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제주 어린이집 사망사건…남편이 아내·자녀 둘 살해 후 자살 추정

제주 어린이집 사망사건…남편이 아내·자녀 둘 살해 후 자살 추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1일 오전 제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남편이 아내와 자녀 둘을 살해한 후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8분쯤 제주시 외도동 모 어린이집 2층에 있는 가정집에서 원장 A(41·여)씨와 남편 B(52)씨, 중학생 아들 C(14)군, 초등학생 딸 D(11)양이 숨진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어린이집 문이 잠겨있다"는 학부모들의 전화를 받고 출근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3층 난간에서 목을 매 숨졌고 원장 A씨는 침실, 자녀들은 각자 방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자녀들의 시신은 이불로 덮여져 있었고 저항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와 B씨는 몇 년 전 재혼했으며 B씨는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잘 떠나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로 볼 수 있는 메모를 남겼고 메모에 가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와 자녀들을 살해한 후 자신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21 17:01:16 연미란 기자

'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전 해참총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전 해참총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3·해사 29기) 전 해군참모총장이 첫 재판에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 전 총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정 전 총장은 자신이 결제한 문서가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이어 "정 전 총장은 부하들의 결제가 이미 이뤄진 문서에 대해 최종 결제를 한 것"이라며 "(문서가)허위로 작성됐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이 방위사업청에 해당 업체를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업무 협조 지시에 불과하다"며 "(지시가)구체적이지도 않았고 불법을 조장하는 취지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10월 H사(社)의 음탐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시험평가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방위사업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전 총장은 차기 호위함을 수주하고 납품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7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그의 장남 정모(36)씨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1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21 16:50:07 연미란 기자

법무부, '미얀마 난민 30명' 정착 지원

법무부, '미얀마 난민 30명' 정착 지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태국 난민 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 30여명이 심사를 거쳐 한국에 정착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 메솟 난민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들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재정착 난민 제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도입 이후 첫 시행이다.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된 난민은 오는 12월쯤 재정착 난민으로 한국에 입국해 난민 인정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하게 된다. 이후 약 1년간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한국어와 취업 교육 등을 받은 뒤 정착 지역이 확정된다. 정부가 미얀마 난민의 정착을 지원키로 한 데에는 유사한 문화 배경과 국내 미얀마인들의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가족 단위로 30명 이내에서 난민을 시범적으로 수용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해 정식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착 난민 제도'는 미국, 호주 등 28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미얀마인 정착 지원으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2010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 동참 국가가 됐다.

2015-09-21 16:03:23 연미란 기자

[Global Korea]The soil spoons in 'hell chosun' are frustrated.

[Global Korea]The soil spoons in 'hell chosun' are frustrated. The politicians from the opposition party that announced to form a new party said young generation call Korea hell chosun and manghanminkook. They justified the reason for the formation of a new party as "They lost their hope and credit for fair compensation". It is not that the devastation of young korean people is only considered as a big issue to politicians. The labor reform, which is the main priority of the president Geun-hye Park's assignments at the moment, is to create jobs for the young. It is clear that Park is aware of the significance of youth problems. However, their frustrations are not only cause by unemployment. They are the outputs of organisational contradiction in our society. Such contradiction of how the youth perceive their country is clearly shown in DCinside which is one of the popular online communities. Korea is to them "it is a beautiful thing for korean businesses to make money with partiotism but if the youth ask the businesses to be more friendly to them then the country consider them as a person with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who are stricken with a victim mentality" They also mention that "our money is country's money, country's money is conglomerate's money, conglomerate's money is chaebol's money and the chaebol's money reachs a record high every year". This is how the Korean youth perceive the chaebol conglomerate./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헬조선 흙수저는 좌절중 20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야권 정치인의 입에서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일컬어 '헬조선이다', '망한민국이다'라고 자조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공정한 보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신당 창당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좌절과 포기는 비단 야권 정치인의 눈에만 대한민국의 중대한 문제로 비친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최우선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게 최우선 목표다. 박 대통령도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한민국 청년들의 좌절과 포기는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물이다.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는 청년들이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기업이 애국심으로 돈버는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국민이 기업에 애민심을 요구하면 피해의식에 찌든 반사회성 인격장애자가 되는 국가"이고 "내 돈은 국가 돈이고, 국가 돈은 기업 돈이고, 기업 돈은 재벌 돈이고, 재벌 돈은 매년마다 최고치를 갱신하는 국가"이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신랄한 인식이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2015-09-21 15:05:59 연미란 기자

[내일날씨]전국 대체로 맑음…내륙 오전 안개

[내일날씨]전국 대체로 맑음…내륙 오전 안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화요일인 2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9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2ｍ로 일겠다.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22일과 23일 남해상에는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2015-09-21 14:55:30 연미란 기자

광주·전남서 '조류독감' 검출…추석 앞두고 비상

광주·전남서 '조류독감' 검출…추석 앞두고 비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지역 재래시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광주 북구와 전남 담양의 전통시장에서 판매중이던 오리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번 바이러스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AI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예찰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북구와 담양의 가금류 판매업소에 대해 2주간 판매금지 조치했으며 오리 3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해당 판매시설에 오리를 출하한 농장에서도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방역당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가금류 판매량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사육농가와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가금류 사육농장에 이어 전통시장 판매시설에 대해서도 일제방역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전통시장 가금류 판매시설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전담하고 사육농장은 축산위생사업소와 해당 시군이 담당해 왔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나주와 강진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오리 1만4300마리를 살처분하고 18일 하룻 동안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까지 발동했다. 전남에서는 올해들어 무안, 나주, 구례, 강진, 영암 등 5개 시·군 29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예방 차원에서 총 44농가의 오리와 닭 65만3300마리를 살처분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금류 구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AI가 발생해 농가와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21 14:33:24 연미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기춘,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할 말 없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할 말 없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은닉하려 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로 구속기소된 박기춘(59·남양주을) 의원이 첫 공판준비기일 법정에 출석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자수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크게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마의자나 시계를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증거 은닉은 기록을 확인해본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안마의자 등 은닉됐다가 압수당한 물품, 공여자 김씨의 진술, 박 의원 집 인근 CC(페쇄회로)TV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에게서 10차례에 걸쳐 현금 2억7000만원과 시가 3000여만원대의 명품시계 2점, 867만원짜리 안마의자 1개 등 3억5812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박 의원의 두 아들과 부인도 롤렉스·IWC·브랑팡·위블로골드·태그호이어 등 고급 시계 9점과 500만원짜리 루이뷔통 가방 2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했다가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박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I사 대표 김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회삿돈 44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앞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달 21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태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2015-09-21 12:55:45 연미란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9월 21일)

오늘의 생활지수(9월 21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동해안과 일부 남해안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지만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자외선지수는 보통이지만 한낮엔 해가 뜨거우니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발라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시는 데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나들이와 야외 운동을 즐기기 좋은 날씨이니 가까운 교외로 나들이를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2015-09-21 08:59:46 연미란 기자

[오늘날씨]전국 맑고 일부 지역 안개

[오늘날씨]전국 맑고 일부 지역 안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동해안과 일부 남해안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낮에도 연무나 박무로 남아 있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밤에는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클 것으로 보인다.

2015-09-21 08:59:27 연미란 기자

제주 어린이집서 4명 숨진채 발견(속보)

2015-09-21 08:32:20 연미란 기자

[Global Korea]Unfinished 'Yongsan tragedy'

[Global Korea]Unfinished 'Yongsan tragedy' A lack of protection for tenants regarding implementation of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re causing problems. The compensation that the tenants could receive by the law is only 4 month worth of business losses and the costs of removal. Only way to receive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their own assets and support payment is to file civil lawsuits. It costs them massive amount of legal costs and time and it is very difficult for them to win the lawsuit against the developer who has better financial ability. Thus, the forced demolition concerns people since it could possibly result in another 'Younsan tragedy'. Legal experts say that the compensation standards for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re not satisfactory to cover tenants' business losses.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끝나지 않은 '용산 참사'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존 건물 철거 시 상가임차인(세입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해 관련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가나 사무실 임차인이 건물철거 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4개월치 영업 손실비와 이사비가 전부다. 기습철거에 따른 재산상실이나 위자료 등은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변호사 수임료 등 막대한 소송비용이 드는데다 시간도 많이 들어간다. 소송을 낸다고 해도 세입자가 재력을 갖춘 시행사를 이기는 것 자체가 하늘에 별따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철거 세입자 문제는 여전히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잉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무실 등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20000027.jpg::C::480::}!]

2015-09-20 11:33:52 연미란 기자

23일 서울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예고

23일 서울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예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민주노총이 18일 정부의 노동법 개혁과 관련, 이달 23일 서울에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위원회 야합을 근거로 2천만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노동시간 연장 등 '노동 개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어, 투쟁으로 이를 막겠다"고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총파업은 서울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회 시간과 장소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2015-09-18 17:02:52 연미란 기자

[법사위 국감]부산지법, 2년 넘은 장기미제사건 247건…"국민 권리 침해"

부산지법, 2년 넘은 장기미제사건 247건…"국민 권리 침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부산지법에서 2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미제 사건이 2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산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법의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모두 247건이다. 2012년(89건) 대비 2.8배 늘어난 수치다. 이 중 민사사건은 171건, 형사사건이 76건이다. 소송이 시작된지 2년 초과∼3년 이내인 민사사건은 146건이고 3년이 넘은 민사사건은 25건이다. 형사사건 중 52건은 2년 초과∼3년 이내이고 3년이 넘은 경우도 24건에 달했다. 관련 법은 민사사건의 경우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형사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법원이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소송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손해를 고려해 법원은 장기미제 사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18 17:02:08 연미란 기자

[법사위 국감]"황산테러 사건, 대법의 재항고 기각…이해할 수 없어"

[법사위 국감] "황산테러 사건, 대법의 재항고 기각…이해할 수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대구 고·지법, 부산 고·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법원이 왜 서둘러 태완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재항고를 기각해 사건을 영구 미제로 남게 만든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완이 사건은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외면해 결과적으로 억울한 죽음으로 남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당시 6세)군이 괴한이 뿌린 고농도 황산에 중화상을 입고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을 일컫는다. 대법원이 지난 6월 이 사건 재정신청 재항고를 기각한 것을 계기로 국회는 지난 7월 24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서 의원은 "태완이법은 누구도 아닌 태완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처절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더는 어린 자식들을 억울하게 죽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5-09-18 16:39:42 연미란 기자

[법사위 국감]부산, 아동 성폭력 피의자 기소 40%…실형은 반토막

부산, 아동 성폭력 피의자 기소 40%…실형은 반토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부산에서 아동 성폭력사범이 기소된 비율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도 절반에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산지방검찰과 부산지방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범 66명을 수사하고 이 중 18명만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대구지검의 경우 아동성폭력 사범 기소율은 64.7％, 창원지검의 기소율은 50.9％였다. 부산지검의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셈이다. 법원의 양형도 가벼웠다. 지난 3년간 부산지법은 아동 성폭력 사범 437명을 재판하고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15명(26.3％)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133명(30.4％)이었고 재산형을 받은 사람은 86명(19.7％)이었다. 이 의원은 "사법부는 뇌물수수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해도 정황이나 대가성의 유무를 고려해 판단하면서도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재판주의라는 법 원칙을 기계적으로만 적용하는 등 형식적인 법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 적용은 유연하게 하고 처벌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18 16:10: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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