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참여연대 "획일적 역사관 주입…국정 교과서 유엔에 긴급 청원"

참여연대 "획일적 역사관 주입…국정 교과서 유엔에 긴급 청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참여연대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과 관련해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16일 참여연대는 긴급청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독재를 미화하고, 국민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로 매우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분야의 보고관에게 청원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 등에서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 헌법과 헌법재판소 견해에 어긋나며, 역사학자들 외에 교사·학생·시민사회단체·야당 등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강행되고 있다"고 긴급청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2015-10-16 10:36:11 연미란 기자

'캣맘사망사건' 범인 초등생 "중력실험하다가"…미성년 처벌 못해(2보)

2015-10-16 09:34:03 연미란 기자

[오늘날씨]전국 대체로 맑고 경남북 일부 비 소식

[오늘날씨]전국 대체로 맑고 경남북 일부 비 소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질 것으로 예보됐다.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다. 경남북 일부 지역은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에는 강원 내륙과 산간, 경북북부 내륙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또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고, 오전까지 연무나 박무가 남아 있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하라고 전했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서울·전주·광주는 24도, 대전·대구는 23도까지 오르는 등 낮에는 따뜻하겠으나, 다음날 새벽에는 서울·전주·광주 12도, 대구 11도, 대전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처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0ｍ로 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충청권은 오전과 밤늦게 '나쁨' 수준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망했다.

2015-10-16 08:50:40 연미란 기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자백'(1보)

2015-10-16 08:46:50 연미란 기자

'매르스 재양성 환자' 격리 치료 계속

'매르스 재양성 환자' 격리 치료 계속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재양성 반응으로 격리된 80번(35) 환자는 격리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80번 환자가 매일 시행되는 유전자 검사(PCR)에서 '양성에 해당하는 값'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방역당국은 80번 환자가 고열 증상을 보여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메르스 바이러스에 양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당시 환자의 유전자 검사 수치는 음성과 양성을 판단하는 기준점 주변에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등은 체내 세포 재생 과정에서 유전자 조각이 떨어져 나와 극소량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추정하며 "감염력은 0%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앓고 있는 림프종으로 인해 아직 열은 있지만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은 없다. 지난 11일 응급실을 방문할 당시 보였던 고열, 어지럼증, 구토 등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5-10-15 16:45:08 연미란 기자

검찰, '청주시장선거에 수상한 자금 의혹' 홍보대행사 고강도 수사

검찰, '청주시장에 선거 자금 유입 의혹' 홍보대행사 고강도 수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6·4 지방선거 당시 청주시장 후보였던 이승훈 시장 캠프에 수상한 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확인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자금 통로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홍보 기획사 대표를 소환해 3일째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13일 체포했던 A 기획사 대표 B(37)씨를 이날 오전 7시쯤 석방했다가 오후 1시부터 다시 소환해 조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오전 9시쯤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6·4 지방선거 때 이 시장의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A 기획사 사무실과 B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B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틀간의 밤샘 조사에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자 B씨를 일단 석방했다가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B씨에게 적용할 혐의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B씨와 이 시장 캠프 관계자 등의 계좌 추적을 통해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의 흐름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뒤 청주시 산하 기관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C씨도 지난 14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으며 '실세'로 인식돼온 이들이 청주시 발주 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는지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5-10-15 16:09:15 연미란 기자

법원, '靑문건 유출' 박관천에 7년 실형…검찰 구형 10년보다 낮아(속보)

2015-10-15 14:58:58 연미란 기자

法 "조응천, 공무상 비밀 누설 성립안돼 무죄"(속보)

2015-10-15 14:51:32 연미란 기자

'靑문건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징역 7년(속보)

2015-10-15 14:48:44 연미란 기자

[Global Korea]Korea University "Scholarships for outstanding students will be abolished and we will provide benefits to the students who are in low-income group"

[Global Korea]Korea University "Scholarships for outstanding students will be abolished and we will provide benefits to the students who are in low-income group" Korea Univ. presented a reorganization plan on scholarship that focuses on the students who are in financial difficulties abolishing the scholarship for outstanding students at the same time from next semester. This plan tries to focus on providing a scholarship to the students who are having a difficulty of studying due to their current economic status rather than providing it to the students for their outstanding performance. Nonetheless,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whether the abolition of scholarship for outstanding students is a preferable option or not since it could result in reduced motivation for students. Yum Jae-ho, the president of Korea university, said in a press conference at 2pm on the 14th that "Moving away from the system that provides financial supports to the students with outstanding grades we plan to prevent the situations where students who decide to drop out or spend less time on studying because of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from happening." Korea Univ. named its scholarship system the "freedom, justice and truth scholarship system." 3.5 billion won was allocated to the freedom scholarship that supports students' activities and the students who are in financial difficulties. The justice scholarship that 20 billion won is allocated to is provided to the students who are suffering from financial difficulties so that they would not have to decide to drop out or spend less time on studying. 고려대 "성적장학금 폐지, 저소득층에 혜택 초점" 고려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내년 1학기부터 성적장학금을 없애는 한편 가계 곤란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장학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각종 형편 때문에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기금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성적장학금 폐지가 '학업 동기부여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14일 오후 2시 고려대 본관 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부를 잘하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체제에서 벗어나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학업에 소홀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장학제도를 개편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려대는 이번에 새로운 장학제도를 '자유·정의·진리 장학제도'로 명명했다. 자유장학금은 학생자치활동 장학금과 근로장학금으로, 35억원이 배정됐다. 200억원이 편성된 정의장학금은 경제적 문제가 학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학생들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IMG::20151015000094.jpg::C::480::}!]

2015-10-15 14:41:25 연미란 기자

이대 교수 74명 "시대착오·비교육적·비상식적"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이대 교수 74명 "시대착오·비교육적·비상식적"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화여자대학교 교수들이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며, 비교육적이며, 21세기 국제적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대 교수 74명은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국정 교과서와 관련, "한국사 국정화가 국제적 상식과 헌법가치에도 걸맞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서 "오직 독재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들 만이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을 독점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해방 후 검인정 제도가 유신시대의 국정화로 바뀌었고, 민주화와 함께 검인정 제도로 변화했다"고 지적한 뒤 "집필을 포함해 국정 교과서와 관련된 모든 협력을 거부하는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대학교 역사학 관련 교수 24명도 15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인 외압을 막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나선 것"이라며 국정 교과서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뒤 "국정 교과서에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들도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정용욱 국사학과 교수는 "집필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교수들과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 사학과 교수의 집필거부는 계속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강원대·전남대·제주대 등 국립대 사학과 교수들이 국정 교과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사립대 중에서는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서울여대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2015-10-15 14:26:03 연미란 기자

18일 '2015 서울 달리기' 서울 시내 곳곳 통제

18일 '2015 서울 달리기' 서울 시내 곳곳 통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일요일인 18일 오전 1만여명이 참가하는 '2015 서울 달리기' 대회로 시내 곳곳의 교통이 통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2015 서울 달리기' 대회가 열리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세종대로·종로·청계천로·을지로 등 구간의 교통을 차례로 통제한다고 밝혔다. 오전 6시30분부터 9시까지는 시청 앞→세종대로 사거리 구간이, 7시50분부터 9시30분까지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동대문역사공원역을 거쳐 청계광장으로 향하는 전차로가 차례로 통제된다. 청계 6가→제2마장교 구간은 오전 8시부터 9시10분까지 통제되고 시청삼거리→모전교 구간도 오전 7시40분부터 10시30분까지 통제된다. 같은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2015 위아자 나눔장터' 행사가 열려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세종대로사거리)의 교통도 통제된다.

2015-10-15 14:08:28 연미란 기자

'군납유류 담합' 한화 회장 계열사, 현대오일뱅크에 소송비용 배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대오일뱅크에 소송비용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 주식을 사들여 합병했다. 주식양수도계약에는 한화에너지가 일체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지만 계약 이후 이 같은 사항이 뒤늦게 발견돼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한다는 진술·보증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인수합병 이후 한화에너지는 1998년∼2000년 현대오일뱅크와 SK주식회사, LG칼텍스 정유주식회사, S-오일 주식회사와 함께 군납유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2000년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국가는 2001년 한화에너지 등의 군납유류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한화에너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담합행위와 관련해 각종 소송을 치르며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을 지출한 현대오일뱅크는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322억여원을 물어내라며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소송과 국가가 제기한 손배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 그간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 2억원 등 총 8억273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의 군납유류 담합 사실을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뒤늦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측이 계약체결 당시 진술보증 위반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면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진술·보증조항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10-15 13:59:47 연미란 기자

고법, '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임씨는 가정부를 협박하고 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받은 임씨의 2심에서 임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적극적으로 인맥을 과시하며 청탁을 유도한 것은 아니고 공동공갈 범행에도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정사와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맘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3)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천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2015-10-15 13:45:46 연미란 기자

[내일날씨]전국 대체로 맑음…강원 산간 아침 서리

[내일날씨]전국 대체로 맑음…강원 산간 아침 서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금요일인 16일은 전국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남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경상북도 일부 지역은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에 강원 내륙과 산간, 경북 북부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m로 일겠다.

2015-10-15 13:3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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