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유전병' 이재현 CJ회장 8·15 특별사면…김승연·최재원 최종 제외(속보)

2016-08-12 11:06:45 연미란 기자

이재현 CJ회장 등 4876명 광복절 특사…행정제재 감면 142만명(속보)

2016-08-12 11:02:58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8·15 특별사면, 경제살리기·국가발전 이바지 기대"(속보)

2016-08-12 11:00:21 연미란 기자

8·15 광복절 특사, 정치인 배제·기업인 최소화…"서민 중심 사면"(속보)

2016-08-12 10:58:58 연미란 기자

정 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오늘 추경안 처리 방안 논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여야에 따르면 정 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남을 갖고 교착상태에 빠진 추경안과 관련,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추경안 처리 선결 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 8가지 조건을 제시, 새누리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심사가 막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여야가 추경안 처리 목표 날짜로 제시했던 12일을 지나는 것은 물론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6-08-12 09:50:12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오늘 '8·15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최종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로 실시하는 특사는 지난해 광복절과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정치인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벌 총수도 최소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계 인사들이 잇단 추문에 연루돼 여론이 악화된 만큼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역시 최소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사면에 대해 엄격한 원칙을 고수해왔다. 실제 집권 후 두 차례 특사에 정치인 사면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가 11일 박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통 큰 사면이 있기를 국민이 기대하는 것 같다"고 제안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사면심사위가 의결한 명단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는 설이 유력하게 퍼지고 있다. 사면을 위해 최근 재상고를 포기한 이 회장은 샤르코 마리 투스(CMT)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최근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복권 여부도 관심이다. 사면심사위 명단에 포함됐어도 박 대통령의 검토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유력 거론된 재벌 총수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016-08-12 09:39:56 연미란 기자

정부, 오늘 '생계형 사범' 위주 8·15 특별사면 명단 발표

정부가 1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명단을 확정해 발표한다. 8·15 특사는 생계형 사범 위주로 가닥이 잡힌 상태이며 관심이 쏠린 정·재계 사면은 극히 일부에 한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사 배경과 의미 등을 설명한 뒤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명단은 국무회의 공포 직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김 장관 등이 참석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면대상자 명단을 심사·의결했다. 명단은 국무위원을 거쳐 현재 박 대통령에게 상신됐으며, 검토가 끝나면 최종 대상자가 확정된다. 박 대통령의 재가 여부에 따라 일부 대상자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 특사도 지난해처럼 서민과 중소 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도 "박 대통령이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사면 방침을 밝힌 만큼 당연히 생계형 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면은 최근 음주·졸음운전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평소보다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초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등에 한해 선별적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계 인사들이 잇단 추문에 연루돼 여론이 악화된 만큼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역시 최소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사면에 대해 엄격한 원칙을 고수해왔다. 실제 집권 후 두 차례 특사에 정치인 사면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정치권 사면대상자를 추천받거나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다만 경제인은 최소화하는 선에서 중소기업인 등이 일부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그간 '대내외 경제위기'를 사면 배경 배경으로 언급한 만큼 여론의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계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 큰 사면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최근 '전경련 CEO 평창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가능한 한 많은 기업인들이 사면을 받아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사면심사위가 의결한 명단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는 설이 유력하게 퍼지고 있다. 사면을 위해 최근 재상고를 포기한 이 회장은 샤르코 마리 투스(CMT)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최근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복권 여부도 관심이다. 사면심사위 명단에 포함됐어도 박 대통령의 검토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유력 거론된 재벌 총수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최근 7월 가석방 명단에서 제외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사면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구 전 부회장이 형기를 95% 복역,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면대상에 굳이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 외에도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이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차례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2014년 1월 설에는 서민·생계형 사업 592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지난해 8월에는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 14명과 민생사범 등 총 6527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다.

2016-08-12 06:30:00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新지도부 오찬 회동…'신 밀월' 예고한 첫 만남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가 청와대 오찬을 시작으로 '당·청 공조' 데뷔전에 나섰다. 이날 오찬은 향후 국정운영을 위한 당청 간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지만 이날 분위기가 앞으로 당청 관계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특히 현 정부 초대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을 역임한 이 대표가 '도로 친박당'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떨치고 수평적 당청 관계 재정립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11일 박 대통령과 '이정현 지도부' 간 첫 회동은 현 정부의 남은 임기인 1년 6개월을 내다볼 수 있는 예고편인 셈이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조원진·이장우·강석호·최연혜·유창수 최고위원,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김재원 정무·김성우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간 오찬 회동은 8개월 만이자 4·13 총선 참패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동은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당청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위한 취지로 청와대가 먼저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이 날 오찬은 '당·청 신(新) 밀월관계'를 암시하듯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웃음꽃이 만발했다. 당초 오후 12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던 회동은 20분이 더 지난 1시 50분이 돼서야 끝이 났다. 이날 박 대통령은 '당정청 일체'를 특히 강조했다.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당부터 화합하고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누리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당·정·청이 완전히 하나, 일체가 되고 동지가 돼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고, 특히 집권 세력의 일원으로 책무를 다하겠다"며 "여당과 야당을 굳이 구별한 것은 여당의 역할과 야당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저희 여당은 우리 대통령이 이끄시는 이 정부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실상 '신 밀월' 시대를 예고했다. 오찬 직후 박 대통령과 이 대표는 별도로 독대를 가졌다.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대표 선출 직후 당청 관련 질문을 받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다"고 공언했던 이 대표는 이날 각종 현안에 대한 건의도 잊지 않았다. 개각과 관련해선 "탕평인사, 균형인사,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최근 폭염이 되고 있는 가정용 전기 누진제와 관련해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 참고를 잘하겠다"고 답했다. 12일 확정·발표가 예정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민생·경제사범들은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벌을 받았으니 다시 한 번 뛸 수 있도록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경제인 사면 검토를 당부했다. 아울러 당 운영과 관련, 이 대표는 "요즘 컴퓨터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바뀌는데 컴퓨터가 수직적 체계라면 스마트폰은 수평 체계라고 한다"며 "새누리당은 앞으로 당 운영을 함에 있어서 수평적인 질서를 많이 할 생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스마트 정책으로 행보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당청 관계에도 미래지향적인 수평 질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이 대표가 관계 재정립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16-08-12 06:00:00 연미란 기자

7~9월 전기요금 20% 절감 혜택...정부 입장 급선회한 까닭

올 여름철(7~9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전국 22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20% 가량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오후 5시 국회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긴급 당정협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2200만 가구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되고 7~9월 요금 19.4~20%정도의 전기료 경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요금이 청구된 7월분에 대해서는 소급 할인이 적용된다. 이 같은 누진제 완화에는 총 4200억원 재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당정은 밝혔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버텨왔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시사에 입장을 급선회했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정현 대표의 건의에 "집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게 참 상황이 안타깝다.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조만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입장 선회의 도화선이 됐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후 당정은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여름철 누진제 완화를 올해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누진제 완화는 7~9월 3개월 전기요금에서 누진제 6구간 가운데 3구간(전기사용량 201~300kWh)과 4구간(301~400kWh)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누진제 완화가 적용되면 가구의 4구간 기본요금 3850원(사용요금 280.6원/㎾h)이 각각 3구간의 1600원(187.9/㎾h)로 낮아진다. 지난해 정부는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여름철(7~9월) 기간, 4단계 요금 적용 구간에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재원은 약 1300억이 소요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에는 모든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0kW씩 구간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누진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에도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가 미봉책에 그친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현재의 용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산업·일반용 전기 등에 적용 중인 전압, 계절·시간별 요금기준을 용도와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현재의 용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전압, 계시별 요금제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긴급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2016-08-11 19:11:51 연미란 기자

당정 "누진제 개편시 7~9월 전기요금 19.4% 경감효과"(속보)

2016-08-11 18:06:47 연미란 기자

당정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대폭 완화…2200만 가구 혜택"(속보)

2016-08-11 18:02:03 연미란 기자

'전기요금 대책' 이정현 건의에, 朴대통령 "방안 마련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폭염에 따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구가 커지는 것과 관련,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정현 신임 대표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말씀 하신 것 참고를 잘 하겠다. 그 중에서 전기 요금에 관한 것은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 그것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그냥 고온 이상 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 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하는 게 참 상황이 안타깝다"고 동감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신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에너지도 절약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로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다"고 불가피한 측면을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국민,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의 어르신들, 노인들이 있는 분들, 환자들이 있는 분들을 포함한 대부분 가정이 평상시 쓰던 에어컨도 훨씬 더 많이 써지게 된다"며 "결정적으로 전기 체계를 봤더니 누진체계로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상시 같으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이렇게 일정 기간동안 요금이 확 오르다보니까 가계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된다"며 "오늘 대통령을 뵌 김에 이 부분을 당·정·청에서 긴급하게 민생현안 문제로 논의를 해서 대책 건의를 올리자는 식으로 아침에 회의를 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봐야 하겠지만, 당장의 누진 요금에 대해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당 최고위원회 자체에서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별도 TF팀이라도 한다든지, 시급하게 당·정·청이라도 의견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6-08-11 14:30:05 연미란 기자

"더워 못살겠다" 아우성…당정청,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 논의 착수

산자위, 내주초 전체회의…산업부·한전 관계자 불러 대책 논의 여야 정치권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새누리당이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야권 역시 조속한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 전기요금 누진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 않느냐"면서 "중요한 민생 안건으로 채택해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 최고위원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을 출석시켜 누진제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누진세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고 김현아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찌감치 누진세 개편에 발을 담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잘못된 요금 체계에 국민적 분노와 저항이 생기고 있다"면서 "당장 올해 전기료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의도 폭주하고 있다"며 일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더민주는 서민층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내 관련 개편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서 집중 논의키로 했다. 국민의당도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거듭 요구하면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염천에 엄청난 고생을 하는 우리 국민을 생각해 박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료 '누진 폭탄'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식 입법을 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의 협의를 끌어내 한전의 기본공급 약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정현 대표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자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6-08-11 14:22:07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新지도부 오찬 뒤 이정현 대표와 독대(속보)

2016-08-11 14:11:26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조만간 전기요금 좋은 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속보)

2016-08-11 14:01: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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