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서울 여의도 KDB대우증권 압수수색

검찰, 서울 여의도 KDB대우증권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김형준 부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KDB대우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5-10-08 15:19:26 연미란 기자

'급식비리' 충암 졸업생까지 나서…"진상 가리겠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 충암중·고교 총동문회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급식 비리의 진상을 독자적으로 가리기로 했다. 교육청과 학교재단의 주장이 너무 상반돼 문제의 실체를 알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8일 총동문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데 이어 조만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급식 실태 파악에 나선다. 불법 혐의가 드러나면 학교 측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충암중고교총동문회는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재학생들을 만나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청취하고 있다. 급식을 둘러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학부모와 졸업생이 직접 나선다. 동문회는 교육청과 충암학원이 감사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데 혼란스럽다는 태도를 보였다. 양측 모두 믿지 못하는 이유다. 동문회 관계자는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학교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사실 관계를 양측이 다르게 설명한 탓에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체 설문조사를 해보면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유사한 비리가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충암중·고교가 2012년부터 3년 반 동안 4억1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납품받은 음식재료를 빼돌리고 급식 배송을 허위로 용역업체에 맡기는 등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암중고교를 운영하는 충암학원은 교육청의 '사학 때리기'라고 반발하며, 교육청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2015-10-08 14:19:10 연미란 기자

'이태원 살인' 패터슨 "동기 없는 살인…범인은 환각상태"

'이태원 살인' 패터슨 "동기 없는 살인…범인은 환각상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미란다 원칙?" 녹색계열의 수의를 입은 짧은 스포츠머리의 미국인 남성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입을 뗐다. 18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법정에 선 아더 존 패터슨(36)이 혐의 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 권리, 진술 거부 권리를 명시한 미란다원칙에 대한 고지를 들었을 때 긴장한 얼굴로 이 같이 되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패터슨은 통역에 의존해 1시간 20분가량 이어진 재판을 받았다. 그가 진범으로 지목돼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범행이 발생한 지 18년 만에 재개된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는 사건의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의 부모와 당시 패터슨과 함께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36)의 아버지 이씨도 참석했다. 리씨는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현장에 함께 있던 패터슨은 흉기소지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1988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검찰이 출국 금지 연장을 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건너간 패터슨은 16년 만인 지난달 21일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이태원 살인사건을 둘러싼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검찰은 당시 패터슨이 조씨를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주변 인물의 진술과 함께 다양한 검증을 통해 패터슨이 이 사건의 진범임을 입증하겠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패터슨의 변호인인 오병주 변호사는 "패터슨에게 죽였냐고 수차례 물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리는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으로 패터슨이 자필로 쓴 진술서를 공개했다. 오 변호사는 당시 검찰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 기록을 살펴보니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패터슨은 정확한 진술을 보인 반면 리는 혈압과 맥박이 뛰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기 없는 사건이다. 이런 일은 마약으로 환각 증세가 나타난 경우"라면서 "범행 직후 리가 밖으로 뛰쳐나와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고 웃고 낄낄댔는데 이것이 환각상태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날 오 변호사는 한번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원칙'을 거론하며 "패터슨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살인죄 공소시효인 15년을 몇 달 앞두고 검찰이 무리하게 서류 기소를 했다면서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얘기했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 판례 취지상 피고인이 유죄 확정 판결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리의 아버지는 기자들에게 "패터슨은 지금도 (살인을) 안했다고 하는데 나쁜 사람이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73)씨는 재판이 끝난 후 "우리는 패터슨이 범인인 걸 알고 있다. 중필이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리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선 "죄가 없으면 증인으로 서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5-10-08 14:17:58 연미란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 (10월 8일)

오늘의 생활지수 (10월 8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늦게부터는 비소식이 있습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이지만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일교차가 커 감기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015-10-08 08:47:51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10월8일자 한줄뉴스

정치 ▲방한 중인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원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은 "어떤 결정도 한국과 완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미국 주도의 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와대가 최근 이른바 '정치인 각료'들에게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타진하고 물밑으로 개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포털뉴스 유통이력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검토결과를 다음 주까지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중 선두인 도널드 트럼프를 위협할 정도로 급부상한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팩커드(HP) 최고경영자가 지난 1990년대 초 미국전화전신회사(AT&T)의 자회사인 네트워크 시스템스의 이사로 방한했을 때 경험한 '기생 파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단행한 개각에서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혀온 하세 히로시 중의원을 교육장관인 문부과학상으로 기용했다. ▲폴크스바겐의 신임 최고경영자인 마티아스 뮐러가 내년 1월부터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전 세계 디젤차량에 대한 리콜을 시작해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제68차 유엔총회 의장을 지낸 존 애쉬(61)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미국 검찰에 체포된 후 기소됐다. 유엔은 뇌물 스캔들로 충격에 휩싸였다. 사회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 결정을 앞두고 현행 검정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가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지 이틀만인 8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이른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9월말 현재까지 신규 수급자는 7만여명 느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목표치 25만명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 신규 수급자 발굴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 통학차량 10대 중 4대는 기사 개인이 소유한 '지입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보육기관이 차량을 직접 소유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동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명예를 되찾기 위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산업 ▲네이버가 운영하는 '지식iN'에 지난 13년간 등록된 질문과 답변이 총 3억6000만건에 달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관련해 네이버는 7일 지식iN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이 각각 1억5000만건, 2억1000여건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누적 이용자 수는 총 4400만명에 달한다. ▲반도체와 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3분기 삼성전자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반도체는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했고 소형 OLED 디스플레이는 수요확대에 힘입어 '깜짝 실적'에 힘을 더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주력분야인 스마트폰 사업(IM 부문)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 1위를 지켰던 '강남 쏘나타' 렉서스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렉서스는 올해 1~9월 5300대 판매돼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했다. 이로써 렉서스·토요타 모델을 판매하는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규모 리콜·집단소송을 앞두고 있어 국내 수입차 판도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이동통신사업자 1위 업체인 버라이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6·S6엣지·노트5·S6엣지플러스에 대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를 지원한다. 이로써 삼성페이는 AT&T, T모바일, 스프린트 등 미국 5대 이동통신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레인지로버와 캐딜락, 몬데오 등 수입차 9000여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퓨전·MKZ 1523대에서는 내부회로 결함으로 에어백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경제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최근 3년 간 5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은퇴와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체계에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 현재 직무, 시간 관리 방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삼성전자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69%(10만원) 오른 125만1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가 주당 120만원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7월30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7일 싱가포르에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의 밤' 행사를 열고 "한국을 아시아 파생상품거래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거래 인프라와 제도를 국제화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6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3.1%에서 2.7%포인트로 5개월 만에 0.4%포인트 내렸다. 유통부동산 ▲'한글날'을 앞두고 각 기업들이 독자 개발한 한글 서체(書體)가 관심을 받고 있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담은 각 기업들의 한글 서체는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보급, 나눔의 가치도 공유하며 건강한 한글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 글자만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드러나며 한글 지키기 노력에 더해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 호조세 속에 대표 수익형 상품인 상가가 투자 대세로 자리잡으며 신흥 '역세권'과 '항아리 상권'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KT&G는 7일 대전시 소재 KT&G 인재개발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백복인 부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백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투명·윤리(Clean)', '소통·공감(Cooperative)', '자율·성과(Creative)'란 3대 경영 안건(어젠다)를 제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6일 밤부터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나서 의견을 남기면 된다. ▲롯데그룹이 8일부터 15개 계열사에서 하반기 '스펙태클 오디션' 채용을 실시, 120여 명을 선발한다.

2015-10-07 19:10:02 연미란 기자

'가뭄' 물부족, 12만명에 비상급수…지난해 5.5배

'가뭄' 물부족, 12만명에 비상급수…지난해 5.5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올해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비상급수를 받은 인구가 1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 간(2012년∼2015년 8월) 비상급수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전국의 비상급수 인원은 12만2119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8만554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경북(2만4938명), 인천(8727명), 경기(1595명), 충북(637명), 충남(425명), 전북(255명) 등의 순이었다. 비상급수는 시간을 정해서 제한적으로 물을 공급받거나 급수차로 물을 공급받는 상황 등을 말한다. 이 의원은 물 부족으로 비상급수가 이뤄진 지역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에 의존하는 등 대체로 수도 시설이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비상급수 인원은 2012년 1만2920명, 2013년 4만5695명, 지난해 2만2078명으로 파악됐다. 올 8월까지 비상급수 인원만으로도 작년의 5.5배에 이른다. 이 의원은 "아직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의 인구가 200만명이 넘는다"며 "상수도 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데,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할 때 국비 지원으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10-07 16:25:42 연미란 기자

[Global Korea]The lighting door displays blocking emergency exits at subway stations

[Global Korea]The lighting door displays blocking emergency exits at subway stations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lighting window displays installed on screen doors after the fatal accident at Gangnam subway station in August. It turns out that the current situation is more serious. It is revealed that 95% of Seoul subway stations' screen door exits have the lighting door display.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people being crushed to death in an emergency situation where a crowd of people surge toward the exits. In order to avoid such accident, the protective barriers that the lighting window display are installed on should be open and shu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Seoul have been trying to find a way to sort the problem out collaborating with Seoul metro and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however, it does not seem like it is going well.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advertising agents take legal actions if they get rid of the lighting door displays. According to Lee Eon-Ju, the billboards are installed in 8 of subway lines which accounts for 95% of the whole subway stations in Seoul. Thus, it is difficult to deal with danger in an emergency situation. Moreover, there is another problem about the stick-on billboards that are stuck on fixed doors since it is hard to break them with a hammer. There are only 12 subway stations in operation without the lighting door displays including line 2 in Shin-sul-dong and line 7 in Jang-am stations in Seoul. 지하철 탈출구 막은 광고판 논란 지난 8월말께 발생한 강남역 사망사고를 계기로 스크린도어 광고판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비상문의 95%에 광고판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사태시 스크린도어의 현재 출입구로 인파가 몰린다면 자칫 압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를 피하려면 광고판이 설치된 보호벽까지 개폐식 비상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풀기 힘든 문제에 막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고판 철거에 나설 경우 계약 위반으로 광고업체가 소송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은 9호선을 제외한 8개 노선의 277개 역사 중 95%에 달하는 264개 역사에 조명광고판이 설치돼 있어 비상시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광고판은 아니지만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문에 스티커식의 비조명광고가 부착된 경우도 문제다. 비상시 망치로 깨고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조명광고판이 설치되지 않은 역사는 2호선 신설동역과 7호선 장암역 등 12개 역사에 불과하다.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2015-10-07 15:26:45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미성년 범죄, 재판 중 성인되면 법적용 어떻게?

[생활법률]미성년 범죄, 재판 중 성인되면 법적용 어떻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8세이던 A군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의 부모는 소년형사사건상 미성년이 적용돼 A군이 형을 감경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A군은 몇 달 뒤 19살이 된다. 소년법상 A씨는 소년과 성인 중 어디에 속해 어떤 형을 받게 될까. 소년법 제2조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동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에 대한 기준을 가르는 시점에 대해 법원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은 20세 미만자(현행 19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 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년의 인격은 형성 중이고, 개선가능성이 풍부하며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소년의 기준이 나온 셈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A군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고 해도 사실심(항소심까지) 판결 선고 시 성년이 된다면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해 감경을 받을 수 없다.

2015-10-07 15:26:11 연미란 기자

'이태원 살인' 첫 재판…'과거·현재' 용의자 법정 만남 성사되나

'이태원 살인' 첫 재판…'과거·현재' 용의자 법정 만남 성사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을 가리기 위한 첫 재판이 18년 만에 재개된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돼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에드워드 리를 검찰이 증인으로 세울 방침임에 따라 과거, 현재 용의자의 법정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 아더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검찰이 재수사를 거쳐 2011년 12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지 약 3년9개월 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18년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이 실수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이달 23일 16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송환됐다. 검찰은 진범을 가르기 위해 하건 현장의 목격자이자 과거 용의자로 지목돼 기소됐던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를 법정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다. 검찰은 리가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리는 당시 사건 현장에 친구인 패터슨과 함께 있다가 단독 범행이라는 오해를 받아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리의 아버지인 이모씨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를 살해하고 친구인 애드워드(리)까지 살인범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며 "18년 동안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증인석에 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18년 전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애드워드의 당시 기억이 흐려질 리가 없다. '나조차도 2500페이지에 이르는 모든 공판기록을 다 외울 정도"라며 "당시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을 제일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패터슨 측은 리가 사건의 진범이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18년 전 사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공소유지를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맡김과 동시에 수사검사로서 2011년 말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박철완(43·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함께 재판에 투입할 방침이다.

2015-10-07 15:20:31 연미란 기자

'유령채용·시험유출·금품수수'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57명

'유령채용·시험유출·금품수수'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57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신규교사 4명을 채용할 때 특정인을 임의로 채용했지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것처럼 교육청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교장, 교사 등 3명에게 해임, 정직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는 교원을 선발할 때 평가기준에 부적합한 사람을 합격으로 처리해 교사 7명이나 주의 또는 경고를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2013년 교장 등 3명이 교사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시험문제를 유출했다. 매년 초·중·고등학교에서 채용 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교원 등 학교 관계자가 20명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5년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 비리 현황' 자료를 보면 3년 동안 전국 18개 초·중·고교에서 57명이 채용 비리로 징계를 받았다. 채용비리는 공개전형 미시행, 시험문제 사전 유출, 금품수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채용 비리로 징계받은 학교 관계자 가운데 7명은 징계가 교육청의 처분보다 감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채용 비리는 사안이 중대함에도 학교재단의 처벌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07 10:22:57 연미란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 (10월 7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외선지수는 보통이지만 한낮엔 해가 뜨거우니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바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들이와 야외 운동을 즐기기 좋은 날씨이니 가까운 교외로 나들이를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5-10-07 08:42:30 연미란 기자

[오늘날씨]고기압 영향 전국 맑고 구름…서울 최저 13도

[오늘날씨]고기압 영향 전국 맑고 구름…서울 최저 13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고 구름이 많아지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2015-10-07 08:35:38 연미란 기자

서울대 로스쿨, 65% 자교 출신…지방대 출신 0%대

서울대 로스쿨, 65% 자교 출신…지방대 출신 0%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대 로스쿨 학생 10명 중 7명이 자교 출신인 반면 지방대 출신은 0.5%대로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9∼2015 로스쿨 입학생 출신 고교, 대학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입학생 1073명 중 702명(65.5％)이 서울대 출신이다. 뒤를 이어 고려대가 138명(12.9％), 연세대가 98명(9.1％) 순이었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9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스카이(SKY)' 출신인 셈이다. 미국 명문대 출신도 2.9％(31명)이었다. 그러나 지방대 출신은 전체 입학생 중 5명(0.5％)에 불과했다. 출신 고교에서는 서울과 강남 편중이 나타났다. 서울 출신 고교가 538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인 50.1％를 차지했다. 특히 입학생 15.6％(167명)의 출신고교가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구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특별전형 입학생과 가계곤란 장학금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전형 입학생은 2014년 6.5％에서 2015년 5.9％로 줄었고 장학금은 2012년 2학기에는 443만원에서 2015년 1학기 382만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가계곤란 장학금의 평균액은 2012년 2학기 523만원에서 2015년 1학기에는 386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유 의원은 "특정 대학·전공에 쏠린 사법부 획일주의 탈피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도록 서울대는 특별전형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학금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10-06 16:16:41 연미란 기자

[법사위 국감]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자 5년간 4만여명 육박

[법사위 국감]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자 5년간 4만여명 육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자가 최근 5년간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2011년 5136명에서 2012년 6412명, 2013년 1만657명, 2014년 1만3599명, 2015년 6월말 현재 5644명으로 총 4만1448명이다.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해 2011년 대비 2014년에는 2.6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해 평균 9200여 명 꼴로 기소중지 중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셈이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이 5827명으로 최근 5년간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가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이 4567명, 광주지검이 3763명 순이었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가 중지돼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의원은 "가해자가 공소시효 만료로 더 이상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면 실체적 진실이 묻히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며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범죄자에 대한 소재파악 등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5-10-06 16:15:34 연미란 기자

유령 회사 만들어 지원금 편취…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유령 회사 만들어 지원금 편취…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A씨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후 허위로 용역을 발주, 거래처와 공모해 발주금액과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6억여 원을 편취했다. 한 복지재단 이사장은 허위 자료를 작성해 보조금 4억 5000만여 원을 지원받아 이 중 4억 2000만 여원을 횡령했다. 이 이사장은입소한 장애인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장애수당·개인소유 금전 및 근로급여 등 2억 3000만여원 등 총 11억 6000만원을 빼돌렸다. 이처럼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정부급에 국민 혈세 540억여원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철저한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591건에 이른다. 환수 추정 액은 540억원에 육박한다. 부정수급은 ▲발주금액 허위정산 ▲미참여 연구원 등재 후 인건비 허위정산 ▲사업정산서 허위작성 ▲입·출항 신고서 허위 작성·청구·매출전표 발행 ▲대학의 산학협력사업 육성사업 허위지표제출 ▲체육단체의 행사참여인원 및 행사비 부풀리기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보육교사 허위 등재 ▲장애인 통장관리 ▲예비 사회적 기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허위신고 ▲근로시간 및 급여내역 허위작성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갖가지 수법을 통해 편취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피해자가 없는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별 다른 죄의식 없이 부당편취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별적 편취금액은 곶감 빼먹기 식이지만 총계는 결코 적지 않아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편취금액 환수 및 편취결과를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10-06 15:49: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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