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Global Korea]Japan, failure of humanitarian action for their political greed?

[Global Korea]Japan, failure of humanitarian action for their political greed? Japan's Shimane, that passed a bill to designate Feb. 22 as 'Takeshima Day' as a provocation about Dokdo issue, recently published a report commenting on Saewallho disaster. There has been growing criticism because what they did is ignoring humanitarianism for their political greed. Those comments about Saewallho disaster are in supplement of 'The 3rd research study report' published by Takeshima research council. This supplement was published to criticize '100answers to 100questions about Dokdo issue' by Dokdo historical source research society. '100answers to 100questions about Dokdo issue' was published to criticize '100answers to 100questions about Dakeshima issue'. Yamasaki Yoshiko, who wrote '100answers to 100questions about Dakeshima issue', links Dokdo issue and Saewallho disaster in the supplement. Argu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Dokdo has finally created these issues. Yamatani Erico, the head of territorial issue in Japan', said "I am going to advertise the Takeshima issue at home and abroad" after the submission of the report in August. After it became a big issue, the Korean government that were aware of the report said "we do not need to respond to all those provocations made by local government of Japan."/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日, 정치 야욕에 인도주의 버렸나 2005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날' 조례를 지정해 독도 도발의 선봉에 선 일본 시마네현이 최근 펴낸 독도 관련 보고서에서 독도판 세월호 참사를 운운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도주의마저 무시한 처사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내용은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제3기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중 부록에 담겼다. 이 부록은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의 '독도문제 100문100답'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됐다. '독도문제 100문100답'은 앞서 나온 연구회의 '다케시마문제 100문100답'에 반박하기 위해 나왔다. '다케시마문제 100문100답'을 작성했던 연구회의 야마사키 요시코는 이번 부록에서 독도와 세월호 참사를 연결지었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사이에 두고 논쟁을 주고 받다 결국 사달이 난 것이다. 지난 8월 이 보고서를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국내외에 다케시마 문제를 강력하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영사관을 통해 보고서 내용을 알고 있던 우리 정부는 뒤늦게 보고서 문제가 불거지자 "지방정부 수준에서 도발하는 것에 일일이 반응하며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2015-10-06 15:34:20 연미란 기자

"누가 대신 받은 걸로 하자" 홍준표 측 회유 시도

"누가 대신 받은 걸로 하자" 홍준표 측 회유 시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의 측근이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이 윤 전 부사장의 1억원 전달 진술을 막으려고 3차례 회유를 시도했고 윤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지사 측근인 모 대학 총장 엄모(59)씨는 '성완종 특별수사팀'이 발족하기 직전인 지난 4월 11일 윤씨에게 "(홍 지사가 아니라) 누가 대신 받은 걸로 하자", "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진술 방법을 일러줬다. 수사팀이 성 전 회장의 비밀 장부와 동선 조사에 나서자 엄씨는 윤씨를 상대 2차 회유에 나섰다. 하지만 윤씨가 소극적으로 나왔고 세 번째 회유에는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나섰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녹음 파일에 이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차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녹음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윤씨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성 전 회장이 그를 찾아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홍 지사 측은 모든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홍 지사 측도 사건 당시의 일정표 원본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의 비서가 이 일정표를 본인이 저장해 갖고 있다고 해서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소환 조사 당시 가져오지 않았다. 피고인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2010년과 2011년의 일정표 원본을 신속히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재판부가 조율에 나서면서 양측 모두 관련 기록을 제출키로 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이 보낸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공판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2015-10-06 15:05:40 연미란 기자

法 "방어권 필요…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석방"

法 "방어권 필요…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석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하는 등 재판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데 따른 수순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9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 전 원장은 240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특정 정당·정치인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는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올해 2월 2심은 국정원법 위반과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로 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2015-10-06 15:03:14 연미란 기자

4년간 비위검사 228명, 징계 18% 불과

4년간 비위검사 228명 징계 18% 불과 지난 4년간 비위행위로 적발된 검사가 228명에 달하지만 처벌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검사 228명이 비위혐의로 적발됐다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42명에 불과했다. 이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품과 향응 수수로 적발된 검사는 17명, 직무태만은 68명, 재산등록 문제는 51명이었다. 품위손상은 24명, 직무위반 4명, 음주 등 기타 사유로 적발된 검사는 64명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같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조치를 받은 것은 42명(18.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처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은 3명, 면직 5명, 정직 6명이었고 감봉 13명, 견책은 15명이었다. 나머지 124명은 경고, 62명은 주의처분만 받았다. 이 의원은 "검찰은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대부분 주의나 경고에 그치고 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2015-10-06 10:14:27 연미란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 (10월 6일)

오늘의 생활지수 (10월 6일) [메트로신문]서울 아침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찬 공기에 대비해 얇은 외투를 챙겨서 외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천식과 폐질환 가능지수도 높습니다. 환절기에 대비해 마스크를 쓰는 등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낮 태양은 뜨거우니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를 준비 하셔야겠습니다.

2015-10-06 09:15:55 연미란 기자

[기자수첩]'마약 사위' 논란이 부른 사법부의 민낯

[기자수첩]'마약 사위' 논란이 부른 사법부의 민낯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 남성이 '마약 사위'라는 이름으로 연일 논란이다. 이 남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15차례 가량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검찰에게 3년 구형을 받은 이 남성은 초범이라는 점, 반성을 한다는 점이 참작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 판결을 받아들였다. 단순 마약 사건으로 마무리되던 이 사건은 지난 9월 법무부 국정감사 테이블에 올라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 남성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다. '마약사위' 논란은 피감기관에 대한 질책으로 시작해 국감장의 흔한 여야정쟁으로 비화, 사법부의 민낯을 드러내는 등 총체적 난국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부터 항고 포기, 변호인 선임과정에서 전관예우와 전화변론까지 사법부의 오랜 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과 그를 둘러싼 사법부의 숱한 의혹들은 쟁점일 뿐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이씨를 둘러싼 검찰의 구형량과 재판부의 선고 형량에 대한 온도차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투약 햇수와 횟수가 길다는 점을 들어 초범이냐 아니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여론은 차갑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라면 여론은 사법부의 봐주기 논란을 사실로 단정 짓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이 이 같은 반응을 부른 셈이다. 사법부는 여야 정쟁의 피해자가 아니다. 이번 논란은 불신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다름 없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3%)은 사법제도에 대해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42개국 중 39위로 이는 무법지대에 가까운 콜롬비아(40위)와 유사한 수준이다. 사법부가 모두 나서 초라한 성적표에 대한 진단에 나서야 할 때다. 멀쩡하게 법이 있는 나라에서 무법지대 평가는 굴욕아닌가.

2015-10-06 06:00:00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10월6일자 한줄뉴스

정치 ▲청와대가 민경욱 대변인, 박종준 경호실 차장의 총선 출마 소식을 전하며 더 이상의 비서관 총선 출마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비판한 이후 불거진 청와대의 공천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의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공천특별기구 출범이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공천특별기구 출범은 불발됐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치권의 선거제도 논의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의 해외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부실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감 예산의 30%나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제 ▲제22호 태풍 '무지개'가 국경절 연휴기간에 중국 남부연안을 강타하며 강력한 회오리바람으로 모두 6명이 숨졌다. 또 어선 수척이 좌초해 1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된 상태다.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초대형 허리케인 호아킨이 몰고 온 집중호우로 최소 8명이 숨지고 많은 도로와 가옥이 유실됐다. 1000년만의 대규모 폭우로 기록될 전망이다.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일으킨 책임자를 감옥에 많이 보내길 원했다며 금융회사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인색한 미국 사법 관행을 비판했다. ▲독일 자동차사 폴크스바겐(VW)이 지난 2008년부터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일간지 빌트가 보도했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액수가 올해 상반기 800억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선거범죄로 인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 12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환수팀을 꾸려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8억8000만원에 대한 환수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는 이상득 전 의원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 포스코 특혜 의혹 관여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제 ▲ 소득공제 혜택에 힘입어 한때 최고 연 70% 성장률을 보이는 등 급성장해온 체크카드가 올해 15%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00500121 ▲ 지난달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이달 들어 신한카드도 장기 대출(카드론)과 단기 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00500132 ▲ 금융감독원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증시에서 부당이익을 챙긴 '검은 머리 외국인' 27명을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00500122 ▲ LG화학,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S-Oil 등 정유·화학주가 전날 국제유가 반등 소식과 3분기 호실적 전망에 일제히 상승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00500145 ▲ 올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774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신세계 주식을 가장 많이 팔고 현대모비스, LG화학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00500119 산업 ▲ 옛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이 대량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없어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양에 눈독 들이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전자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미국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잇다. 미국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페이는 구형 카드 결제기에서 작동해 애플페이를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LG화학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그린파트너십'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 LG화학은 이 프로젝트에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리콜대수만 1100만대를 기록한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로 정유·석유화학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디젤 수요 감소가 가솔린·나프타로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 가격 상승이 예상돼 석유화학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네이버와 카카오가 3분기 실적에서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네이버는 주력 광고 사업이 살아나고 지난 2분기에 뒷걸음쳤던 모바일 메신저 '라인' 매출도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카카오는 3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고 하반기 신규 게임 매출과 O2O(온·오프라인 연계) 사업 전개로 인한 효과가 연말께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사회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직원 업무용 개인 컴퓨터(PC) 관리 서버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관제시스템은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킹은) 시민 안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출근시간 최고의 '지옥철'로 9호선 급행열차가 꼽혔다. 출근시간인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9호선 급행열차의 최고 혼잡도는 233%에 달했다. ▲우리나라 치킨집 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의 프랜차이즈 통계(16개 업종)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치킨전문점 수는 2만2529개로 편의점(2만539개) 다음으로 많았다. ▲추석 이후 본격적인 가을 분양대전이 시작된 가운데 하반기 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의 역세권 단지 빅매치가 펼쳐질 전망이다. ▲화장품 브랜드숍 네이처리퍼블릭이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 말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상장은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이며 계획된 사업들도 차질이 우려된다.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일 세금이 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5-10-05 19:20:00 연미란 기자

[Global Korea]The power of Youke! Commercial areas around station : the golden egg

[Global Korea]The power of Youke! Commercial areas around station : the golden egg The station commercial area, where all the foreignerss are concentrated, is emerging as a golden egg business district since it forms a commercial district for 'seven-days a week''.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profitable real estate since Hongdae univ, Hapjeong, Youngsan, Itaewon, Myungdong and Shinsa station's rents increase. According to a real estate (representative Lee Goo-bum), the average rate of rent increase in Hongdae univ. station has been over 43% for the past year. With the popularity of Gyungridan-gil, the rent of Yongsan station commecial district was also increased by 35% compared to last year. It is said that the Itaewon roadside malls are rented at 50 million~100 million of deposit and 3 million~5 million of rent. The average increasing rate of the rents around Shinsa station that is popular with Garosoo--gil is now over 34%. Thus, profitable real estate products are drawing great attention in the areas. A property expert says "The areas that are popular among foreigners create 7days-a-week commercial district since the investment returns are high" "for this reason, there are so many investors and tenants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lead to a stable profit as well as an increase in investment value."/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유커의 힘! 역세상권 '황금알' 외국인이 몰리는 지하철 역세권이 '주7일 상권'을 형성하면서 황금알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대역과 합정역, 용산역과 이태원역, 명동역과 신사역 등의 인근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며 하반기 이 일대에 분양되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대표 이구범)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홍대입구역 인근 상권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평균 43%를 웃돌았다. 경리단 길 인기에 힘입은 용산 인근 이태원역 상권 임대료 역시 1년 전보다 평균 35% 가량 상승했다. 이태원 대로변 상가 1층 66㎡ 점포는 보증금 5000만~1억원에 월세 300만~500만원 수준이라는 게 인근 공인중개소의 전언이다. 가로수길이 있는 강남 신사역 일대 임대료도 평균 인상률이 34%를 넘어섰다. 이에 수혜지역 수익형부동산 상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외국인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투자수익률이 높아 주 7일 상권을 형성한다"며 "이러한 점 때문에 점포를 얻고자 하는 투자자나 임차인들이 많아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투자가치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1005000106.jpg::C::480::}!]

2015-10-05 15:23:21 연미란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 이상득 전 의원 검찰 출석(1보)

'포스코 비리 의혹' 이상득 전 의원 검찰 출석(1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포스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2015-10-05 10:28:25 연미란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 (10월 5일)

오늘의 생활지수 (10월 5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밤낮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감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서울 최고기온이 25도까지 이르는 등 기온이 큰폭으로 오르지만 저녁에 다시 쌀쌀해지므로 외출시 가벼운 외투를 챙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천식, 폐질환가능지수도 높습니다. 불가피한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5-10-05 08:40:44 연미란 기자

[Global Korea]There is no place for Kim Moo-sung to move back

[Global Korea]There is no place for Kim Moo-sung to move back Uneasy cohabitation of president Park Geun-Hye and Kim Moo-seung, the Saenuri Party Chairman Rep, is showing signs of catastrophe. Kim Moo-sung who's been backing the president so far is against the expansion of the war regarding the candidate nomination, but the pro president part of the party are not agreeing with Kim. Even a rumor saying that Ban Gi-Moon would be nominated as a candidate came out from a key member of pro park faction. If Kim yield the right to name party candidates, he will lose the leadership and his position as a president candidate might be weaken. There is no place for Kim to step back. Kim, who said that he would not just sit back from tomorrow about the criticism that were drawn to open primary system, has boycotted all his schedules to express his discomfort. He also sent Blue house all the detailed information including contents of agreement that was created in a meeting with Moon Jae in. However, he drew a veil over who he contacted in Blue house. He made an excuse for the boycott saying that he has a flu. It seems that he has an intention to control the situation by avoiding expansion of the nomination war and sending them a warning message saying 'Do not touch me.' 김무성, 물러설 곳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불안한 동거가 파국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박 대통령에 허리를 숙여온 김 대표는 이번 공천권 전쟁에서도 확전을 자제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은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심지어 물밑에서만 떠돌던 '반기문 친박 대선주자론'이 친박 핵심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에게 내년 총선 공천권을 양보할 경우 당내 주도권을 내주면서 대선주자의 입지마저 흔들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김 대표로서는 물러설 곳이 없다. 전날 청와대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공개비판에 대해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경고했던 김 대표는 30일 예정된 정치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는 방식으로 청와대와 친박계에 '불편한' 심기를 재차 드러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합의 당시 사전에 회동 사실을 물론이고 합의 내용까지 청와대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누구와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일정 보이콧에 대해서도 감기 탓을 했다. 확전을 피하고,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는 수준에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였다. [!{IMG::20151004000033.jpg::C::480::}!]

2015-10-04 12:47:36 연미란 기자

'뇌물수수 혐의 구속' 교육부 전 대변인 직위해제

'뇌물수수 혐의 구속' 교육부 전 대변인 직위해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해대학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된 김재금(48) 전 교육부 대변인이 직위 해제됐다. 2일 교육부는 검찰이 수사개시를 공식 통보함에 따라 김 전 대변인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와 더불어 교육부는 이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변인을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하루 뒤인 지난 1일 김 전 대변인은 구속됐다. 이를 두고 '교육부의 제 식구 감싸기 인사'라는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김 전 대변인이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지난달 30일 자로 전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발령 전까지 교육부는 검찰로부터 혐의사실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원대 사무국장 후임으로는 이용균 제주대학교 사무국장이 전보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10-02 16:54:28 연미란 기자

檢-法,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방식 두고 '갈등'

檢-法,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방식 두고 '갈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재판부와 검찰이 2012년 대통령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 진행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2일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준비기일 내용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에 대한 쟁점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인데 지난 심리는 본안 심리와 같았다"며 "준비절차에서 증거 여부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검사에게 물어보는 방식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를 다그친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칫 기소에 입증이 부족하다는 재판부 의중으로 비칠 수 있어 당혹스럽다"며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면 오히려 본안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또 "지난 2년간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천쪽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1, 2심에서 상세히 판단됐다"며 "현장에서 단편적으로 즉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쟁점을 미리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심리를 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기일에 이어 검찰의 공소장 등 양측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질문을 던졌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 기록들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다. 상황에 대한 확인이 돼야 법리적 공방이 이뤄진다"며 "(일부 검사가) 지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며 답변을 유보하거나 "본안 심리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유보해도 상관없다", "알겠다"며 진행을 고집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소송지휘권은 재판부에 있는데 검찰에서 과도하게 이의 제기를 한다"며 "1, 2심에서 (트윗 및 댓글) 양으로만 다툼을 하다가 질적인 문제가 제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트위터 계정 및 트윗글의 추출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파일들은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를 이끌어내는 주요 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10-02 14:13:53 연미란 기자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행동 이해안돼"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행동 이해안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의 교과서 수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 대해 교육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수정명령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집필진들은 이에 불복,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실장은 "집필진이 재량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교과서를 교육교재가 아닌 자신들의 연구물이나 저작물로 편협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통합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있는 역사 인식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교과서가 오히려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는 현실에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실장은 집필진이 남북분단의 원인, 보천보 전투 등의 서술을 수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 "마치 북한 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2015-10-02 13:43:30 연미란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 이상득 전 의원 5일 검찰 출석(1보)

2015-10-02 11:53: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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