사원 5년 만에 구속

검찰, 납품청탁 대가 뒷돈 'KT테크' 회사원 5년 만에 구속 [메트로신문 연미란]KT의 옛 자회사인 휴대전화 제조업체 'KT테크'의 전 직원들이 납품 청탁과 함께 부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쇠고랑을 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19일 부품 공급 수주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KT테크 전 생산관리팀장 최모(55)씨와 전 차장 양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7∼2010년 휴대전화 LCD를 생산하는 한 업체 대표로부터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1차례 3억5000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KT테크는 KT의 전신인 한국통신프리텔에서 2001년 분사한 KTF테크놀로지스의 후신으로서 피처폰 'EVER', 스마트폰 'TAKE' 브랜드로 저가 휴대전화를 생산했다. 하지만 판매 부진에 시달리자 KT는 2012년 8월 KT테크의 지분 100%를 확보하고 자산과 부채를 399억원에 인수해 회사를 청산했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를 파악하고서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의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 이들이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지 5년 만에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 대가로 실제로 부품을 공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미 청산한 회사라고 해도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19 08:44:30 연미란 기자

법원 "상지대, 이사장 비판한 교수 파면 조치 위법"

법원 "상지대, 이사장 비판한 교수 파면 조치 위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교수를 파면한 상지대학교 재단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정모씨의 파면을 정직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상지대학교를 설립·운영해온 상지학원은 정씨가 언론매체에 상지대에 관한 비방 글을 게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6년간 모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교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파면했다. 정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겸직 금지 규정 위반만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지나쳐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다. 상지학원은 정씨가 학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언론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한 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옛 재단이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복귀해 학내 분규와 갈등을 일으킨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발언의 주요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징계사유인 겸직 금지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보면 파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2015-10-19 08:44:11 연미란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 (10월 19일)

오늘의 생활지수 (10월 19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 내륙 지방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여전히 한낮 태양은 햇볕이 뜨겁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출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천식폐질환 환자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바람에 유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5-10-19 08:35:41 연미란 기자

[오늘날씨]전국 가끔 구름…서해안·내륙에 짙은 안개

[오늘날씨]전국 가끔 구름…서해안·내륙에 짙은 안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강원도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또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점의 가시거리는 경기도 시흥 80m, 화성 60m, 충남 아산 280m, 충북 음성 90m, 전남 나주 120m, 곡성 150m, 전북 고창 500m 등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7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인천 14.3도, 강릉 16.1도, 대전 11.8도, 광주 13.6도, 대구 10.1도, 제주 15.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으나 강원도와 경상남북도는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2∼2.5m로 일겠다.

2015-10-19 08:35: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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