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7년 사시 폐지"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 확인…헌재서 잇단 심리만

"2017년 사시 폐지"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확인…헌재서 잇단 심리만 사시 존폐 논란에 뛰어든 정치권…'사법의 정치화' 지적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 시험 응시 규정 등을 명시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위헌 법률 확인 신청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법시험 폐지 시한이 담긴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한 위헌 확인 신청은 2012년 첫 신청이 접수된 이래 4년째 심리가 더디게 진행 중이다. 13일 헌재의 사건 검색에 따르면 사시폐지 시한을 다룬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 2조에 대한 위헌확인신청 4건이 사전 심사를 거쳐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부칙 제2조는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1조는 이 기간을 2017년 12월 31로 명시하고 있다. 이 부칙에 대한 첫 위헌확인 신청은 2012년 12월 17일이다. 헌재는 사전심사를 거쳐 이듬해 1월 15일 이 사건을 심판에 회부했지만 2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심리가 계속 되고 있다. 이후 2013년 4월 1건, 2015년 8월 2건 등 3건이 추가로 제기돼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 심사 중이다. 헌재가 사시 존폐와 관련된 모든 위헌확인에 대해 더딘 심리를 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생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한 제5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신청 16건에 대해선 모두 기각했다. 기각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2개월에서 많게는 2년 반이다. 공개된 일부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다양한 전공 출신 배출 ▲2017년까지 유예로 사시생들 신뢰 보호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관들은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로스쿨의 도입 목적을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어 국가 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넓은 의미에서 사시 폐지를 다룬 부칙 제1, 2조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일각에선 헌재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이 사시 존폐 논란에 발 벗고 뛰어들면서 사법의 정치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고시생 모임은 고위층의 '로스쿨 출신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법 제24조 제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조 제4항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시생 모임은 기피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 건과 부칙 제1, 2조에 대한 위헌확인 2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9-13 16:48:40 연미란 기자

변협 "변호사 53% 사형제도 존치 찬성"

변협 "변호사 53% 사형제도 존치 찬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직 변호사 53%가 사법 정의를 이유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회원인 1426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했고 그 결과 존치 의견이 752명(53%)으로 폐지 의견 671명(47%)보다 약 6%가 많았다"고 밝혔다. 사형제 존치 의견을 밝힌 이유로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에 부합하므로'가 42%로 가장 높았고, '사형은 흉악범에 대한 유효한 억제책이므로(37%)', '국민이 사형 제도를 지지하고 있으므로(1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사형제 존치의 개선책으로 ▲사형의 구형과 선고의 신중함(40%) ▲재심여지가 있는 사형수에 대한 일정기간 집행유예(37%)▲법정형으로 정해진 사형대상 범죄의 축소(13%) 등이 비중 있게 거론됐다. 반면 사형제를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0%, 가석방·사면 등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67%를 차지했다. 가석방·사면 등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2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올해 7월 발의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변협의 의견 제시를 요청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2015-09-13 16:42:36 연미란 기자

[내일날씨] 전국 맑고 낮 최고기온 28도

[내일날씨] 전국 맑고 낮 최고기온 28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월요일인 14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다. 오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8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2015-09-13 15:19:47 연미란 기자

검찰, '허위 진술' 104명 적발…전년 대비 3배 증가

검찰, '허위 진술' 104명 적발…전년 대비 3배 증가 검찰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위증사범 104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는 올해 1월부터 9월 10일까지 위증사범 104명을 적발, 동료조직원을 비호하기 위해 위증한 폭력조직원 등 모두 6명을 구속하고 5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위증사범이 적발된 사건을 종류별로 보면 사기와 다단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한 사람이 44명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다음은 폭력범죄에서 위증한 사람이 29명으로 전체 27.9%를, 도박 및 위증 등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하다 적발된 사람도 25명으로 24%를 차지했다. 이밖에 성매매를 포함한 성폭력범죄 재판에서 위증하다 적발된 사람이 5명으로 4.8%를,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하다 적발된 사람은 1명이다. 위증 동기는 피고인과의 인정에 얽매인 위증이 5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시위 및 신분관계로 인해 불이익을 우려한 위증 26명, 경제적 보상 등을 노린 위증 22명, 피고인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한 위증 3명 순이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13 14:08:57 연미란 기자

[오늘날씨] 전국 맑고 내륙 안개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다. 대기가 안정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6도로 전망된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 '보통' < 기온 전망 >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 < 안개 현황 및 전망 >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2015-09-13 08:39:52 연미란 기자

서영교 "가정폭력 사범 급증…구속비율 2% 못미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근 가정폭력 사범과 재범 인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이나 기소되는 비율은 여전히 낮아 검찰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가정폭력 사범 접수·현황'에 따르면 2011년 가정폭력 사범 접수 건수는 2939건에서 지난해 2만352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2년에는 3154건, 2013년은 1만7194건으로 그 수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9357건이 접수됐다. 전체 가정폭력 사범 중 재범 인원도 2012년 194명에서 2013년 482명, 2014년 991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 사이 5배로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사범 비율은 1.79%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85%로 늘었지만 구속률이 2%대도 되지 않았다. 이 중 기소된 비율은 2013년 15.09%에서 지난해 13.32%로 줄다가 올해 상반기는 9.09%로 떨어졌다. 서영교 의원은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의 대처가 미온적이다. 엄중한 처벌과 구속기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10 17:07:46 연미란 기자

[법사위 국감] 여야, '정치인 수사' 놓고 서로 "봐줬다" 공방

[법사위 국감] 여야, '정치인 수사' 놓고 서로 "봐줬다" 공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검찰이 상대 진영 측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였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검찰이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7) 전 의원의 사건을 수사 초반에 덮어두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윤 전 의원에게 사건무마 대가로 금품을 준 황모(구속수감)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담당 검사가 윤 전 의원에게 돈을 갚고 화해를 해야만 당신(황씨)이 나갈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며 "담당 검사가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 관련, 박지만(57) EG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찰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이 같은 의혹과 관련,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새정연 소속 법사위원들은 유력 정치인의 인척으로 알려진 A(38)씨가 상승 마약 투약으로 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사유 등을 해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고검장 출신인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나온 여권 정치인들은 기소 안할 수 없는 사람들 외에는 현재 수사 대상인 여당 의원이 없다"고 포문을 연 뒤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권은희 의원 사건을 언급, "검찰이 권 의원 진술을 기초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니까 거꾸로 권 의원을 기소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야권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늑장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의혹이 제기된 새정연 문희상 의원 사건을 거론한 뒤 "이게 작년에 나온 사건이고 민사판결문에 취업청탁 사실이 다 기재돼 있다. 9월이 다 되도록 무엇을 검토한 것이냐"며 검찰이 눈치 보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된 한명숙 전 총리의 형 집행이 사흘간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황제 집행"이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법질서를 이렇게 우습게 알아도 되느냐. '황제집행'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면서 엄격한 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09-10 16:55:49 연미란 기자

[법사위 국감]여야, 한명숙 집행 연기 공방 "황제 집행 VS 야당 탄압"

[법사위 국감]여야, 한명숙 집행 연기 공방 "황제 집행 VS 야당 탄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집행 연기를 허용한 것에 대해 '황제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10일 법무부 국감에서 김 의원은 "만약 내가 의정활동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내발로 들어가겠다"며 운을 뗀 뒤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나흘간의 말미를 준 것에 대해 "검찰이 우롱당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황제 노역, 황제 접견 말이 많은데 '황제집행이란 말도 나올 상황"이라며 "정말 부득이하게 신변을 정리하려면 그럴 수 있지만 한 전 총리가 집행 연기 기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봉화마을 등을 방문했다.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해 봤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확인해 보지 않았다. (수감 연기) 요청사유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수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제가 몇 번이나 수사 좀 하라고 했는데 이제야 움직이고 있다"며 "검찰에서 정치인 관련 사건은 숙려기간이 있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게 작년에 나온 사건이고 민사판결문에 취업청탁 사실이 다 기재돼 있다. 9월이 다 되도록 무엇을 검토한 것이냐"며 검찰이 눈치 보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김 장관은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 의원이 취업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판결문에 문제가 있어 항소했는데도 법사위에서 마치 큰 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야당 망신주기, 야당 탄압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만호가 1심에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거짓말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는데도 의아한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병원 치료 등의 이유로 집행을 사흘 연기, 같은 달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015-09-10 16:24:56 연미란 기자

[법사위 국감] "검찰, 유력정치인 인척 마약 집행유예…왜 항소 안했나"

[법사위 국감] "검찰, 유력정치인 인척 마약 집행유예…왜 항소 안했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력 정치인의 인척이 상습 마약 투약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의원은 "유력 정치인 인척이 2년 반동안 코카인 등을 15차례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이 있다"며 김현웅 법무장관에게 유력 정치인이 누구인지 항소를 했는지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오후 국감 재개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유력정치인의 인척 봐주기 논란으로 떠들썩하다. 유력정치인이 누구냐는 것인데 우선 1심에서 기본 양형에도 못 미치는 양형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무죄, 서민유죄로 법무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유력 정치인이 누구인지 까지도 나왔으면 한다"고 자료 요청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 자료 요청 절차를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앞서 지난 2월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A씨(39)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을 총 15차례가량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에서 A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봐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중견 건설사 자제인 A씨는 현재 유력 정치인의 인척으로 알려졌다.

2015-09-10 15:38:59 연미란 기자

[법사위 국감]'비위' 검사·검찰공무원 70%, 경고·주의에 그쳐

'비위' 검사·검찰공무원 70%, 경고·주의에 그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비위 혐의로 적발된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은 총 298명이었다. 이 중 파면 징계는 17명, 해임은 19명, 정직은 51명으로 30.1%에 해당하는 9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나머지 70%는 감봉이나 견책 등의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이 저지른 유형별 비위혐의는 품위위반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58명), 금품이나 향응 수수(51명), 규정위반(41명) 순이었다. 특히 이 기간 비위혐의로 적발된 검사는 228명에 달했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4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 및 검찰공무원의 전체 징계 수는 2011년 38명, 2012년 41명이었다가 2013년 10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77명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7월까지 35명이 적발됐다. 이 의원은 "검찰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 비위 공무원은 일벌백계의 처벌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09-10 15:18:27 연미란 기자

[내일날씨]전국 맑고 구름…서울 낮 최고 29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금요일인 11일은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전날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2∼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

2015-09-10 15:17:37 연미란 기자

[법사위 국감]'생계 막막' 벌금 못내 노역장 3만여명…"대책 무실"

'생계 막막' 벌금 못내 노역장 3만여명…"대책 무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매년 수만 명이 벌금낼 돈이 없어 노역장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처분 현황'에 따르면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을 선택한 사람이 지난 한해동안 3만7692명에 달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야하는 벌금형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액수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에서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노역장 신세를 진 사람은 2011년 3만4361명, 2012년 3만5449명, 2013년 3만573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6월)까지 3만209명이 누적돼 4만명을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납부에 대한 연기 신청도 있지만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실조정 건수 중 연기 신청률은 1.6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분납·납부 연기제도가 있으나 법률이 아닌 검찰 집행 사무규칙으로 법적 근거가 약하고 신청요건도 엄격해 신청률이 저조하다. 납 대상 확대나 납부기한 연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09-10 14:42:23 연미란 기자

[Global Korea]An administration for small businesses? or an administration for conglomerate?

An administration for small businesses? or an administration for conglomerate?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administration which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small sized businesses is in fact helping large businesses violate small businesses' market area. Han jung-hwa, the commissioner of the administration is recently an eyesore after participating in business agreement ceremony of a large business. There are some criticisms arose about board members of the administration. Majority of them are from cooperative company of a large organization and, for this reason, it is assumed that those members are not being really supportive for small businesses. Although many of small distribution dealers are forced out on the street due to the large businesses that are entering into the market, the solution that the administration gives is restructure of business. Officials say that "The administration is not only for the small businesses. We have to take care of medium sized businesses as well as small sized businesses. We always make efforts to support them both. It just takes some time to handle all the works due to a lack of manpower."/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중소기업청? 재벌들러리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육성을 위한 취지로 설립된 중소기업청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중소상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정화 청장은 일정을 바꿔가면서까지 대기업의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대기업청장이라는 눈총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2년 설립된 중기청 중견기업정책국 산하 중견기업연합회의 임원들이 대기업 1차 협력사 소속으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도 맡아 대기업의 동반성장위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기업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식자재 유통시장에 대기업들이 앞 다퉈 뛰어들며 중소유통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중기청이 내놓은 방안은 '사업조정신청'뿐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은 소상공인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중견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모두 살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에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답했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10000208.jpg::C::480::}!]

2015-09-10 14:09:05 연미란 기자

[법사위 국감]박지원 "박지만 증인 출석 전 검찰이 협박성 전화"

[법사위 국감] 박지원 "박지만 증인 출석 전 검찰이 협박성 전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 관련, 박지만(57) EG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찰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회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기 전에 검찰이 '진술 내용에 따라서 박 회장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이 "박 회장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라며 "사실상 협박이다. 검찰을 움직여서 대통령 동생도 협박할 수 있는 숨은 권력이 누구인가"라고 질의하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박 의원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검찰 내부에서 실제 그랬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사건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 윤석민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2년간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윤 전 의원에게 사건무마 대가로 금품을 준 황모(구속수감)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담당 검사가 윤 전 의원에게 돈을 갚고 화해를 해야만 당신(황씨)이 나갈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며 "담당 검사가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보고 받기로는 공여자가 진술 일체를 거부했다고 들었다. 다시 진상을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15-09-10 14:01:46 연미란 기자

[법사위 국감]여야 '신동빈 증인 채택' 놓고 날선 공방

[법사위 국감]여야 '신동빈 증인 채택' 놓고 날선 공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10일 오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감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은 신 회장을 증인으로 세워 법무부의 상법 개정 작업과 재벌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다뤄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 소속 의원들은 정책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재벌 총수를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며 논쟁이 빚어졌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 회장을 소환해서 재벌지배구조개혁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는데 (불발됐다.) 종합감사 때는 부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롯데그룹의 왕자의 난으로 재벌 지배구조 문제점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는 의혹까지 생긴 만큼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각 상임위 마다 경쟁적으로 신 회장을 채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국회의 상임위마다 물의가 있었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소환해서 혼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법무부의 상법 개정 관련 사안을 기업 총수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은 사형제 폐지법안을 놓고 사형수 유영철을 부른 것과 같다. 국민들이 말하는 갑질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의원의 갑질 지적에 대해 "최근 대기업의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재벌의 갑질 행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증인을 채택할지 여야 간사가 매듭지어 달라"고 제안했다. 신 회장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세지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잘못된 지배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라며 "여야 간사 위원님들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중재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 증인에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2015-09-10 12:41: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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