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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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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광주고검, 전국 고검 중 영상녹화실 이용 0건 '유일'

[국감] 광주고검, 전국 고검 중 영상녹화실 이용 0건 '유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광주고등검찰이 최근 5년간 영상 녹화실을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고등법원 중 0건 기록은 광주고검이 유일하다. 영상 녹화제도는 2002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사망사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15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최근 5년간 사건조사 981건 중 영상녹화조사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녹화제도는 현재 약 263억원의 비용이 투입돼 전국적으로 827곳의 영상녹화실이 설치돼 있고 광주고검에는 3곳이 설치돼 있다. 광주고검 산하 지청 중 목포지청의 영상녹화실 이용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상녹화 실시율은 전국적으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5.7%, 7.8%, 10.2%, 13.3%, 15.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목포지청은 오히려 낮아진 것. 목포지청의 2011년 영상녹화 실시율은 12.8%로 같은 해 전국 평균인 5.7%에 비해 높았으나, 2012년부터 6.2%, 7.3% 5.9%, 6.7%로 저조한 상태가 계속됐다. 목포지청의 경우 설치된 영사녹화실은 18곳으로 광주고검 산하 지청 중 가장 많지만 영상녹화 실시율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접수받은 사건 1312건 영황녹화는 88건에 그쳤다. 반면 장흥지청과 남원지청의 경우 영상녹화실이 3곳에 불과했지만 32건을 조사하고, 5곳이 설치된 해남지청도 181건을 조사했다. 전해철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영상녹화실을 전국적으로 설치한 만큼, 특별히 영상녹화를 장려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5-09-15 11:17: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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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노사정 합의 부족…경직성 고착화 우려"

경제5단체 "노사정 합의 부족…경직성 고착화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제5단체가 "노사정 합의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개혁으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경직성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15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논의에 임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의 합의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경제계는 고용을 줄이거나 인건비를 줄이려고 시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대기업들도 청년실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과보호 받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경제5단체는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합의 내용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제5단체 향후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진정한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명백해진 만큼 이번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은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오히려 고용 촉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9-15 10:41: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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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문건 유출' 박관천·조응천에 각각 10년, 2년 구형

검찰, '靑 문건 유출' 박관천·조응천에 각각 10년, 2년 구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진행된 두 사람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점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도 적용돼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9340만원도 구형됐다. 검찰은 "박 경정은 뇌물 수수액이 1억원이 이상 되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으로 대통령기록물 유출이라는 실정법 위반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박 경정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아무리 살펴봐도 유죄라는 해석은 어렵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박지만 관리 업무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지만 검찰이 정권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두 사람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5-09-14 16:58: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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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장에 피감기관 없어도 되지 않나요?

[기자수첩] 국감장에 피감기관 없어도 되지 않나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지난 10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감시와 견제는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공방 국감이 또다시 벌어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검찰이 늑장 수사·봐주기 수사를 한다며 김현웅 법무부 신임 장관에게 "대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3개월 차에 접어든 김 장관은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해 "보고 받기로는…확인해 보겠다"고 반복했다. 사법기관을 향한 여야의 비난은 제각각 이유였다. 새누리당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고 날을 세운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에 대해서만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약하면 '쟤는 봐주고 나만 가지고 그런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야 모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새정연 측에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의 금품수수 사건을 검찰이 덮으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 새누리당은 뒤이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처남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디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다시 야당은 "문 의원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마치 큰 죄가 있는 것처럼 나온다"고 대응한다. 검찰을 두고 여야가 돌아가며 '봐주기'를 주장하고 있는 꼴이다. 문제는 또 있다. 피감기관이 없어도 국감장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감 자리가 여야의 난타전을 위한 장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더 이상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여야 정쟁으로 정작 언급됐어야 할 사법기관에 대한 중요 논제 거리는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왜 우리에게만 그러냐"는 주장만 난무했고, 국감장에서 주인공이 됐어야 할 피감기관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2015-09-14 16:32: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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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A problem whether to increase it or not to increase it.

The decision on whether to increase the base interest rate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40the FRS&#41 or not is going to be made around at 3 in the morning on the 18th Friday in Korean Time. The FRS will hold FOMC for 2 days from the 16th in American Eastern Time to make a decision on whether to increase the rate of the Federal short term loan. The FRS kept the Federal Fund at the lowest for about 7 years since they lowered it to 0~ 0.25% right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December 2008. According to the foreign media like the Reuter, the Wall Street Journal and so on, the experts in the U.S financial market have differing opinions on whether the FRS is going to proceed with the increase of the base interest rate. Personnel with rights to vote at FOMC have different opinions upon the increase in September as well. The reason why there is an unprecedented dispute over the interest rate increase is because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inflation that, we can say, actually indicates the decision on the interest are showing two different shapes.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올려도 걱정, 안 올려도 걱정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한국시간으로 18일(금요일) 새벽 3시쯤 판명된다. 연준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6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단기대출 금리를 인상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연방기금 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연 0~0.25%로 낮춘 이후 지금까지 7년가까이 이를 유지하고 있다. 13일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지를 두고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FOMC에서 투표권이 있는 인사들도 9월에 금리를 인상해야 하느냐를 놓고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같이 유례없을 정도로 미국 금리인상 여부를 싸고 논란이 이는 것은 금리 결정과 관련된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서로 엇갈린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14000249.jpg::C::480::}!]

2015-09-14 16:19: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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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수학여행비 차이 최대 122배…"위화감 발생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과학고, 외국어고가 수학여행지로 외국을 선호해 전국 고등학교의 1인당 수학여행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1인당 수학여행비가 가장 많은 학교는 대전 동신과학고로 306만원이다. 이 학교 학생들은 미국 동부의 뉴욕, 워싱턴DC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반면 1인당 수학여행비가 가장 적었던 경기 용인고는 야영으로 수학여행 계획을 짜면서 2만5000원을 기록했다. 두 학교간 1인당 수학여행비가 122배 차이를 보인 셈이다. 1인당 수학여행비가 많은 상위 10개교는 대전 동신과학고와 충북과학고(302만9000원), 한국민족사관고(297만원), 인천진산과학고(288만9160원), 부산과학고(282만7870원), 한국관광고(248만원), 두레자연고(160만원), 안양외고(158만8000원), 동두천외고(149만원), 전북과학고(126만3000원)다. 이들 학교의 평균은 231만9703원이다. 한국관광고와 두레자연고를 제외하면 모두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로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반면 수학여행비 하위 10개교는 경기 용인고, 강원 거진정보공고, 서울 선사고, 경기 율천고, 경기 매홀고, 경기 신길고, 대전여고 등으로 학생 1인당 평균 4만55원이다. 이들 10개교 학생들은 춘천, 인제, 가평, 태안, 영주 등 가까운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또 올해 수학여행을 다녀온 896개 고교 가운데 484개교(54%)는 수학여행지로 제주도를 선택했다. 안홍준 의원은 "고등학생들이 해외여행으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1인당 경비가 커지면 집안 사정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위화감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9-14 16:18: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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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Apple, innovation again and Samsung becoming anxious.

Due to the poor sales figure of smartphone which is under 100 trillion in the first half Samsung is trying to turn its fortune around with the launch of new products Galaxy note 5 and Galaxy s6 edge plus. However, due to the launch of Apple's Iphone 6s series and I pad pro, there is a concern that Samsung could possibly become the second Nokia. Samsung is being sandwiched between Xiaomi that is showing a fast growth in low and middle priced market and Apple that is dominating the premium market. Samsung launched Galaxy note 5 and galaxy s6 with the purpose of keeping up with Apple. Yet, it is predicted that competing with Apple will not be easy for Samsung. Even though Samsung launched the Galaxy note 5 in August with an improved design and better S pen function, it received negative reviews saying that the smartphone does not really strengthen its strength. Galaxy note 5 has received attention by selling seventy five thousand devices in three days.Nevertheless, it does not seem like the smartphone is well received in the market anymore as time passes./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애플 또 혁신, 불길한 삼성 스마트폰 실적 악화로 올 상반기 매출액이 100조원을 밑돈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플러스로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애플의 아이폰6S 시리즈와 아이패드 프로 등의 등장으로 제2의 노키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저가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샤오미와 프리미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 사이에서 점점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견제하기 위해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플러스를 출시했지만 애플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S펜'의 기능과 디자인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갤럭시노트5를 지난 8월 출시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노트만의 특장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갤럭시노트5 시리즈는 출시 3일 만에 7만 5000대를 넘어설 정도로 주목받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 반응은 시들해지는 분위기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13000112.jpg::C::480::}!]

2015-09-13 17:59:4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