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자녀 성(姓) 변경, 전 남편에 대한 감정문제" 청구 기각

법원 "자녀 성(姓) 변경, 전 남편에 대한 감정문제" 청구 기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혼한 남편이 싫다고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던 여성의 계획이 성사되지 않았다. 2일 제주지방법원 가사단독 전보성 판사는 자녀의 성(姓)을 변경해라는 김모(30·여)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남편 A(31)씨와 이혼한 뒤 아들 B(3)군과 딸 C(1)양이 앞으로 학교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성인 '김씨'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성을 바꿀 수 있다"며 "청구인이 자녀들의 성을 바꾸려는 이유가 아이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남편에 대한 나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A씨가 자녀들에 대한 상당한 친밀감과 애착이 있고 자녀의 성을 바꾸면 향후 양육비 지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10-02 11:52:31 연미란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 (10월 2일)

오늘의 생활지수 (10월 2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바람이 불고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해가 뜨거우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들이와 야외 운동을 즐기기 좋은 날씨이니 가까운 교외로 나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2015-10-02 09:16:32 연미란 기자

[Global Korea]Tons of part-timers not getting even their minimum wage

[Global Korea] Tons of part-timers not getting even their minimum wage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labor, there were about 1240 reports that were filed because they didn't keep the minimum wage last year. Looking at the statistics of part-time-job consultant from the Meeting of part-timers, 105 reports out of 416 which take up about 25.2% were the consultations related to minimum wage issues. A personnel from the meeting of part-timers said that it is only the number of consultations, but the actual number of violations is expected to be 10 times higher than the 1240 reports that the ministry of labor estimated. One student-part-timer insisted " I can gather 1200 people who didn't even get minimum wage in my area itself." The student was saying that we cannot report to the police because we are only employees. You can hardly find people working with minimum wage or more than the minimum at convenience stores or internet cafes. CU and GS25 are competing only to increase the number of its stores, and they do not have any plans for minimum wage. The companies of convenience stores guarantee the income for the shop owners but the hired part-timers are exceptions./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최저임금 못받는 알바생 수두룩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1240건에 달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인 알바노조알바연대(이하 알바연대)의 2014 아르바이트 상담 통계를 보면 총 416건의 상담 중 25.2%에 달하는 105건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상담이다. 알바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상담건수 일뿐 최저임금 위반 건은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1240건의 10배 이상 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 아르바이트생은 "당장 우리 지역에서만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 1200명을 모을 수 있다"며 "학생은 최하위 '을'위치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 편의점, PC방에서 일하는 학생 중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CU, GS25 등 편의점 본사들은 가맹점 수 늘리기 경쟁만 할 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갖고 있지 않다. 편의점 기업들은 또 점주의 수익은 보장하지만 고용된 알바는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1001000147.jpg::C::480::}!]

2015-10-01 16:25:27 연미란 기자

[법사위 국감] 후반기도 '정치 국감' 재연되나

[법사위 국감] 후반기도 '정치 국감' 재연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내달 1일부터 2015년 후반기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되는 가운데 전반에 이어 후반도 '정치 국감'이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국감은 간 데 없고 정치적 공방만 남아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재개한 국감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집행연기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 박근혜 대통령 사촌형부 등 정치적 성격을 함의한 쟁점들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지검, 지법, 대검찰청, 대법원에 대한 후반기 국감 재개를 하루 앞둔 30일 법조계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마약 사위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김 대표의 차녀가 일각에서 제기된 제3자 마약설과 관련 검찰 조사를 자처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당시 김 대표 사위의 사건을 맡은 최교일(53) 변호사는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관예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로 비화된 자원개발비리 수사도 쟁점이다. 반년을 이끌어온 자원외교 비리수사가 최근 독단적 투자라는 결론으로 일단락되면서 자원외교의 허상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실투자의 책임을 물으려 했던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의 자살로 수사 동력을 상실하기도 했다. 부정부패를 내걸었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이 사건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대법원 등에선 상고법원 설치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법부 최대 이슈지만 당사자인 법원을 제외하면 공감도가 크지 않아 대법원의 필요성 호소가 관건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단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법리 판단에 대해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폐지 논란이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이다. 2017년 전면 폐지를 앞둔 사시는 지난 24일 제57회 시험에서 2차 합격자 152명을 배출했다. 사시 존폐와 관련,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올린 법안들은 줄줄이 계류되고, 사시준비생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신청해 사시존치를 역설, 논란이 가열된 만큼 종합감사가 이뤄지는 8일까지 적어도 한차례 더 언급될 거란 관측이 많다. 이밖에 전반기 국감에서 쟁점으로 언급된 박 대통령의 사촌형부 검찰 수사와 여야 동료 의원들의 검찰 조사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또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국감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 대부분이 여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올해도 정책은 간 데 없고 정치 국감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09-30 16:57:58 연미란 기자

검찰, 이석채 전 KT회장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 이석채 전 KT회장 무죄 판결 불복 '항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무조가 선고된 이석채(70) 전 KT회장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25일 공소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한 부분은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전부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다. 검찰은 회사를 고가로 인수한 부분과 부외자금 조성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된 만큼 횡령·배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전 회장 등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이 전 회장과 서유열(59)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 김일영(59)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에게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선전화 시장의 영업악화로 인해 다른 분야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KT 또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OIC랭귀지비주얼 등을 인수할 당시 이 전 회장 등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기보다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인수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평가에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전 회장 등이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없다"며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전 회장 등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인수를 결정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30 15:19:10 연미란 기자

"서울대, 316억원 적자 불구 교직원 240억원 보너스 잔치"

"서울대, 316억원 적자 불구 교직원 240억원 보너스 잔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대가 법인 전환 후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교직원들에게는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법인화가 이뤄진 이후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31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교직원에게 240억원에 달하는 1회성 보너스를 지급했다. 2013년 12월 교원 교육 및 연구역량 제고, 교육연구역량 지원사업 명목으로 전임·기금교원 1917명에게 250만원씩 93억78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7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1912명에게 94억2000만원을 줬다. 2012년에는 직원 동기부여 및 우수인재 유치 명목으로 1066명에게 평균 64만원씩 총 6억8900만원을 지급했다. 같은 명목으로 2013년 1087명에게 평균 185만원씩 총 20억1100만원을, 2014년 1107명에게 평균 230만원씩 총 25억71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립을 위해 정부가 천문학적인 지원을 해줬다. 지금도 수많은 정부출연금과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거액의 보너스 잔치를 할 수 있다면 정부출연금과 지원금을 줄이는 것도 고민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30 15:15:07 연미란 기자

[Global Korea]New Iphone breaks the record

[Global Korea]New Iphone breaks the record Iphone is taking over the global smartphone market again. Apple is gaining in influence thanks to the rise in sales of Iphone 6s and 6s plus. There is a growing concern from LG and Samsung since they have to compete with this giant company in a premium smartphone market. only one week after their release date, apple sold 13 million Iphone 6S and 6S plus across America, Australia, Japan, Singapore, China,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Apple has broken the record for number of sales in the first week of being released. In 2012, the first week end of commercialisation apple sold 4 million Iphone 4S sold, 9 million Iphone 5S and 5C in 2013, and 10 million Iphone 6 and 6 plus in 2014. Everytime a new Iphone is released, Apple reveal the first week end sales numbers ( Friday to Sunday ) Apple's CEO Tim Cook says it's marvelious and he is very satisfied with the Iphone 6S and 6S plus's sales./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새 아이폰 판매 신기록 경신 애플이 또 다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신제품 아이폰 6s·6s플러스가 날개 돋친 듯 팔리며 변함없는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상대로 버거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애플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아이폰 6s·6s플러스가 발매 첫 주말(25~27일)에 1300만여대가 팔렸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호주·일본·싱가포르·중국·독일·영국 등 1차 출시국 12개 지역의 판매 실적을 합산한 결과다. 아이폰 6s·6s플러스는 애플의 스마트폰 출시 첫 주말 판매량 신기록을 갈아 치웠다. 신제품 아이폰의 첫 주말 판매량은 2012년 아이폰 4s 400만대, 2013년 아이폰 5s·5c 900만대, 2014년 아이폰 6·6플러스 1000만대였다. 애플은 최근 수년간 새 아이폰이 발매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첫 사흘간 실적을 '첫 주말 판매량'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경이적"이라며 아이폰 6s·6s플러스의 초기 판매에 만족감을 드러냈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30000112.jpg::C::480::}!]

2015-09-30 15:08:51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 친권행사자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다면?

[생활법률] 친권행사자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다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씨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 연락도 거부한 채 잠적하다시피한 남편. A씨가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해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A씨가 아이를 데려오려면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남편처럼 인도이행의무를 거절하고 있다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게 하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유아를 인도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붙잡아 가두는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고,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직접강제 행사는 유아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유아 자신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직접 강제에 의한 방법이 사용된다.

2015-09-30 15:08:21 연미란 기자

20대 '늦깎이 중고생'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

20대 '늦깎이 중고생'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늦깍이 중고등학생'도 내달부터는 청소년 할인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서울시는 10월 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취지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19~24세 중고등학생은 기존 일반 요금 1250원(지하철)·1200원(버스)에서 각각 530원과 480원이 할인된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 교체하거나 통합권종 교통카드일 경우에는 '청소년용'으로 권종을 변경해야 한다. 청소년 교통카드로 미처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도 버스 승차 시 버스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9~24세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만 2000 명이 추가로 청소년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5-09-30 10:16:23 연미란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 (9월 30일)

오늘의 생활지수 (9월 30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이 맑은 가운데 남부 지방부터 가을비가 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외선지수는 보통이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발라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시는 데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저녁부터 비가 올 예정이니 외출시에 우산을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2015-09-30 08:56:19 연미란 기자

'자녀 학대' 부모 최대 2년간 친권 행사 제한

'자녀 학대' 부모 최대 2년간 친권 행사 제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자녀를 학대하는 등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부모에게 친권 행사가 제한된다. 법제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안' 등 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먼저 16일부터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친권을 정지시키거나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치료나 의무 교육을 거부하는 등 적절한 친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재판 결과가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2015-09-29 17:11:08 연미란 기자

'귀경길' 고속道 광주·전남 교통 흐름 원활

'귀경길' 고속道 광주·전남 교통 흐름 원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광주와 전남 지역 고속도로는 정체를 벗어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승용차로 광주~서울까지 3시간30분, 목포~서울까지는 3시간40분이 소요되고 있다. 원활한 귀경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남 화순과 담양, 장성 등 광주권 국도와 고속도로 요금소를 중심으로 일부 지·정체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광주·전남 지역을 빠져나간 귀경 차량은 11만6000대(오후 2시30분 기준)로, 자정까지 20만대가 추가로 귀경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광주와 전남에서는 112만1000대의 귀경 차량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갔다.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는 오후 7~8시께 평상시와 같은 교통 흐름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목포·여수·완도여객선터미널을 기점으로 전남 지역 섬을 잇는 57개 항로, 90여척의 여객선에도 섬 지역 귀경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여수·무안공항도 결항 없이 김포공항 등지로 항공기 운항이 이뤄지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29 16:33:29 연미란 기자

4년제 대학 전임교수 '평균연봉' 지역별 최대 1000만원 격차

4년제 대학 전임교수 '평균연봉' 지역별 최대 1000만원 격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2개 4년제 대학 전임교수의 평균 연봉이 9000만원대에 이르는 가운데 지역별 전임교수의 연봉액은 최대 1000만원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수 직위별 보수현황'에 따르면 정교수 평균연봉은 9481만2000원이다. 부교수는 평균 7576만1000원, 조교수는 평균 5283만9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수 평균연봉 현황 조사에는 전국 192개 대학 219개 캠퍼스가 자료를 제출했다.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91곳(41.6%, 본·분교 분리)은 정교수 연봉이 평균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34.1% 대비 7%가량 늘어난 수치다. 정교수 평균 연봉이 9000만원대인 대학도 21.5%(47곳)였다. 그러나 지역별 정교수간의 평균 연봉에서 격차가 벌어졌다. 서울소재 대학의 정교수 평균연봉은 1억475만3000원으로 경기·인천지역 대학 교수(9368만5000원)보다 1106만8000원이 많았다. 경기·인천지역 대학도 정교수 평균연봉은 비수도권 전체보다 높았지만 광역시에 위치한 비수도권 대학 평균보다는 낮았다. 비수도권 대학도 광역시에 위치한 대학과 도에 있는 대학 간 평균 연봉이 70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5대 광역시에 위치한 대학의 정교수 평균연봉은 9698만8000원으로 도에 있는 대학 교수보다 702만8000원 많았다. 경기·인천지역 대학 교수보다도 330만300원이 높은 셈이다. 한편 부교수 연봉이 평균 1억원을 넘은 대학은 7곳에 달했고 이 중 4곳의 대학에 의대가 설치돼 있었다.

2015-09-29 16:18:04 연미란 기자

이상득·이병석 검찰 소환 임박…'포스코 수사' 정점

이상득·이병석 검찰 소환 임박…'포스코 수사' 정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가 추석 연휴 이후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상득(80) 전 의원과 이병석(64) 의원(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포스코 수사의 칼날이 전 정권 핵심부를 겨냥하고 있다. 소환 결과에 따라 포스코수사 제2라운드 진입이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검찰은 내달 8일 검찰·법원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의원과 이 의원을 소환키로 하고 시기를 조율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과 이 의원은 모두 포항을 지역구로 둔 전 정권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협력업체인 티엠테크 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포스코가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겪을 당시 이 전 의원이 포항시와 국방부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 건설 허가를 받아낸 대가로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티엠테크의 실소유주는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낸 박모(58)씨다. 티엠테크가 이 전 의원과 포스코의 자금통로라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이에 따라 검찰은 티엠테크의 수입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이 수입 중 15억원 가량이 이 전 의원의 지역구 운영비 등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관련성과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된다. 티엠테크에 이어 검찰은 포스코 특혜 의혹을 받은 협력업체 5곳을 최근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일감을 따내는 과정에 이 전 의원과 이 의원이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 내용에 따라 추가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재소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부 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일감몰아주기가 정 전 회장의 선임 이후와 맞물려 '보은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수순이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지도 관심이다. 앞서 검찰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배성로(60) 동양종합건설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기각돼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을 이을 차기 총장의 수사 의지도 포스코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하도급업체의 뒷돈을 챙기고 포스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동화(64)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의 동창이 지난 25일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벗고 집행유예를 받음에 따라 추석 이후 검찰의 소환조사가 포스코 수사의 향방을 가를 거란 얘기가 나온다.

2015-09-29 16:09:48 연미란 기자

[Global Korea]All we get is traffic jam.

[Global Korea]All we get is traffic jam. While managerial patents of the three duty shops in Seoul and the one in Pusan are closing on the 25th, the bidding of duty free shops are pointed out to be the fest of millionaires. There are 4 places that the patent cover is over in November and in December, Lotte Duty free in Seoul, Sogol World Tower, Walker Hill Duty Free shop of SK networks and Sinsegea in Pusan. As maintenance and a siege, Dusan, SK, Sinsegea and Lotte put their steps in it. According to the marke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Sinsegea and Dusan are going to support all the three duty shops in Seoul Any companies have been freed to join this patent bidding process with no restrictions every 5years after the customs law changed in 2013. Before then, duty free shop patenting had been renewed automatically every 10 years. New duty free shops, golden goose that lays golden eggs, is becoming a place for millionaires. Mediocre sized companies and small merchants have been ruled out from the new arrangement of the patents over duty shops in down town in June. Only the millionaires are being the beneficiaries of the tax-free-businesses./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특혜 주고 받는 건 교통체증 25일 서울(3곳)과 부산(1곳)의 면세점 운영특허권 신청이 마감되는 가운데 이번 면세점 입찰도 재벌들만의 잔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11~12월 특허 기간이 끝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시내 면세점은 서울의 롯데면세점 소공점·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그리고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등 4곳이다 수성(守城) 과 동시에 공성(攻城)차원에서 롯데(회장 신동빈)·신세계(부회장 정용진)·SK(회장 최태원)·두산(회장 박용만) 그룹이 출사표를 냈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와 두산은 서울 면세점 3곳 모두에 지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년마다 자동 갱신되던 면세점 특허가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5년마다 특허권을 놓고 어느 기업이든 제한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비유되는 신규 면세점은 재벌들의 격전장이 돼가고 있다. 지난 7월 있었던 시내면세점 특허권 신규 배정에서도 중소기업들과 영세상인들은 제외됐다. 세금이 면제되는 특혜 사업이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29000089.jpg::C::480::}!]

2015-09-29 16:09:1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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