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연미란
기사사진
참여연대 “모욕죄, 표현의 자유 등에 위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참여연대는 '모욕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14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형법 311조 '모욕죄'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대응을 옹호하는 글에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단 뒤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까지 이르게 됐다. 참여연대는 "기준이 모호한 현행 모욕죄 대신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해 차별적 표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13일 검찰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모욕죄 고소 남용을 막겠다고 밝힌 데 대해 "모욕죄가 남용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기소를 자제하겠다는 취지로 긍정적"이라면서도 "검찰이 약식기소한 이번 위헌심판제청신청인이야말로 77명과 함께 고소된 남용사례로 검찰이 고소남용의 주체"라고 지적했다.

2015-04-14 17:06:0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성기 그리기' 논란에 가려진 민낯

[기자수첩] '성기 그리기' 논란에 가려진 민낯 "자신의 생식기를 그려오라. 거울이나 셀카봉을 이용해도 된다." 서울 H대학교 교양학부의 모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로 이 같은 요구를 했다. 이 과제를 받고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일부 학생들은 당황했고 그 감정들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토로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로 인해 과제를 거부하고 싶다는 것. 일부 게시판에서는 갑론을박까지 오고갔다. 대부분 과제를 내준 교수를 궁지로 몰았고, 일부는 학교 망신이라며 학생을 비난했다. 내용을 접한 학교 내 상담센터는 "해당 교수에게 사실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교수는 자기 몸의 소중함과 성적 자기 결정권, 주체성 등을 논하기 위한 과제라고 항변했다. 내 몸에 대해 알아야 다른 이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였다. 유럽 교육권에선 성의 소중함을 일깨운다는 취지로 종종 이 같은 과제를 내준다. 우리나라도 초기 단계지만 이 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 일례로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선 만든 워크북 '명랑 성생활백서' 한켠에 '성기 그려보기' 코너가 마련돼 있다. 성기도 다른 신체부위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이 언급한 것처럼 성적 주체성, 자아 알기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학생과 교수간의 소통부족이었다. 강의실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내지 과제의 함의(含意)를 파악할 정도로 교수-학생 간 신뢰도가 높았다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해당 과제가 비단 이 학교에서만 출제된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교수와 학생, 학교 모두 처신을 하는데 있어 미흡했다. 교수는 과제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고, SNS에 맥락 없는 글을 올린 학생들은 성숙하지 못했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생의 말에 집중하면서 미처 교수의 의중을 살피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교수는 배제됐고 이상한 과제를 낸 교수로 낙인이 찍혔다. 성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공론장에 무언가 올려야 한다면 그건 성보다 소통이 우선 되야지 싶다.

2015-04-14 14:55:3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성완종 게이트] “(경남기업 수사) 이완구 작품…박대통령에 실망”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완구 작품이다", "사정 대상 1호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 9일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이완구 총리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경향신문은 14일 성 전 회장과의 인터뷰 추가 내용을 보도하며 "(성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 대해 가장 많이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번(2013년 4월24일)에 보궐선거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선거사무소 가서 그 양반(이완구)한테 3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당시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당선돼 정치 무대에 복귀했다. 성 전 회장은 또 이총리와의 관계에서 "옛날엔 좀 그랬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면서도 "너무 욕심이 많다. 너무 남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완구 총리가 지난달 발표한 '부패와의 전쟁'이 '성완종 죽이기'를 목표에 뒀다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 실망을 했고 나 같은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겠나. 희생되는 사람이 나 하나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전 회장은 "청와대하고 이완구하고 짝짜꿍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제 작품은 너무 치졸하다"며 "이완구나 그런 사람이 그런다 해도 부도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기획수사 아닙니까"라고 논란이 되는 별건수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한편 이완구 총리는 여전히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는 "고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단 한 푼도 받은 게 없다"며 "지난 3월22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 전 회장의 전화를 받았고 억울하고 미흡한 게 있다면 검찰에 가서 상세하게 말하라고 원칙적인 말을 했는데 이를 섭섭해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015-04-14 09:55:3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성완종의 죽음을 부른 '딜(Deal)'

[기자수첩] 성완종의 죽음을 부른 '딜(Deal)' 검찰 수사를 받던 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세상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 그가 주검으로 발견된 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안에서 '리스트'가 나왔다.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얘기다. 죽기 직전 한 인터뷰가 공개되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치기 해 봐도 또 없으니까 1조원 분식회계 이야기를 했다. 저거(자원 개발)랑 제 것(횡령 등)을 딜(Deal·거래)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 성 전 회장의 육성이 공개되자 화살은 검찰로 쏠렸다. 원하는 진술을 확보할 때까지 본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증거로 압박하는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실제 그랬다. 지난달 18일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할 때까지만 해도 검찰은 '성공불융자금 수사'에 방점을 뒀다. 하지만 일주일 뒤 횡령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가 추가되면서 수사가 기업전반으로 확대됐다. 예정대로 구속수사가 이뤄졌다면 정관계 로비로 판이 커지는 전형적인 별건수사 흐름이 될 뻔한 셈이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3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도 인사 청탁 건이 결부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있었다. 최근엔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씨에게 북한 지령 등 배후설을 지목하기도 했다. 방산비리에 대해 감사 중인 감사원도 국방부 영관급 이상 현직 장교뿐 아니라 전역한 지 수년 된 사람들의 자료까지 가져가 기약 없이 쌓아두고만 있다는 말이 들린다. 모두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변질된 케이스다. 오기(傲氣) 섞인 '부패와의 전쟁'이 결국 또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셈이다. 검찰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외과 수술식' 수사가 아니다. 그들에겐 단식으로 오류를 배출해내는 '종합검진식' 반성이 필요하다.

2015-04-13 17:27:41 연미란 기자
[단독]서울 H대 교수 "성기 그려오라" 과제 논란

[단독]서울 H대 교수 "성기 그려오라" 과제 논란 '성적 수치심 유발이냐, 자아(自我) 알기냐'…"의도 전달 안 되면 오해부를 수 있어" 서울 H대학교 교양학부 C(여)교수(강사)가 "자신의 성기를 그려오라"는 과제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업을 들은 일부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 외국에선 성기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는 취지로 종종 이 같은 과제를 내주기도 하지만 보수적 측면이 강한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H대와 대학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주 이 대학 교양과목 핵심B '성과 사회'를 가르치는 C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그려오라"는 과제를 냈다. C교수는 난감해 하는 수강생들에게 거울과 셀카봉을 이용하면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구체적 방법까지 알려줬다. 해당 강의를 듣는 신입생은 'H대학교 대신 말해드려요'라는 페이스북 계정에 "핵(심교양)B 성과사회시간에 자기 생식기를 그려오라는 과제를 받았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혼란에 빠졌다. 과제를 거부할 수 있냐"고 물었다. 또 다른 학생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C교수가) 사실 이런 과제는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과제를 어디서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난감해했다. 관련 내용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대학 측은 학교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글을 올린 학생에게 "해당 교수에게 사실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달았다. C교수는 "자기 몸에 대한 소중함과 성적 자기 결정권, 주체성 등을 논하는 것이 취지였다. 과제는 그림을 그리거나 어렵다면 메모 등 과제 수행의 결과를 내 놓을 수 있으면 된다. 해당 과제는 전체 과제 중 일부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C교수는 일부 학생이 지적한대로 "'생식기'나 '쏠쏠하다'등의 표현은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C교수는 "논란이 된 직후 학교 측이 나에게 먼저 해당 상황을 묻지 않고 논란이나 문제로 받아들여 당황스럽다"며 학교 측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4-13 17:05:1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 팀장에 문무일 지검장…누구?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 팀장에 문무일 지검장…누구?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문무일 대전지검장 등 특수통이 대거 포진되면서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팀 팀장을 맡은 문무일(54) 대전지검장은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제주지점 부장검사,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대검 관계자는 문 지검장이 "특수 경험도 많고 검사장급 중에서 사건 수사에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팀장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 지검장은 제주지검 부장검사이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에 파견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08년에는 연예기획사의 방송사 PD 상대 로비 의혹 수사,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 및 사문서 위조, '기획입국설' 의혹,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에 참여한 특수통으로 통한다.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에 투입되는 등 기획·특수 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보유한 구본선(47·23기) 대구 서부지청장과 2012년 한수원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김석우(43·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도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이번 수사팀에 합류했다. 2012년 12월 대검 대변인 직무대리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대검 대변인을 지낸 경력이 있어 이번 특별수사팀의 대 언론 창구 역할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팀장과 그 밑에 차장 역할을 구본선 지청장이 있고 수사를 직접하는 건 특수3부장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들을 주축으로 한 특별수사팀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 검사와 특수1부 소속 중 기존 성 전 회장 사건 관련 사항을 아는 검사 일부가 투입돼 전체 10명 안팎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다. 또한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에서 진행 중인 자원개발 비리를 비롯한 부정부패 수사는 한 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4-13 11:23:3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헌재, 5기 재판부 출범 후 ‘기본권 침해’ 구제 판결 늘어

헌법재판소 제5기 재판부가 출범한 이후 '기본권 침해' 구제 판결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헌재가 제5기 재판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해결한 총 3635건의 결정 중 기본권 침해 구제 성격이 강한 위헌성 결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인용)은 162건(4.45%)에 달했다. 특히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제한 사건(2012헌마782) '위헌'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타적 안마사 자격 인정 사건(2011헌가39) '합헌', 근로자 파견사업자 형사처벌사건(2011헌바395) '합헌'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결정이 늘어났다.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2009헌바17등)도 4번의 '합헌' 판결을 받은 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정으로 주목을 받았다. 통상 사건 접수 후 180일을 넘기는 장기미제사건도 크게 줄었다. 이전 재판부의 장기미제사건은 602건(2013년4월11일 기준)이었으나 5기 재판부 출범 후 499건(3월)으로 103건이 감소했다.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는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제안, 베니스위원회를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아시아인의 인권 보장과 평화 기여에 획기적인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같은 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라는 취지의 강연을 통해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사반세기(2013~2038년)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놓고자 한다"며 "아시아 미래를 위한 인권재판소 설립 토대를 마련하고, 세계 속의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인류보편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5-04-13 10:26:2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성완종 리스트에 ‘부패척결’ 이완구 등장…검찰 수사 향방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장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외쳤던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이 등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부패척결 첫 단추를 자원외교 비리에 두고 전 정권을 겨냥했지만 정작 현 정권과 본인에게 화가 미친 모양새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날(9일)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내역이 담긴 리스트가 발견됐다. 해당 리스트에는 김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각각 10만 달러, 7억원으로 적혀있고, 유정복 인천시장(3억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2억원), 홍준표 경남도지사(1억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부산시장'(2억원) 등도 포함돼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액 없이 리스트에 올라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름이 없는 '부산시장'을 차치하더라도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대부분이 현 정권과 관련 있는 실세라는 점이다. 특히 이 총리는 성 전 회장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포문을 열어준 인물이기도 하다. 이 총리는 지난 3월 12일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패척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른바 부패와의 전쟁이다. 당시 이 총리는 담화에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다"며 부정부패 발본색원을 특히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총리실 차원의 부패척결추진단이 구성된 상황에서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왔으나 그만큼 그의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였다. 이 총리 취임 이후 '부패 척결'을 잇따라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3월 둘째 주 정례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16%)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전주 대비 2% 올랐다.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2% 하락했다. 이 가운데 성완종 리스트라는 돌발변수가 생겼다. 이 총리가 취임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해외자원외교, 방산비리, 대기업 비자금 조성 등의 일벌백계를 외친 이 총리가 척결해야 하는 부패 의혹의 주인공이 된 셈이다. 검찰 측 필적감정 의뢰에 따른 확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메모 글씨는 성 전 회장의 필체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성 전 회장을 MB실세로 규정, 사실상 전 정권을 타깃으로 부패척결을 하던 중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데다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검찰이 현 정권 실세의 비리 의혹을 접함에 따라 수사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검찰 측은 수사의 차질은 있을 수 있지만 부패척결 수사는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차단했다.

2015-04-10 17:05:5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檢 “성완종 수사 중단…자원외교 비리 척결은 흔들림 없어”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첫 고리였던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으로 검찰이 당혹감에 휩싸였다. 수사에 일정부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강압수사 등이 거론되면서 검찰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실종 이후 사망 소식이 잇따르면서 검찰 내부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검찰은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 과정의 문제'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검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변호인이 3명이나 배석해 전 과정에 참여했다. (변호인 측으로부터) 어떤 문제제기도 현재까지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표적수사', '정치수사' 등의 뉘앙스를 풍긴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인이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잘못을 한결같이 부인했고, 그 입장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었다"며 "다른 얘기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비리를 보는 것이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수사의 속도감은 떨어지겠지만 해외 자원개발 비리나 부패척결 등 큰 틀의 수사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원외교 비리 첫 타깃이자 핵심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검찰 관계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심문을 기다리는 피의자의 심적 고통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현행법 안에서 허용된 신병 확보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이 같은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실종된 후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 전 회장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되자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2015-04-10 10:47:4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위헌이냐, 합헌이냐” 성매매특별법 첫 공개변론 열띤 공방

"위헌이냐, 합헌이냐" 성매매특별법 첫 공개변론 열띤 공방 여성 단체 등 방청객 100여명 몰려…3시간 격론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냐, 사회적 혼란이냐."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린 9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9명의 헌재 재판관들과 위헌, 합헌 측 참고인, 일반 방청객 등 90여 명 등이 몰려 격론을 펼쳤다. 위헌에 불씨를 댕긴 조항은 동법 제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양측 모두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주요 쟁점은 ▲성적 자기 결정권 ▲생계형 성매매 ▲법의 실효성 등 3가지다. 이를 근거로 성매매 여성들은 해당 조항이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은 사회적 문제로 이를 바라봐야 한다고 맞섰다. 제청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관영(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최초 변론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밀한 영역까지 형벌권을 가동하는 것은 형벌 최소권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며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음성적 성매매가 다양한 형태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해당 조항은 성매매 확산 및 비극 속에서 책정됐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규제가 없어 비극적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관들도 변론에 참여해 쟁점을 끌어냈다. 김창종 대법관은 "성매매가 경제 수단으로 반복될 때 건전한 사회의 성풍속을 침해할 수 도 있다"며 "독일과 네덜란드가 성매매를 합법화한 후 시장 확대로 인한 인신매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2012년쯤부터 성매매가 급감했다는 내용의 법무부 자료를 두고는 법 시행보다 단속의 해이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재판관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의 포주 예속화가 성매매특별법의 형사처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며 "특정 지역에 한해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최현희 변호사는 "성구매자만 처벌하자는 것은 불평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성매매 전체의 합법화 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합헌에 손을 들었다. 한편 성매매 여성과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회(강현준 대표) 소속 회원 10여명은 이날 변론에 앞서 전국 성매매 여성 882명이 서명한 성매매특별법 폐지 탄원서를 낭독하고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달 말 대규모 마스크 시위를 예고했다.

2015-04-09 16:40:5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