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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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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커녕...단기 방학 땜에 워킹맘은 죄인"

"근로자의 날은커녕...단기 방학 땜에 워킹맘은 죄인" 초중고, 최장 10일간 '단기 방학'…"워킹맘 어쩌라고" 분통 "그러려니 해야죠. 출근하라니까... 입사 1년차에 회사를 신고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근로자의 날은 무슨... 당장 이 길고 긴 '단기 방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네요." 중소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남민호(31·가명)씨와 대형마트 식품코너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김순자(45·가명)씨가 각각 근로자의 날과 단기방학을 앞두고 한숨을 내쉬었다. 근로자의 날과 초중고 단기 방학이 일제히 시작된 1일. 봄 관광주간(5월1일~14일)과 맞물려 인천공항은 사실상 전날부터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그러나 연휴를 누릴 자유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은 아니다. 정부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날을 제정했지만 이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그나마 양심 있는 곳에 한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의 말이 그 법 위에 있다. 이를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연휴는 적어도 2일부터 시작인 셈이다. 올해 도입된 초중고교 단기방학도 마찬가지다. 학교재량이지만 90%가량이 최소 5일에서 10일까지 방학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아이만 쉬게 된 까닭에 체험학습은커녕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부모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누군가에겐 황금연휴인 이 기간이 또 다른 이들에겐 악몽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야심 찬 정책이 경제 논리에 매몰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b]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위반 태반 "신고 못 해"[/b]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일당을 받으며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근로를 해야 할 경우 사업자는 휴일노동수당 100%(5인 미만 사업장)~150%(5인 이상 사업장)를 지급하고 보상휴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누구나 쉬지는 않는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지난달 2040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무원을 제외한 직장인의 27.7%가 이날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는 근무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절반 가까이가 노동절 근무를 하거나 그에 대한 인식이 불명확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셈이다. 유급휴일임을 알고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도 태반이다. 남씨가 그 케이스다. 남씨는 "회사에서 1일부터 3일까지 지방 출장을 가라고 했다"면서 "휴가 간다 생각하고 다녀오라더라. 어이가 없지만 회사를 신고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푸념했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업장 신고를 장려하고 있지만 사업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간 큰 이는 많지 않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불이익 우려로 신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없다"면서도 "근로자나 제3자가 용기를 내 신고를 하는 경우 최소한의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사측에 통보 시 언어 표현에 특히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씨는 정부 정책이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날 일하는 곳이 많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올해는 관광주간이다 단기방학이다 들뜬 분위기가 더 심한 거 같다"며 "(정부 정책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을 더 명확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 [b]"근로자로서 권리도 중요하지만…엄마로서 의무가 우선"[/b] 초3 아들과 초1 딸을 둔 김씨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보다 엄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현실이 속상하다. 아이들은 5일간 단기 방학에 돌입했는데 정작 아빠와 엄마가 쉴 수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근로자의 날은 무슨... 당장 이 길고 긴 '단기 방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휴일이 대목인 대형마트 식품코너에서 조리를 담당한다. 그는 "우리 애들이랑은 놀아주지 못하는데 정작 남의 집 애들 먹이려고 일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며 "단기 방학이 일하는 엄마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2015학년도 학사운영 다양화·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학사 운영 모델 중 하나로 단기방학을 제시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주간과 맞물려 학부모와 학생의 여행과 체험학습 등을 권장하는 취지로 확장됐다. 그러나 당장 근로자의 날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단기방학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부가 돌봄 교실 등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지만 이 기간 내내 운영하는 곳은 없다. 아이돌보미도 이 기간은 엄마로 돌아간다. 맞벌이 부모를 위해 불규칙적으로 초등학생들을 돌봐주는 한 아이돌보미는 "엄마들 사정도 안됐지만 다른 애들 봐주자고 내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버릴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근로자의 날을 보장받는 워킹맘(일하는 엄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초1 딸을 둔 한 워킹맘은 "방학 중 며칠은 시어머니께 부탁드리기로 했다"며 "주변 워킹맘들이 눈치 보며 이런 식으로 아이를 맡길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얘기했다. 학교 재량으로 정하는 단기방학이 워킹맘 엄마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워킹맘들의 참여가 어렵다 보니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한 학부모는 "맞벌이 부부가 쉴 수 있는 근로 여건도 엇비슷하게 만들어준 뒤 이런 정책을 시행했어야 한다"며 "이 기간을 알차게 보내는 가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층에게는 휴일 자체가 부담이다. 여행을 가라고 강제하는 느낌이 드는 데다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어서다. 한 워킹맘은 "단기방학 때 (부모가) 일을 해서 다행"이라며 "여행에 드는 비용이 부담된다. 아이도 차라리 엄마아빠가 일 때문에 여행을 못 간다고 알고 있는 게 더 좋은 거 같다"고 털어놨다.

2015-05-01 18:15: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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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기습 점거' 알바노조 위원장 등 8명 연행

'맥도날드 기습 점거' 알바노조 위원장 등 8명 연행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맥도날드를 기습 점거하다 위원장 등 8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1일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구 관훈동 맥도날드에 들어가 시급 인상 등을 촉구하며 15분여간 매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한 혐의(건조물 침입·업무방해)로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등 8명을 연행했다. 알바노조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노동절 대회에 참석하기 앞서 오전 11시 30분쯤부터 보신각 앞에서 사전집회 '알바데이'를 열고 종로 일대를 행진했다. 이들은 "속도와 효율을 앞세우는 맥도날드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저임금 고용에 시달린다"며 "월 근무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맞춰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강제조퇴를 시키는 '꺾기' 행태를 근절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점거시위 직전 이들은 맥도날드 매장 옆 건물 옥상에서 '5월 1일은 빨간 날, 알바도 일당 받고 쉬는 날', '나는 왜 신호위반을 하는가, 밀린 배달 꽉 막힌 도로'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 수백장을 뿌리기도 했다. 알바노조 측은 이날부터 맥도날드의 시급 인상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다음 달말쯤 전국 매장에서 점거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2015-05-01 17:46: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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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곳곳서 대규모 집회…차벽 등장여부 '촉각'

'근로자의 날' 대규모 집회 곳곳서 열려…차벽 등장할까 근로자의 날인 1일 양대 노총과 4·16연대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경찰은 신고 된 집회 참가자가 법을 지킨다면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 행진 등이 예고된 만큼 차벽이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적연금 강화,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2015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회에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을 포함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여해 5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광장 행사가 끝난 뒤 오후 4시30분쯤부터는 을지로·종로 방면으로 행진한다. 이들이 청와대 등 방향으로 행진하면, 경찰은 차벽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산하의 각 산별노조·연맹은 청계천 한빛광장과 프레스센터, 신세계백화점본점 앞, 여 한국노총은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12만여명(주최측 예상)이 참여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한노총은 집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일반 해고요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저지, 통상임금 확대 및 법제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 7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4·16연대가 개최하는 추모제 등의 집회가 열린다. '범국민 철야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2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이 세월호 집회에는 노동절 집회 참석자 상당수도 자연스럽게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주최측은 참가자들에게 미리 모포와 텐트 등 1박을 위한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당부해둔 상태다. 이들이 청와대 방면 행진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5-05-01 15:05: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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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부 폭언에 전역 후 정신분열, 보훈 대상" 판결

법원 "간부 폭언에 전역 후 정신분열, 보훈 대상" 판결 간부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전역 후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새로 생긴 증상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신분열증과 턱관절 장애는 군 복무중 지속적으로 받는 감내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이에 잠재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증상이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는 인정되지만 국가 수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공상군경'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이병일 때 직속상관인 이모 원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을 당했다. 나이도 많고 일도 잘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달에 9번 이상 밤을 꼬박 새우고도 잠을 잘 못 자는 근무 여건도 설상가상이었다. 결국 A 이병은 자대배치 두달여만인 2005년 12월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다. 깨어난 그는 함구증(말을 하지 않는 증상) 등 우울증 장애를 보여 의병 전역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 그러나 전역 후 A씨의 증상은 악화했다. 지능이 떨어지고 남의 말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사회생활은커녕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A씨는 정신분열증, 언어·장애, 뇌졸중, 턱관절 장애 등을 진단받고 2013년 보훈처에 증상을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처 측이 '당시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015-05-01 14:22: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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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李·洪 측근 통해 '일정' 정밀 검증

[성완종 게이트]검찰, 李·洪 측근 통해 '일정' 검증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과거 행적을 담은 일정 자료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섰다. 1일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정 자료 내용과 성 전 회장 측근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 지사는 2011년 6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서 3천만원을 각각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일정 자료에는 당시 성 전 회장과 만난다는 일정이 기재되지 않는 등 의혹 정황과 상충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우선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달 25일과 26일에 각각 구속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의 구속수사 기간을 열흘씩 연장하고 추가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을 상대로 한 수사가 증거인멸 혐의를 추궁하고 은닉한 자료를 추적하는 데 치중했다면 구속수사 연장 기간에는 금품거래 의혹과 직결된 성 전 회장의 과거 행적을 정밀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박 전 상무와 이씨를 상대로 '2011년 6월'과 '2013년 4월4일'을 전후한 성 전 회장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을 상대로 한 보강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 일정 담당 비서를 불러 일정기록을 제출받은 검찰은 전날 오후 이 전 총리의 비서관 출신인 A씨를 따로 불러 제출된 자료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2015-05-01 14:04: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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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시민단체, 학생인권옹호관 과거발언에 파면 주장

보수 시민단체, 학생인권옹호관 과거발언에 파면 주장 논란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김정욱 국가국민교육감시단 사무총장은 윤 옹호관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닭그네' '할매' 등의 용어를 쓰며 비하했다며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가국민교육감시단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다. 김 사무총장은 윤 옹호관이 서울시의원(당시 민주당)이던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두고 "써준 것은 잘 읽는데 토론이 안 되네. 아이고 닭그네"라고 적고, 지난해 11월엔 박 대통령에게 "할매 외국 다녀올 때마다 얼마나 썼는지 자료 요구하는 자들이 없네… 속터져"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하루속히 윤씨를 학생인권옹호관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2014년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을 지낸 윤 옹호관은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 초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임명, 학교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하고 당국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맡겼다. 윤 옹호관은 자신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파면 요구는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표현에서 사려 깊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서울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을 지금에 와서 문제 삼으며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옹호관 임명 소식을 들은 뒤부터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을 중단했다"며 "서울의 학생인권 전반에 대해 책임지는 입장에서 표현 등에 있어 더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05-01 10:46: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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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유죄 상상 못해…2심서 최선 다할 것"

조희연 "유죄, 상상 못해…2심서 최선 다할 것"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일 오전 전 직원 대상 월례조회에서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평상시처럼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월례조회에서 "유죄가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해 당황스러웠고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수뢰나 부패사건도 아니고 부당하게 기소됐다는 공감대도 있기에 떳떳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에게 상처와 긴장을 드려 죄송하다. 1심에서 배심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 이후 서울시 교육청의 업무추진 동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교육감의 거취나 유죄 판결, 그것도 1심 판결 결과에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다"고 달랬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여러분이 교육감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평상시 하시는 것처럼 일상 업무에서 흔들리지 않고 임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2015-05-01 10:29: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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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前회장, '쪼개기 후원금' 로비 '유죄' 확정

신협중앙회 前회장, '쪼개기 후원금' 로비 유죄 법률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장태종 전 신협중앙회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신협 중앙회 이사와 조모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자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입법 저지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발의된 신협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18대 국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됐다. 장 전 회장은 2010년 6월 당시 정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허태열 의원을 만나 신협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폭넓게 만났다. 이 과정에서 직원 수천명이 개인적으로 5만∼10만원씩 후원금을 낸 것처럼 꾸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몰아줬다. 2010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신협 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20명이었지만 1심은 이 중 13명(총 1억4천여만원), 2심은 19명(총 1억8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이 인정한 19명 명단에는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장 전 회장 등의 행위가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신협 직원들이 개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점을 근거로 이 후원금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도 소액 후원금인 데다 이들이 후원금을 받을 당시 청탁의 대가임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2015-05-01 09:43: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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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외압' 의혹 박범훈 前수석, 19시간 조사 후 귀가

'교육부 외압' 의혹 박범훈 前수석, 19시간 조사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출석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쳤다.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인 뒤 이날 새벽 귀가시켰다. 박 전 수석은 전날 오전 9시40분 검찰에 출석해 19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오전 5시께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시절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나중에 검찰에서 바로 밝혀질 것"이라고 답하고 자리를 떴다. 검찰은 본·분교 통합과 교지단일화 등 중앙대의 역점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 박 전 수석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들이 낸 후원금 18억여원 등 박 전 수석과 두산 사이의 금품거래가 중앙대에 대한 특혜의 대가 성격이었는지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소환 조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초 직권남용과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5-05-01 09:23: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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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코리아나호텔서 ‘가짜폭탄’ 소동…경찰 수사

서울 시내 호텔에서 타이머가 달린 가짜 폭탄이 발견돼 소동이 벌어졌다. 30일 서울 남대문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보온병과 전자시계를 붙여 만든 '가짜 폭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코리아나호텔 경비실 보안요원으로부터 "호텔 1층 화장실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군, 소방당국 등과 함께 긴급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상자 겉면에는 빨간색으로 '폭발'이라고 적혀 있었고, 상자 안에는 사제 폭탄처럼 보이는 물건이 들어 있었다.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 등이 즉시 호텔 출입구를 차단하고 감식을 벌인 결과 폭탄 의심물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온병 2개를 묶은 가짜 폭탄에는 전자시계가 마치 타이머처럼 부착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제작돼 있었다. 이 가짜폭탄은 폭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과 관련해 호텔로 걸려온 협박 전화는 없었다"면서 "상자와 상자 안의 내용물을 수거해 정밀감식을 벌이고 호텔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상자를 놓고 간 인물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4-30 13:03: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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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 DNA분석에 ‘수원 발바리’ 추가 기소

수원 일대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구속 수감된 이른바 '수원 발바리'가 미제 사건 DNA분석에 나선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30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박모(49)씨를 불구속 구공판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3년 11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 A씨(당시 20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3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수원지역에서 20여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수원 발바리' 사건의 피의자다. 그는 200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7년 3월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추가기소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당시 박씨를 기소하면서 A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도 조사했지만 현장에서 나온 남성의 DNA가 박씨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국과수 분석이 나와 공소사실에서 제외했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행범을 찾기 위해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가 나오지 않자 2004년 1월 미제사건으로 종결했다. 그러다 검찰은 2월 과거 미제사건에 대한 DNA분석을 다시 의뢰해 이 사건의 범인이 박씨인 것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의 범행이 맞을 것 같다"고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0년 동안 DNA 분석 기술이 많이 발달해 더욱 정밀하고 정확해졌다"며 "올해 다시 의뢰한 검사에선 사건현장에서 나온 DNA와 박씨의 DNA 유전자 마커가 13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뻔 했던 성폭행을 과학수사기법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15-04-30 11:36:1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