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10대 여종업원 볼 한차례 터치, 강제추행 아냐"

10대 여종업원의 볼을 한차례 만진 것은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밥값 계산을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며 왼손으로 여종업원(18)의 볼을 한 차례 가볍게 만지고 "러시아 여자랑 놀 수 있는 나이트 없느냐"고 물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뺨을 2~3회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1차례 건드리는 정도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러시아 여자 관련 질문도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출한 러시아 처를 찾을 목적으로 질문했다는 피고인의 변론에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5-04-23 11:23:04 연미란 기자

치킨 배달실수 ‘업주-손님’ 멱살잡이…불구속 입건

치킨이 잘못 배달됐다는 이유로 업주를 폭행한 손님 등이 입건됐다. 23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치킨 배달이 잘못 됐다며 치킨집 주인을 폭행한 김모(29)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5분께 울산 중구 복산동의 한 치킨가게에 찾아가 "프라이드치킨을 시켰는데 왜 양념치킨을 배달하느냐"며 업주 이모(37)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주 이씨도 김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말리던 손님 정모(24)씨도 싸움에 연루돼 함께 입건됐다.

2015-04-23 10:59:14 연미란 기자

합수단, ‘방위사업 비리’ 일광공영 공범 적발…수사 확대

방위사업계의 비리를 수사 중인 군과 검찰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된 공범을 추가로 적발해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의 전자전 훈련시스템(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일광공영 전 부회장 K씨와 SK C&C EWTS팀장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저지른 납품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광공영은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정부를 속이고 대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SK C&C는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했다. SK C&C는 하벨산사로부터 EWTS에 들어갈 일부 소프트웨어 구성품의 연구개발 및 납품 사업을 재하청받았다. 하지만 사실상 연구개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전체 납품대금만 배(倍)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이 같은 비리를 주도한 이규태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공범을 찾아내는 한편 이 회장이 군 고위 인사나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해 왔다. 최근 합수단은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씨가 일광공영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이나 무기도입 사업 관련 정보 등 군 기밀사항을 이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적발하고 22일 그를 구속했다.

2015-04-23 10:58:34 연미란 기자

서울대병원노조 “성과급제 반대” 무기한 파업 돌입

서울대병원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3일 오전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 종로구 병원 본관에서 취업규칙 변경 동의 '강요'와 전직원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하는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파업에는 간호, 급식, 원무, 의료기사, 환자이송 등 전체 조합원 1600여명 가운데 약 4분의 1인 400여명이 참가했다고 노조 측은 잠정 집계했다. 다만 중환자실과 응급실 전원을 비롯해 필수유지인력은 정상 근무했다. 노조는 "병원 측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병원장이 단체교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등 협상에 진전이 없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 때문에 병원 측이 새 취업규칙에 동의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등에 따라 지난 2월 호봉보다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고 병원 쪽이 저성과자로 규정한 이는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9∼13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1684명 중 89.3%(1505명)가 참여해 91.2%가 찬성해 이번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노조는 병원 측에 ▲의료공공성 확충 ▲전직원 성과급제 도입 철폐 ▲취업 규칙 변경 강요 중단 ▲어린이병원 급식 직영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측은 의사는 파업과 무관하고, 간호사의 참여율도 낮아 진료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병원 측은 특히 취업 규칙을 변경한 것이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정책을 이행하려는 것이라며 새 취업규칙은 이미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고 7월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이번 파업은 24일 예정인 민주노총 총파업과 연계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라 판단된다"며 "병원은 환자 진료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노조와도 대화를 통해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4-23 10:32:07 연미란 기자

전공노·전교조 총파업…정부 “불법, 엄정 대응” 담화 발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을 하루 앞둔 23일 정부가 엄정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자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파업이나 연가투쟁 등 공무원의 불법집단 행위 일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단호하게 징계 및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자부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 총파업·연가투쟁 찬반투표 주동자를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증거자료 수집에 나섰다. 고발 인원은 20명 내외로 알려졌다. 전공노는 24일 오전 지부별로 비상총회를 하고 오후에 지역별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22일까지 파악하기로는 조합원 6만명 가량이 비상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총파업이 다가올수록 행자부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 실제 참여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4-23 10:18:37 연미란 기자

‘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 체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3일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박모(59) 전 포스코건설 전무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전무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새만금 방수제 공사 등의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하청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전무는 지난해 2월까지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지냈고 같은 혐의로 구속된 최모(53) 전무의 전임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날 박 전 전무의 신병을 확보해 뒷돈을 회사 수뇌부에 상납했는지, 베트남 비자금의 조성과 국내 반입에도 관여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구속기소)씨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20여억원 가운데 일부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단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가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40여억원의 사용처를 최종 확인하고 조만간 정 전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015-04-23 10:18:16 연미란 기자

“전교조는 종북 좌파”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인정

원세훈 전 국자정보원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한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요구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의 전교조 발언에 대해 "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그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2월∼2013년3월 재임 중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다. 이 게시물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의 발언에 '전교조 내에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이 전교조를 이끌고 있다'는 기초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 확인·검증 없은 이 같은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말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민주노동당 당원인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했다는 전교조 측 주장은 "(제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전교조의 단결권과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전교조에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5-04-23 10:08:32 연미란 기자

[성완종 게이트]수행비서 이용기씨 재소환…수사 첫 타깃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용기(43)씨를 23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전날 오후 소환됐던 이씨는 이날 새벽 2시까지 12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정치권 일정에 빠짐없이 동행한 이씨가 정황을 가장 잘 알 것으로 보고 이씨를 재소환해 '성완종 리스트 8인'의 개별 금품수수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21일 검찰에 소환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는 조사 과정에서 "이달 7일께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넬 때 배달자 역할을 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병실을 찾아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재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같은 날 새벽 박 전 상무를 증거인멸로 긴급 체포해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이씨를 상대로 성 전 회장 사망 하루 전인 8일 저녁 박 전 상무와 함께 한 대책회의의 내용과 금품수수를 뒷받침할 장부의 존재, 증거인멸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리스트 8인 중 첫 수사대상이 이씨의 진술 여부에 달린 셈이다. 현재로서는 제3의 증인과 정황증거가 많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15-04-23 09:53:09 연미란 기자

단속 강화 늘리면 교통사고 사망자 줄어든다

교통단속을 강화할수록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감률은 평균 -5.15%다. 그 후 단속이 적었던 2003년은 -0.14%, 2006년 -0.77%, 2009년은 -0.55%로 감소율이 둔화됐다. 2001∼2014년 평균 단속건수는 14,662,000여건이었으나, 2003년은 13,332,000여건, 2006년은 13,135,000여건, 2009년은 14,077,000여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1년 11,259,000여건, 2012년 11,522,000천여건으로 경찰이 '소통 위주 교통관리'를 해 단속을 완화한 결과 2012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3.12% 늘어났다. 2001년 이래 지난해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2년이 유일했다. 교통 단속이 강화됐던 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 2002년 단속건수가 18,018,000여건일 때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10.81%나 급감했으나, 2003년 단속건수가 13,332,000여건으로 떨어지자 감소율이 -0.14%로 둔화됐다. 2004년 단속건수가 다시 18,751,000여건으로 늘어나자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9.00%나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단속 강화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최근에 교통단속을 강화한 것은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22 17:56:06 연미란 기자

이명박 前대통령, ‘언론 불법사찰’ 의혹 무협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론 불법사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혐의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함께 고소·고발당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또는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2013년 3월 "이 전 대통령이 'VIP(대통령)'에 충성하는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했고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2012년 공개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에는 'KBS, YTN, 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등이 포함돼 언론계 불법사찰 논란이 일었다. 언론노조 등은 문건에 'BH하명'이라고 적시된 점을 근거로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2015-04-22 17:38:37 연미란 기자

변희재, 김미화 ‘명예훼손’ 불복 항소 기각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각하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김씨가 변씨 및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변씨의 항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변씨 측 소송 대표(선정당사자)였던 이모 미디어워치 편집국장이 2심에서 빠져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주간 양측이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 지난 2013년 3월 변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김씨를 '친노종북좌파'라고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이 기사를 SNS에 올린 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심은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이 논평에 가깝다며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씨의 논문표절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변씨 측에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학교 측의 조사 결과 김씨의 논문은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2015-04-22 16:29:47 연미란 기자

정부 “세월호 인양 하겠다”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를 확정, 발표했다. 22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심의해 인양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해수부가 그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에 대해 20일 중대본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개최하게 됐다. 17개 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원들 20여명으로 구성된 중대본 회의에서는 ▲인양방법의 적절성 ▲인양과정에서의 위험성과 불확실성 ▲소요 비용 및 예산확보 대책 ▲전문가 및 실종자 가족 등 여론수렴 결과 ▲인양결정 후 후속대책 등 해수부가 제시한 심의안을 놓고 검토가 이뤄졌다. 앞서 해수부는 인양 결정이 확정되면 곧바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2개월 내 인양업체 선정, 3개월간의 인양설계 추진을 통해 이르면 10월 초 우선 작업이 가능한 해상작업기지 설치 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15-04-22 11:21:37 연미란 기자

박상옥 임명동의안 표류…대법관 공석 ‘장기화’ 우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표류하면서 대법관 공석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 2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표류하면서 대법관 공석사태가 22일로 65일째를 맞았다.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계류 중인 상고심 사건 처리도 차질을 빚고 있다. 대법관이 퇴임 후 후임자가 내정되지 않아 이틀 이상 공석이 됐던 경우는 2000년 이후 9차례에 이른다. 한 달 이상 공석이 발생한 경우도 6차례다. 최장 기간은 117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2012년 7월 퇴임한 이후 김병화 후보자 낙마사태 논란이 일면서 길어졌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아들 병역문제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려 중도 사퇴했다. 김소영 대법관이 임명 제청돼 2012년 11월 5일 취임 때까지 장기간 재판업무 차질을 빚기도 했다. 박시환·김지형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김용덕·박보영 대법관후임 인선도 늦어졌다. 이들이 퇴임하던 2011년 11월 당시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로 여야대치가 이어지면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올해 2월17일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 2부는 박상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의 3인 체제로 사건을 진행해오고 있다. 2부에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 사건,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모여 있지만 대법관 공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2015-04-22 11:06:37 연미란 기자

대법, ‘커피값 담합’ 남양유업에 “74억 과징금 정당”

대법원이 '프렌치카페' 제품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에 7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74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2007년 2월 임원급 회의를 통해 컵커피 제품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공동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양사가 컵커피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밀약, 가격을 통한 경쟁을 감소시켜 컵커피 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컵커피 시장을 독과점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임원 및 실무진 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74억여원, 54억여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매일유업은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이 면제됐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2월 구체적인 임원과 실무진 논의를 통해 일반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양사는 가격 인상률을 정하면서 사별 생산원가의 차이로 일률적 조정이 어렵게 되자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밀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컵커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밀약해 소비자에게 미친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2015-04-22 10:30:27 연미란 기자

'횡령·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9시간 조사

검찰이 '횡령·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장 회장은 회삿돈으로 만든 비자금으로 외국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19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22일 오전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줄다리기 조사를 마치고 오전 5시 10분쯤 검찰청사를 나온 장 회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대기하던 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동국제강이 해외에서 중간재 구매 대금 등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2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에 거래대금을 집어넣었다가 손실 처리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조세회피처에 마련한 페이퍼컴퍼니가 돈세탁 창구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습 해외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동국제강은 장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업체 페럼인프라에 본사 건물관리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도 거래대금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함께 IT계열사 DK유엔씨와의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의 조사 기록을 검토해 이번 주 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2015-04-22 10:07: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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