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포스코 비리' 이상득·정준양 사전구속영장 방침

검찰, '포스코 비리' 이상득·정준양 사전구속영장 방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포스코 협력업체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 전 의원과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의 부탁을 받은 정 전 회장이 제철소설비업체 티엠테크와 자재운송업체 N사,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에 포스코그룹이 발주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는 모두 이 전 의원과 연관이 있다. 티엠테크는 이 전 의원의 지역 사무소장 박모씨가 실소유주다. N사는 대표 채모씨가 이 전 의원의 외조카이고, W사의 대표는 이 전 의원 측근과 인척 관계다. 이 회사들은 정 전 회장이 재임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그룹에서 일감을 집중 수주해 매출을 크게 늘렸다. 검찰은 특혜 거래로 발생한 이득액 중 30억원가량이 이 전 의원 측근 인사들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특혜 거래가 포스코그룹의 현안을 해결해 준 이 전 의원에게 보답하려는 차원이라는 점이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정 전 회장이 그룹 최고경영자에 오르는 과정과 포스코의 경영 악재였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할 때도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적용할 법리를 고심 중이다. 이 전 의원의 측근에게 흘러간 이득액 30억원의 성격을 놓고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제3자 뇌물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정 전 회장도 마찬가지로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전 의원의 혐의가 확정되면 정 전 회장의 혐의 사실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주초 검토를 끝내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의원에 이어 협력사 특혜 거래 연루 의혹을 받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달 8일 포스코와 거래한 조명수리업체와 전기배선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포항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일감을 수주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10-11 18:14:59 연미란 기자

그룹와이, '569돌 한글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그룹와이, '569돌 한글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그룹와이(편석훈 대표)가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광화문 광장, 청계천 광장, 홍대 앞 등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그룹와이가 매년 한글날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는 '한글잔치'는 그룹와이 갤러리뚱과 KT&G 상상마당(홍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 행사는 오는 18일까지다. 그룹와이는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2015 한글문화큰잔치'에도 참여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일반인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에서 그룹와이는 행사장에서 하나의 한글 글꼴이 제작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작업자의 방'을 전시했다. 그룹와이는 서울특별시와 한겨레가 공동 주최하는 '2015 한글날 예쁜 엽서 공모전'에 유일한 후원사로 참여, 유머엽서 부스를 운영했다. 이 공모전은 2013년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했으며 매년 청계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룹와이의 폰트사업부(윤디자인연구소)는 서울대학병원 소아과병동과 함께 오는 12월 10일까지 '2015 희망한글나무' 캠페인을 진행한다. 희망한글나무는 윤디자인연구소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한글날이 있는 10월부터 12월까지 약 두 달간 '한글로 희망을 전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해왔던 캠페인이다. 이는 후원자가 금액을 후원하면 윤디자인연구소에서 선정한 폰트를 다운로드 받게하고 이를 매개로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돕는 '디자인 기부' 문화다.

2015-10-11 15:56:07 연미란 기자

이대목동병원, 임산부의 날 맞아 '태아 초음파 사진전' 개최

이대목동병원, 임산부의 날 맞아 '태아 초음파 사진전' 개최 태아의 탄생 전까지 감동적인 280일의 기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대목동병원에서 태아의 탄생까지의 과정을 담은 사진전이 개최된다. 12일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정혜원 과장)는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병원 2층 로비에서 '280일의 신비'를 주제로 제4회 태아 초음파 사진전을 오는 16일가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전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의 탄생에 대한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는 엄마 배속에서 태동하며 280일 동안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가는 신비한 태아의 모습이 3D와 4D 초음파로 촬영된 다양한 사진이 전시돼 감동을 준다. 박미혜 산부인과 교수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병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태아의 탄생하기까지 감동적인 280일 간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5-10-11 15:55:33 연미란 기자

"올해 수능 '고난이도 문제' 없다…6·9월 모의평가 수준"

"올해 수능 고난이도 문제없다…6·9월 모의평가 수준" 평가원, '출제오류'수능개선위 제도…6월평가에 적용 '긍정 평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올해 수능에서 고난이도 문제로 등급이 갈리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난이도는 지난 6월과 9월 치른 모의평가 수준으로 비교적 쉽게 출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영수 교육과정평가원장은 고난이도 문제 출제 여부에 대해 "정말 어려운 수학, 영어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그 한 문제를 맞히려고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면서 모의 평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6월 치러진 모의평가는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국어 A형 1.91%·B형 4.15% ▲수학 A형 1.55%·B형 0.98 ▲영어 4.83%으로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월 치러진 모의평가도 만점자 비율이 ▲국어 A형 6.12%·B형 1.29% ▲수학 A형 1.17%·B형 4.11% ▲영어 4.64%로 6월 수준과 유사하다. 내달 치러질 수능의 수준도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6·9월 모의평가가 쉬웠다"는 지적과 관련, "만점자를 보면 예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모의평가 수준이면 대학들이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영어영역 절대평가 세부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국영수 등 주요 과목과 부모의 가정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한 뒤 "절대평가 취지를 살리려면 5등급이 좋지만 교육부가 대학 전형요소로 활용되는 상황을 감안해 9등급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원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절대평가 등급만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원점수가 90점이든 100점이든 동일하게 1등급이 반영된다는 얘기다. 김 원장은 "상위권 대학이 영어영역에 관한 대학별 고사를 추가로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영어 절대 평가 도입으로 인한 수능의 변별력 상실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평가원은 올해 수능에선 출제 오류가 없을 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산하 수능개선위원회는 ▲출제위원 다양화 ▲출제단계 오류 가능성 차단 ▲검토과정에서 오류 점검 등을 담은 '출제 오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이를 올해 6월 모의평가에 적용, 출제위원들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5-10-11 15:55:03 연미란 기자

[내일날씨]전국 흐린 후 낮부터 맑음…서울 최저 8도

[내일날씨] 전국 흐린 후 낮부터 맑음…서울 최저 8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월요일인 12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질 전망이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0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북서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 2∼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

2015-10-11 14:46:53 연미란 기자

'연휴 막바지' 오전 고속도로 정체 시작…오후 6시 절정

'연휴 막바지' 오전 고속도로 정체 시작…오후 6시 절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글날 연휴 마지막 일요일인 11일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는 귀경길에 오른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귀경 차량은 오후 6시쯤 정체가 절정에 이른 뒤 밤 10시에서 11시 정체가 풀릴 전망이다. 현재 영동고속도로가 가장 긴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도 정체구간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기준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출발하는 승용차가 서울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예상 소요시간은 5시간이다.

2015-10-11 14:31:04 연미란 기자

지하철 8호선 별내선 '12월 첫 삽'

지하철 8호선 별내선 '12월 첫 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에서 구리, 남양주를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이 추진 10년만에 첫 삽을 뜬다. 11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구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7일 구리시 수택동에서 별내선 착공식을 열 계획이다. 별내선은 8호선 암사역에서 경춘선 별내역 12.9㎞ 구간이다. 중앙선 구리역,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다산 신도시 등을 거치며 1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완공은 2021년이다. 별내선은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개선책의 하나로 2005년 11월 추진되고 1년 뒤인 2006년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추진 기관을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중 어디로 할 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건설 사업이 무기한 연장됐다. 별내선 건설 공사는 총 6공구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 중 구리 사노동∼남양주 별내동 구간인 6공구가 먼저 시작한다. 또 1∼2공구는 서울시가, 3∼6공구는 경기도가 맡아 건설한다. 6개 공구 가운데 3∼4공구와 6공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별내선이 개통되면 남양주 별내에서 서울 잠실까지 27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10-11 13:19:04 연미란 기자

한법협, '사시존치 로비' 하창우 회장 고발·탄핵 추진

한법협, '사시존치 로비' 하창우 회장 고발·탄핵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및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정치권 전방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자체 단체를 구성해 세력화한 이후 한 달 만에 벌어진 정면 충돌이다. 로스쿨 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의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회장은 11일 "변협이 로스쿨 변호사들을 공격하려고 특정 여당 정치인 편에 붙거나 야당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하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의 회장 직속 기구 '변협 사시존치 태스크포스'(TF) 내부문건에 따르면 사시존치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청와대 인사를 만나고 사시존치 반대 의원 지역구에서 시위를 하면서 야당 친노·비노 계파를 갈라 '이이제이'(오랑캐를 오랑캐로 제압)하자는 계획 등이 적혀 있다. 이 문건은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TF팀이 만든 또다른 문건에는 올해 4월 관악을(乙) 보궐선거에 적극 개입해 사시존치를 위한 '국회 전진기지'를 확보하고 사시존치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네자는 내용도 담겨있다. 김 회장은 "변협은 전국 모든 변호사를 대변하는 법조 삼륜의 한 축이며 변협 회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권, 특검 추천권 등 20여 가지 법적 권한을 지닌 막강한 자리다. 그런 만큼 변협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현재는 단순히 이익단체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TF 내부문서에 변협이 가진 로스쿨 회원의 주거지·출신대학·전공 정보를 가공해 사시존치 뒷받침 자료로 쓰려 한 부분을 언급, "하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변협에 내부 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변협 회칙에는 회장의 탄핵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한법협은 하 회장과 TF팀의 직무가 위법하거나 회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사퇴를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변협 2만여 명의 회원 중 로스쿨 출신은 5000여명 이상이며 이 중 800여명이 지난달 한법협에 가입돼 있다.

2015-10-11 11:55:57 연미란 기자

'급식비리' 충암 학부모 "급식실 없어 생긴 일…지원해달라"

'급식비리' 충암 학부모 "급식실 없어 생긴 일…지원해달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급식 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충암중·고 학부모들이 급식실 신축을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교육청은 충암중·고가 급식 비리로 이미 한차례 교부금 지원이 중단된 바 있어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학부모들은 이 같은 비리가 급식실이 없어 생긴 일이라며 급식실 신축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충암중·고교는 교실에서 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두 학교 중 충암고 2∼3학년 학생 일부만 조리장이 위치한 건물 2층의 교실을 임시 급식실로 이용하고 있다. 조리장이 위치한 이 건물은 교육청의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등급을 받았다가 개보수를 거쳐 C등급으로 상향됐다. 앞서 충암학원은 2011년 교육청 감사결과 공사대금 횡령 등의 비리가 적발돼 법인 이사진 전원이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교육청은 감사 지적사항을 계속 바로잡지 않은 충암중·고에 대한 시설사업비 6억7928만원의 집행을 올해 1월 중단했다. 교육청은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 법인 정상화 노력을 고려해 집행중단을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급식비리가 적발되면서 이 같은 파행이 빚어진 것이다.

2015-10-11 11:40:53 연미란 기자

[Global Korea]Free distribution of Hangeul fon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Hangeul culture.

[Global Korea]Free distribution of Hangeul fon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Hangeul culture Having Hangeul day ahead, Hangeul fonts that are created by organizations are receiving much attention. The fonts with fascinating design and practicality are being distributed to general public for free and the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angeul culture by exchanging the value of sharing. Besides, the fonts are being used as a marketing tool since they show the corporate image and identity of companies. Hyundai card (representative Jung-Daeyoung) is the first organization that created its own company font. The company created its own font 'You and I' in 2004 and it has been used in all the official documents as well as Hyundai card. You and I mean that it is a communication tool that connects consumers (YOU) and Hyundai card (I). In the font, physical form, angle and ratio (1.6:1) of Hyundai card are included. For the first 8 years, the font has undergone modification. It was amended so that it could also be used in the body of document as well as the heading./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무료 보급, 나눔가치 공유 …한글문화 발전 기여 '한글날'을 앞두고 각 기업들이 독자 개발한 한글 서체(書體)가 관심을 받고 있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담은 각 기업들의 한글 서체는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보급, 나눔의 가치도 공유하며 건강한 한글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 글자만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드러나며 한글 지키기 노력에 더해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대카드(대표 정대영)는 국내 최초로 기업 서체를 개발한 기업이다. 2004년 기업 전용 서체 '유앤아이'를 개발했으며 현재까지 현대카드 등 상품에는 물론 사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문서에 사용되고 있다. 유앤아이는 고객(YOU)과 현대카드(I)를 연결해주는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서체 모든 글자에 현대카드의 물리적인 형태와 각도, 비율(1.6:1)을 포함시켰다. 최초 개발 후 8년 간의 보완 작업을 거쳤으면 2012년 제목뿐만 아니라 일반 본문에서도 편하게 쓰고 읽을 수 있도록 완성됐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1011000019.jpg::C::480::}!]

2015-10-11 10:01:36 연미란 기자

금연 열풍 잠잠…'클리닉' 등록자 5분의 1로 줄어

금연 열풍 잠잠…'클리닉' 등록자 5분의 1로 줄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올해 하반기 들어 금연 열풍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과 음식점 전면금연 실시로 뜨거웠던 금연에 대한 열기가 반년만에 줄어든 셈이다. 11일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6만1868명까지 치솟았던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8월 3만889명에 그쳐 5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2월 5만8816명, 3월 5만967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은 4만8081명, 5월 4만220명, 6월 3만1390명, 7월 3만3502명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 특히 1월의 경우 전년 동기(3만7582명)보다 4.3배나 많았지만 등록자 수가 차츰 줄어들면서 6월 이후에는 전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5월 41.4%였지만 6월 14.1%, 7월 10.7%로 낮아졌다가 8월에는 다시 24.8%로 늘었다. 다만 연초 등록자가 폭증했던 영향으로 올해 8월까지 금연클리닉 누적 등록자 수는 46만443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4만341명에 비해 93.2% 많았다. 복지부는 현재 전국 보건소에서 흡연자들에게 금연상담을 해주고 금연보조제를 지급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에게는 6개월간 9회의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니코틴 의존도를 평가해 금연패치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17개 시·도(경기는 2곳)에 설치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4박5일간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와 1박2일의 일반지원형 금연캠프를 운영해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2015-10-11 09:59:01 연미란 기자

[오늘날씨]전국 흐리고 곳곳 가을비

[오늘날씨]전국 흐리고 곳곳 가을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글날 연휴 마지막날인 11일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가끔 비(강수확률 60∼70％)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아침에 얼음이 어는 곳이 있고, 강원 북부 높은 산간에는 낮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 등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 전라북도, 서해5도 5∼10mm,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울릉도 5mm 미만이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오전 5시 현재 서울의 기온은 8.6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 10.9도, 강릉 11.3도, 대전 9.2도, 광주 10.8도, 대구 12도 등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여 쌀쌀하다.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13일 아침까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소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일까지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내륙에서는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 제주도 전해상에서 1.5∼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앞바다와 남해 먼바다에서 1.5∼3m로 높게 일겠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 서해상,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2015-10-11 09:58:16 연미란 기자

法 "자살, 재해특약 포함돼도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法 "자살, 재해특약 포함돼도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살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특약'에 가입해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해는 자살이 아닌 우발적 사고를 뜻하는 만큼 해당 약관은 주계약의 약관을 그대로 붙인 오기(誤記)라는 취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2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은 이성 문제 등으로 그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부모는 A씨가 들었던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주 계약에 따른 70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 특약에 따른 5000만원은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든 보험의 주 계약과 특약에는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똑같은 내용의 약관이 있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해당 약관은 '고의 자살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계약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라며 보험사가 부모에게 5000만원을 줘야한다고 판결했다. 2년후 자살과 아닌 경우를 구분한 지급 기준이 '자살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약관은 주 계약에 있는 내용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한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며 "자살까지 보험사고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도 고의 자살이 재해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재해 특약을 들었을 것"이라며 "특약의 취지, 계약 체결에서 쌍방 의사 등에 비춰 볼 때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5-10-11 09:45:40 연미란 기자

北,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공개 안해(속보)

2015-10-10 17:19:15 연미란 기자

중국 안후이성 '가스통 폭발'…최소 17명 사망

중국 안후이성 '가스통 폭발'…최소 17명 사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국 안후이(安徽)성 우후(蕪湖)시의 한 식당에서 10일 폭발이 일어나 최소 17명이 숨졌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57분쯤 우후 시의 식당에서 폭발이 일어나 식당이 불길에 휩싸였다. 당국은 초기 조사 결과 한 가스통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고 자세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15-10-10 17:18: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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