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생활법률]인터넷 '댓글'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생활법률] 인터넷 '댓글'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몇 달 전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헐뜯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이를 참지 못한 A씨는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B를 향해 댓글로 욕설을 남겼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B씨가 자신을 수소문 해 모욕죄로 기소한 것. 홧김이었지만 욕설 댓글을 올린 것을 후회하는 A씨.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을 한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둘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인 점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해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는 성격이 다르다. 인터넷 상에 댓글 등으로 글을 게시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등에서 댓글로 특정인에게 욕설 등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를 하지 못해 A씨가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B씨는 범죄피해자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다.

2015-09-16 16:12:14 연미란 기자

'범죄' 공무원, 죗값 치르기 전 사직 안 돼…의원면직 제동

'범죄' 공무원, 죗값 치르기 전 사직 안 돼…의원면직 제동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각종 비리나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의원면직을 악용한 공무원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자신의 의지로 사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원면직은 연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공무원의 대표적 악용 사례로 꼽혀 왔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처럼 비위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군무원인사법·군인사법·지방공무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 형식의 하위규범으로 돼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비위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면직을 당할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만 의원면직의 경우 이 같은 징계를 대부분 피할 수 있다. 지난 8일에는 대법원이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된 법관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되거나 검찰 등 수사를 받는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동조 제2항은 법관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은 잃었지만 퇴직금과 연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난달엔 여수시가 성추행 의혹을 받은 과장급 공무원의 의원면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 규범력 향상 ▲공무원이 형사사건 기소 및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의원면직 불허 ▲의원면직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 등은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이 징계청구 대상이 될 경우 법률이 정하는 때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원면직을 악용하는 비위 공무원들로 인해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같은 일이 빈발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 국민 법감정에도 악영향을 끼쳐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비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16 16:11:56 연미란 기자

[Global Korea]Audi's electric car covers 500km with 15minutes of charge.. what about Korea?

Audi's electric car covers 500km with 15minutes of charge.. what about Korea? Electric car industry is advancing at a fast pace in global market. Korean cars can only cover about 100km on a single charge which does not even cover a round trip from Seoul to Busan whereas Audi developed a car that covers 500km on a single charge. Electric cars are unpopular in Korea due to the shorter driving distance compared to diesel and gasoline cars and a lack of recharging stations. Volkswagen, a global leading company in electric car industry, presented a vision of electric cars that cover a long driving distance and a fast charge. Audi, a luxurious brand of Volkswagen, held an auto show at 7:30 on the 14th in Fraport arena in Frankfurt. Martin Winterkorn, the chairman of Volkswagen, said that the company will focus on Electric vehicle and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It only takes 15minutes to fully charge Audi's electric SUV 'E-Tron Quattro' and it covers more than 500km on a single charge. Winterkorn, also, said "he is planning to develop more than 20 models of EV and PHEV and release them in the market"./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AA]아우디 전기차 15분 충전에 500km 주행..한국은?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아우디는 1회 충전에 500km 이상을 가는 차량을 개발한 반면 한국 전기차는 1회 충전 후 갈 수 있는 거리가 100여km 안팎에 불과해 부산-서울간 왕복도 안된다. 휘발유·경유 차보다 주행가능 거리가 훨씬 짧은데다 충전시설도 찾기 어려워 외면 받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리더인 폭스바겐그룹은 주행 거리가 길고 배터리 충전이 아주 빠른 자율주행 전기차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폭스바겐의 고급 브랜드 아우디는 14일 오후 7시 30분(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라포트아레나에서 신차발표회를 열었다. 마틴 빈터콘 폭스바겐그룹 회장은 순수전기차(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에 집중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아우디가 내놓은 전기차 SUV 'e-트론 콰트로'의 배터리 완충에 걸리는 시간은 단 15분, 가능한 주행 거리는 500km 이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빈터콘 회장은 "2020년까지 EV와 PHEV 모델 20종 이상을 개발해 출시할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16000147.jpg::C::480::}!]

2015-09-16 15:47:15 연미란 기자

검찰, '추미애 모욕글' 60대 네티즌 100만원 약식기소

검찰, '추미애 모욕글' 60대 네티즌 100만원 약식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에 대한 모욕 혐의로 네티즌 이모(60)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추미애×" "새민련 여자의원 수준이 젬병인데 당신은 더 저질녀" 등의 표현을 담은 글을 게시한 혐의다. 추 의원은 지난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의 대통령께서 전에 다른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나쁜 대통령이 아닌가 그렇게 되돌려주고 싶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던 상황을 비판한 것이었다. 이씨는 추 의원의 이같은 발언을 인용하며 자신의 트위터에 모욕성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 2월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16 15:37:18 연미란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 (9월 16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이 맑은 가운데 남부 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외선지수는 보통이지만 해가 쨍쨍한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발라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시는 데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나들이와 야외 운동을 즐기기 좋은 날씨이니 가까운 교외로 나들이를 가시거나, 산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015-09-16 09:59:39 연미란 기자

[오늘날씨]중부 지방 구름 많고 남부지방 흐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남부지방은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는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남해안과 경상남북도해안은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7도가 되겠다.

2015-09-16 09:03:57 연미란 기자

사기범 조희팔 '뇌물 수수' 전직 총경 영장(1보)

2015-09-15 17:08:27 연미란 기자

[Global Korea]Jaeyoung Lee and Wansun Hong, why did they meet up?

[Global Korea]Jaeyoung Lee and Wansun Hong, why did they meet up? It was claimed by the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that National pension corporation's decision on investment is going back and forth. It is said that the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kept playing it by ear without any rational principles when it comes to making decisions about a merge of SK,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and Homeplus. Kisik Kim, in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aid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held an investment committee meeting and decided to go with concerns over the voting process around the merger saying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proceeded the voting for Samsung's merger in a different way from SK". In fact, the National pension cooperation raised an objection against the merger of SK and SKC&C in April. However, the corporation agreed with the proposed takeover of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in Jul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determined to favor the idea of proposed merger between the two companies when the controversy was growing bigger. In response, Samsung Group has been defensive claiming that the company needs to protect its own management right from foreign investments.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이재용 홍완선 왜 만났나 국민연금의 투자결정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제기됐다. SK 합병이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홈플러스 인수참여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합리적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임기응변으로 결정해 왔다는 것이다.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국민연금이 SK합병에서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반대의견을 내놨으면서도 삼성물산 합병에서는 투자위원회를 열어 찬성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4월 SK와 SKC&C의 합병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던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즈음인 7월10일 합병에 찬성한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정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해외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어해 왔다.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15001285.jpg::C::480::}!]

2015-09-15 16:47:15 연미란 기자

이춘석 의원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재수사" 촉구

이춘석 의원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재수사"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15일 대전에서 열린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법·지검 국정감사에서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재심과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광주고법 국정감사에서 방극성 광주고법원장을 상대로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방 법원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최모 씨를 무죄로 볼 새로운 증거가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사법부가 과거 판결에 얽매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신속하게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열린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는 신유철 전주지검장을 상대로 철저한 재수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억울한 이의 무죄를 밝히는 것도 검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신 지검장은 법원의 판단이 있은 후 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춘석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들이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법원과 검찰이 귀를 기울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15 16:07:00 연미란 기자

檢, '체육계 비리' 국민체육진흥공단 압수수색

檢, '체육계 비리' 국민체육진흥공단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체육계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3곳을 압수수색해 국가보조금 지급·집행 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단 측이 스포츠 연구개발(R&D) 명목의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 등을 관장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산하 기관인 한국스포츠개발원을 통해 수익금 일부를 스포츠산업의 R&D 보조금 명목으로 지출한다. 작년 기준 R&D 보조금은 10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횡령 의혹 외에 공단 측의 탈세 혐의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상반기 세무조사에서 공단 측이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신고를 일부 빠뜨린 사실을 확인하고 800억원대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작년 5월 출범해 체육계 비리를 수사해온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 해체 후 스포츠 공공기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15 15:31:44 연미란 기자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사회적 약자 보호안돼"(2보)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사회적 약자 보호안돼"(2보)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은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 2000년 집을 나온 B씨는 이 여성과 동거를 하다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2015-09-15 14:19:13 연미란 기자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사회적 약자 보호안돼"(1보)

2015-09-15 14:15:47 연미란 기자

[법사위 국감]고소·고발 공화국…올해 상반기만 40만명 달해

고소·고발 공화국…올해 상반기만 40만명 달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최근 3년간 고소·고발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어간 국민이 7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무부가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경에 고소·고발된 건수는 평균 52만8503건, 74만2041명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 현재 282,446건, 407,626명이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경기 남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5만6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중앙지검, 부산지검이 뒤를 이었다. 제주지검은 5009명으로 고소·고발이 가장 적었고, 울산지검, 춘천지검 등이 뒤를 이었다. 고소·고발이 된 사람 중 실제 재판장에 선 사람은 평균 13만8785건, 15만3583명으로 기소율은 20.7%(인원 기준)에 그쳤다. 반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고소와는 달리, 제3자가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고발의 경우 기소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소고발의 증가로 정작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조차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고소고발 처리절차의 개선과 함께 상습적 고소 남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9-15 13:55:38 연미란 기자

"정부, 론스타 이어 만수르 ISD 청구액 잇단 비공개"

"정부, 론스타 이어 만수르 ISD 청구액 잇단 비공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 청구 내용을 비공개한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국제중재 청구액에 대한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민변은 15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만수르의 ISD 청구 내역 비공개 결정서를 공개하며 "법무부는 만수르 회사로부터 국제중재 서류를 받은 곳은 법무부가 아니므로 법무부에는 해당 문서가 없다고 돼 있다"면서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ISD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면서 법무부가 주무 부처 기능을 하며, 론스타 국제중재 등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얼마를 어떠한 이유로 청구한 것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에 따르면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 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만수르의 ISD 제기는 위 세금 소송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5-09-15 13:43:43 연미란 기자

[법사위 국감]"광주지법, 무죄 판결 피고인 명예회복율 79.9%"

[법사위 국감]"광주지법, 무죄 판결 피고인 명예회복율 79.9%"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광주지방법원의 무죄 판결 공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판결 공시는 검찰이 기소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일간신문에 게재해 명예를 회복해주는 제도다. 1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광양 구례)에게 제출받은 '2010년 2월∼2015년 6월 지방법원별 무죄판결 공시율'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공시율은 79.9%로 가장 높은 공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61％보다 높은 수치다. 수원지법의 공시율은 78.3％로 후순위를 기록했고 서울남부지법(77.9％), 청주지법(75.1％)이 뒤를 이었다. 우 의원은 "피고인의 무죄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무고한 피고인에 관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할 경우 일간신문 게재로도 명예 회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15 11:40: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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