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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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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시행령안 폐기…5월1일까지 대통령 결단해야”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위원장이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27일 이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5월 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 달라"며 "특조위 업무를 중단하고 광화문에서 대통령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농성에는 이 위원장과 함께 박종운·권영빈 상임위원, 최일숙 비상임위원 등도 동참했다. 그는 "시행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특조위가 정식 출범하지 못했고 더 이상은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고 판단했다"며 "모든 특조위 활동을 중단하고 비상대기 시켜놓은 상황"이라고 노숙농성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그간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두 차례 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제 해외 순방도 끝났고 오는 30일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특조위가 꾸려진 지 5개월이 돼가지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위원들과 전문위원들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2015-04-27 17:41: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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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부탄가스’ 싣고 아산시청 돌진 농민 실형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아산시청에 돌진한 40대 농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46)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시쯤 자신의 무쏘 승용차 조수석에 부탄가스 24통 가량을 싣고 아산시청사 1층 로비로 돌진했다. 그는 차량 내부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통 14개에 구멍을 뚫어 가스를 분출시킨 채 라이터를 들고 불을 켜는 시늉을 하며 시청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건 발생 한 달여 전인 지난해 7월 18일 오전 집중호우로 자신의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피해를 보고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액을 8000만원 가량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그는 아산시청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한 뒤 '재해보상금으로 1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만을 품고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손흥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관적인 불만을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표출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자동문 등의 손상 피해를 아산시에 변상했고, 아산시장이 시청 공무원을 대표해 피해자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억측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2015-04-27 17:24: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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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범훈 전 수석 이번주 소환 예정"

교육부 외압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이번 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번 주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당초 이달 중순 쯤 예상됐던 박 전 수석 소환 조사는 이달 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와 관련된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일하던 2011년 중앙대 본·분교 통합과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학 인수를 성사시켜달라며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자기 토지를 기부해 설립한 경기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 소유로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앙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 중 박 전 수석의 비리 혐의를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중앙대를 운영해온 두산그룹과 박 전 수석이 뒷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박 전 수석의 부인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캠퍼스 통합 관련 민원을 해결해 준 시기에 두산타워 내 상가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에서 물러난 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엔진에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그의 딸은 33세의 나이로 지난해 9월 중앙대 정식 조교수로 임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을 조사 후 중앙대와 학교법인 수사 범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막말 파문'으로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5-04-27 17:01:4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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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28일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되나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7일 '살인죄' 적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선고 공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도 중계된다. 선고 공판의 첫 번째 핵심 쟁점은 '살인죄 인정' 여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직전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무전기 판매회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무전기 테스트까지 하며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한 바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수난구호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적용 여부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 유죄로 인정된 죄명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도주선박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으로, 살인죄가 적용되면 사형까지 형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채용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침몰 당일 처음 배에 올라탄 일부 승무원에 대한 감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에서 기관장 박모(54)씨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4명도 각각 5년~30년형을 받아 항소했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청해진해운도 마찬가지로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박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2015-04-27 16:49: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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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맥쿼리운용·증권사 ‘불법 채권거래’…7곳 압수수색

국내 증권사들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거액의 수익을 노려 불법 채권거래(채권 파킹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채권 파킹 거래란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이다. 금리가 내리면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르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짜고 기관투자자들의 위탁 자금으로 불법 채권거래 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기 위해서다. 맥쿼리자산신탁운용은 뱅킹, 금융자문, 펀드 운용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는 호주계 글로벌 기업인 맥쿼리그룹이 100% 투자해 한국에 설립한 자회사이다. 압수수색 대상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 7곳의 본점 사무실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맥쿼리운용의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는 2013년 이 증권사들의 채권중개인과 짜고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거래해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자 증권사에 생긴 손실을 보전해주려고 투자일임재산을 부당하게 운용해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적발한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주 맥쿼리운용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구속했다. 금감원은 맥쿼리운용에 업무 일부정지(신규 일임계약 체결 금지) 3개월과 과태료 1억원 부과 조치를 했다. 펀드매니저와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게는 면직 요구, 직무정지 3개월 등 징계를 내렸다. 채권 파킹에 가담한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곳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고,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500만원 처벌을 받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의 임직들에게도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견책 등 징계 조치했다.

2015-04-27 16:30: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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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불법도로점거 땐 차벽 설치…시민통행로 확보"

강신명 경찰청장은 27일 불법 도로 점거가 예상될 경우 차벽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이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이 명백히 예상될 경우 차벽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강 청장은 "중대하고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설치)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하고 있다"며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성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벽을 운영하더라도 시민 통행로를 만들고 안내조를 배치해 시민 통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강 청장은 적법한 집회 보호를 위한 질서유지선과 달리 차벽은 미신고 집회 시 사용되므로 '차벽을 질서유지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학자의 견해에 동의했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와 제6조에 따른 위험예방과 범죄예방을 저지하기 위한 즉시 강제 조치로써 차벽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 노동절 집회에 관련해서 "주최 측에 준법 집회를 한다면 차벽을 설치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해 지난 주말처럼 준법 집회가 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집회신고가 들어온 곳은 민주노총밖에 없다. 강 청장은 18일 불법 집회 당시 검거된 94명 이외에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24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또 영장이 기각된 3명 중 이모씨에 대해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24일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18일 집회 당시 캡사이신 사용량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집회 참가들이 버스에 밧줄을 걸어 차량 틈으로 나와 경찰관을 폭행해 74명이 다친 상황에 비췄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2015-04-27 15:26: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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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成측근 증거확보 ‘총력’…8人 증거인멸 ‘방치’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증거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용두사미 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죽음 이후 수사팀 발족이 27일로 3주차를 맞았지만 공여자 측의 증거인멸만 처벌하고, 수수 혐의자의 회유 및 협박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팀은 핵심 측근인 박준호(49) 전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잇따라 구속한 데 이어 이날 홍보부서 정모 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비밀 장부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이들이 빼돌린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와 메모 등 증거물 일부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증거 확보는 답보 상태에 이르게 한 반면 다른 쪽의 증거 인멸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면서 수사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성 전 회장 죽음 직후 측근들이 충격파로 사실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루되는 것에 두려움이 생겼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소환 타이밍이 늦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방식과 (8인 측근들의) 회유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지가 앞으로 검찰 수사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품수수 시기, 장소, 제3자가 특정된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경우는 증거인멸이 용이한 환경인만큼 우선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수사팀은 현재 공여자의 증거 인멸은 구속으로 처벌하는 반면 수수 혐의자의 증거 인멸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박찬종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시신에서 발견된 메모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등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정황증거가 더 추가되면 확실해지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이 총리와 홍 지사의) 사법처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도 "소환할 증거는 충분한 상태"라며 "소환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측근들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추가 증거 인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변호사는 "민정수석실 등에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병기 청와대 실장 등이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 변호사는 "수여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는 필수지만, (회유·협박이 난무하는) 지금 상황에선 증거 인멸에 시간을 벌게 해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수사팀이 사실상 비밀장부 등 증거물을 파악한 이후에나 '8인'의 측근들을 소환할 예정인 데다 선거를 앞두고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 정쟁으로 흐르면서 답보상태를 지속한다는 데 무게가 쏠린다.

2015-04-27 14:52: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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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최종 확정 아닌데…직선제 폐지 주장 우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 이후 잇따르는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 "1심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닌데 판결이 나오자마자 직선제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 판결과 관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직선제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간선제, 임명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형식의 선임 등 논의되는 다양한 선출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제도적 대안이 마땅치 않고, 당장 폐지하면 더 큰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직선제를 유지하되 다른 논의들과 접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7명 전원 유죄 판결을 한 배심원에 대해선 "배심원들께서 내린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비전문적이고 법률을 잘 모르시는 배심원들이 굉장히 미시법률적인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민주화의 성과로 도입됐지만 사법민주화를 통해 바꾸려고 하는 사법의 부정적 측면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2심에 대해서는 "(무죄를 입증할 자료가) 나름대로 충분히 있고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2심부터는 법리 논쟁이 매우 중요한데 법리적으로 제 입장을 정당화할 지점이 꽤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후 지난 1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스스로 신청했다. 그는 이달 23일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2015-04-27 14:48: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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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남성 수사 총력

경찰이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남성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남성을 찾으려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이 남성을 20대로 추정할 뿐, 정확한 신원을 알아내지 못했다. 당시 이 남성이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를 라이터불로 태우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키자 경찰은 일찌감치 국기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집회 장소였던 광화문 인근 폐쇄회로(CC)TV 수십대를 일일이 뒤졌지만 그의 동선은 광화문 세종대로 안에서만 맴돈 것으로 나타났다. 광화문역 등 인근 지하철역 입구와 개찰구 등의 CCTV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동선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시 집회에 1만여명이 운집할 정도로 사람이 워낙 많았던 데다 CCTV 화질도 좋지 않아 인물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이 '청년좌파'나 '코리아연대' 등 일부 단체의 회원일 확률이 높다고 보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의 얼굴과 일치하는 이를 찾지도 못했다. 오히려 이 남성은 경찰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회 사흘 뒤 한 인터넷 매체와 사진까지 찍어가며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경찰이 천신만고 끝에 남성을 검거했다고 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하다. 경찰이 적용하려는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입증돼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전례가 거의 없어 참고할 사건도 마땅찮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국기모독죄는 구성요건상 그 범행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어서 이 남성의 신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2015-04-27 10:32: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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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헌법재판관, 베니스위원회 대표 ‘키르기스스탄’ 자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대표로 키르기스스탄 자문에 나선다. 키르기스스탄은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와 러시아정교를 믿는 나라로, 수도는 비쉬케크(Bishkek)이다. 헌법재판소는 강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대표로 25일부터 29일까지 키르기스스탄의 개헌 작업에 자문을 하기 위해 EU/UNDP(유럽연합/유엔개발계획)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설립된 유럽위원회로, 헌법적 지원, 헌법재판, 선거 문제 등 3가지 분야 대한 법률적 자공을 제공한다. 강 재판관은 키르기스스탄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 고위관계자와의 비공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개헌 및 헌법재판 경험을 설명, 자문하고 국제컨퍼런스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20년까지 헌법 개정을 금지하는 헌법조항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베니스위원회와 EU/UNDP가 긴급 국제포럼을 개최했 베니스위원회 측의 요청으로 강 재판관이 발표자로 나서게 됐다. 우리나라 재판관이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개별국가의 헌법 개정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강 판관은 현재 세계적 헌법재판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정회원이자 지난해 12월 아시아계 최초로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장으로 선출돼 2년 임기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1864년 제정 러시아에 정복된 후, 러시아 혁명을 거쳐 소비에트 투르키스탄공화국의 일부가 됐고 1926년 키르기스 자치공화국, 1966년 키르기스스탄공화국을 거쳐 1991년에 독립했다.

2015-04-24 17:46:2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