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서 북핵·사드 놓고 격돌

20대 정기국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핵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20일 첫 대정부질문의 질의 주제는 '정치'였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이후 안보 불안이 급증한 데다 북한 이슈가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당초 질의 주제를 압도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때까지 정부의 상황 판단이 안이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질의자로 나선 김성태 의원은 "4차 핵실험 이후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조치를 취했느냐"면서 "우리가 '말 폭탄'을 날릴 때 북한은 '핵폭탄'을 날리고 말았다. 한 마디로 대북제재는 효과가 없었다. 우선 사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 배치문제가 불거진 지 이미 두 달이 넘었다"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야당은 언제까지 북핵이 대북 강경노선과 압박정책 때문이라고 현 정부 탓만 할 것이냐"면서 "많은 국민이 사드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지만, 야권은 여전히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주판알이나 튕기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박명재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일부에서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햇볕정책이 계속됐다면 북한의 핵 개발도, 이로 인한 사드배치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면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사드 배치만을 반대하는 건 어쩌면 북핵보다도 더 큰 위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북핵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현 정권의 '무능력'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언급하며 "지난 8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노선이 결국 실패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2016-09-20 16:46:13 연미란 기자

국민안전처 또 지각문자…"지진 수습커녕 갈팡질팡"

국민안전처의 지각 문자 등 미흡한 대처를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경주 지진에 이어 전날(19일)에도 지진이 감지되는 등 전국적으로 지진 불안이 크게 높아졌지만 국민안저처의 긴급재난문자가 늦은데다 홈페이지가 또다시 마비되면서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정부의 지진 대처를 두고 국민안전처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추석 민심은 경제에 대한 걱정과 북핵이라는 인재와 지진이라는 천재에 대한 불안감이 넘쳐났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는 위기에 대비하고 수습하기는커녕 갈팡질팡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인터넷에는 일본 도쿄대에서 만든 방재 매뉴얼이 돌아다닌다"며 "국민들도 안전처 매뉴얼을 비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들은 그나마 원전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정부의 형편없는 지진 대비 태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원 의원은 "재난 안전 요령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의 서버는 지진 직후 3시간 동안이나 다운됐고, 공영방송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편성된 드라마를 그대로 내보냈다"며 "긴급재난문자 송출 대상에 지진은 아예 빠져 있었고, 그 결과 재난 알림 문자는 1차 지진 발생 후 8분, 2차 지진 발생 후 9분이 지나서 진앙지 주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발송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1주일 지난 어제 다시 지진이 발생했지만 또 12분 늦게 발송됐고 안전처 서버는 마비됐다. 안전처는 홈페이지 처리 용량을 늘렸다고 했지만 온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셈"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정부의 재난 대비 태세에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고 거듭 정부를 비판했다.

2016-09-20 15:21:39 연미란 기자

백재현 의원 "1억 이상 체납자 2591명, 체납률도 증가추세"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지난 한 해 체납액이 4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도 지난 2010년 1914명에서 지난해 2591명으로 급증했다. 체납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1654억원이다. 평균 체납률은 5.5%였다. 이는 2010년 체납액 3조4059억원 대비 22%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지자체별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곳은 서울시로 체납금액이 1조3733억원에 달했다. 서울은 2012~2014에도 체납액이 1조1154억원, 1조2553억원, 1조2361억원 등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체납금액이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체납금액이 높은 곳은 경기도로 지난해 9888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과 2011년 각각 1조845억원, 1조721억원 체납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2014년에는 9113억원, 9140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전국적으로 높은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뒤를 이어 인천(4420억원)과 경남(1934억원), 경북(1758억원)이 후순위를 차지했다. 체납율로는 인천이 10.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 체납률인 5.5%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서울시(7.4%)와 강원(6.9%) 역시 전국 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크게 늘었다. 2010년 1914명이었던 전국 체납자수는 5년 사이 2015년 2591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체납액도 5890억원에서 1조999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체납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서울이 1378명으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은 경기(476명), 인천(139명)의 체납자 수를 더한 수치보다도 높다. 같은 기간 체납액도 서울이 4411억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 체납액인 1조9999억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액수다. 인천이 2588억원, 경기가 178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백재현 의원은 "전국적인 지방세 체납률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2016-09-20 15:21:10 연미란 기자

"작년 지방세 체납액 4조원 넘어…고액체납자 급증"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지난 한 해 체납액이 4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도 지난 2010년 1914명에서 지난해 2591명으로 급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1654억원으로, 평균 체납률은 5.5%였다. 이는 2010년 체납액 3조4059억원 대비 22%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1억 이상 고액체납자도 지난 2010년 1914명에서 지난해 2591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그 체납액은 5890억원에서 1조999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자체별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곳은 서울시(1조3733억원)였다. 뒤를 이어 경기(9888억원), 인천(4420억원), 경남(1934억원), 경북(175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률로 분석할 경우 인천이 전국 평균 체납률의 2배에 가까운 10.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7.4%, 강원 6.9%, 경기 5.2%, 충남 5.1% 등의 순이었다. 백 의원은 "전국적인 지방세 체납률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2016-09-20 09:57:19 연미란 기자

"학교 내진설계 더뎌…정부 계획 적용시 181년 소요"

학교 건물의 내진설계 적용과 관련된 정부 계획이 더뎌 현재 속도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181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내진 설계가 적용돼야 하는 건물은 3만1797개다. 이 중 실제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23.8%(7553개)에 불과하다. 약 4분의 3에 달하는 2만4244개(76.2%)는 내진 설계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셈이다. 정부가 올해 내진 설계로 보강할 계획인 학교 건물은 134개다. 하지만 이는 내진 설계가 필요한 전체 건물 중 0.6%에 불과하다. 이 같은 속도로 내진 설계를 보강하면 모든 학교에 적용될 때까지 181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중국 쓰촨성(四川省) 대지진이 발생한 이듬해 지진대해대책법을 제정해 모든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에 착수했다. 쓰촨성 대지진 당시 학교 건물 약 7000개가 무너져 학생 5300명이 숨지는 등 학교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보강 작업은 2013년 152개, 2014년 55개, 2015년 74개로 매년 100개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조 의원은 "대형 재난은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교육부는 학교 건물 내진시설 보강 예산을 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09-20 09:36:42 연미란 기자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현안 총망라 난타전 예고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수적 우위에 있는 야당에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야권이 요구하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문제, 헌법 개정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주요 현안들이 정치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의 문제도 정치 분야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분야 질문자로는 새누리당에서 김성태, 박명재, 김진태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원혜영, 김부겸, 박용진, 박주민, 조응천 의원, 국민의당에선 조배숙 의원 등이 나선다. 정부 측에선 황교안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출석해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21일), 경제(22일), 교육·사회 분야(23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2016-09-20 09:22:41 연미란 기자

北 "위성 운반로켓 엔진 분출시험 대성공"…김정은 참관

북한이 20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엔진 분출시험을 실시, 대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새형(신형)의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엔진) 지상분출 시험에서 대성공했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의 이번 시찰은 지난 9월 9일 제5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5차 핵실험에 이어 노동당 창당기념일인 오는 10월 10일을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6-09-20 09:14:54 연미란 기자

국회, 오늘 대정부질문…'공격vs수비' 수싸움 본격화

여야가 20일부터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데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 전초전으로 여겨진다. 주도권 잡기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었다는 의미다. 대야(大野)는 각 분야마다 '공격수'를 전진 배치해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공략할 계획이다. 정부 여당은 이에 맞서 '수비수'를 곳곳에 배치, 안보·민생 챙기기라는 의제 선점에 열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2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첫날 정치 분야 질문을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21일), 경제(22일), 교육·사회·문화(23일) 분야 순으로 해당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각 분야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5명씩, 국민의당 2명이 질문자로 나서는 등 총 50여명의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과 북한의 5차 핵실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란 등이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한진해운 물류대란과 경주지진 사태까지 겹치며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엔 더민주에서 대권 주자인 김부겸 의원과 5선의 원혜영 의원, 조응천·박주민 등 전투력을 갖춘 공격수들이 전진 배치된다. 20대 국회의 화두가 됐던 '개헌'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등 박근혜정부의 인사·정책 실패 등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서는 강성 친박인 김진태 의원과 비박계 중진인 김성태 의원, 현(現)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종석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방어태세 구축에 나선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여야는 관련 전문가를 대거 배치, 북한의 5차 핵실험 규탄과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야권에선 안보 불안을 정부의 외교전략 실패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경제 분야에선 물류 대란으로 번진 한진해운 법정관리 문제를 놓고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법인세율 인상과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등이 거론된다. 경주 지진과 관련해선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이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마지막 분야인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민주의 대표 '저격수' 홍익표 의원을 비롯해 언론인 출신 서형수 의원, 국회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나서 대여 공세에 가세한다. 이들은 정부의 미흡한 지진 대응책을 지적하는 한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정상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지진 발생 지역인 경주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의원과 노동계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임이자 의원,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정우택 의원이 나서 방패 역할에 나선다.

2016-09-20 06:00:00 연미란 기자

고위 당정청, 21일 총리공관서 협의회…'9·12 강진' 등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21일 협의회를 열어 경주 지진 사태와 북한의 핵실험 대책 등을 논의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9·12 강진'과 등 중대 현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추석 연휴 기간 경주 지진 현장을 다녀온 이 대표가 요청해 이뤄졌다. 협의회에는 청와대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이,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함께 자리한다.

2016-09-19 18:34:17 연미란 기자

靑 외교비서관에 이도훈 대사…北제재 업무에 능통

청와대는 19일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에 이도훈(54) 주 세르비아 한국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외무고시 19회 출신으로 주유엔 참사관, 주이란 공사, 외교부 국제기구협력관,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던 2013년 2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대북제제 업무를 맡아 북한 관련에 정통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6-09-19 15:00:00 연미란 기자

반기문 "4강과 소통 외교…朴대통령 북핵 문제 대응 잘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문제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미국을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뉴욕 사무총장 사무실에서 만나 "박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과 소통하고 정상외교도 잘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 따른 일련의 대응과 대비를 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 원내대표가 19일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반 사무총장은 "북핵 문제 해결은 중국의 협조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대북제재 교섭에 얼마나 빨리 응하느냐는 것이 북중 관계의 준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 사무총장은 북한과 중국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 사무총장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집권 5년 동안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다"면서 "중국도 북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지정학적인 전략에서 볼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동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말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반 사무총장은 정작 대선의 '대'자도 꺼낸 적 없고 오히려 자신의 지난 활동과 여정에 대해 많이 얘기했다"면서 "제가 '소중한 경험과 경륜, 지혜를 국내에 써달라'고 한 것을 야당 원내대표들이 대권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인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 사무총장과 뒤로 따로 나눈 얘기도 없고, 대선 출마에 대해 지나친 확대 해석도 경계해야 한다"고 대선 출마설을 일축했다.

2016-09-19 13:54:52 연미란 기자

더민주, 이해찬 복당키로…당무위서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19일 4·13 총선 과정에서 공천배제에 반발, 탈당한 이해찬(7선·세종) 전 총리를 복당하기로 했다. 이 전 총리의 복당이 최종 확정될 경우 더민주 의석은 122석으로 늘어난다.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122석을 얻었지만 국회 원구성에서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 탈당되며 121석이 된 바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전 총리의 복당을 추진키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 추진에 이어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 전 총리의 복당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분열을 거듭해 야권 세력이 약해져 왔는데 이제 추 대표 통합이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작은 통합으로 시작해 큰 통합으로 이뤄질 때까지 더민주가 추진하는 통합이 수권정당으로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높이는 신호탄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총선 직후인 4월 19일 복당 신청서를 냈지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는 복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당무위가 의결할 때에는 복당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다.

2016-09-19 10:33:27 연미란 기자

박덕흠 "도로공사, 하도급업체에 체불…5년간 2100억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5년간 하도급 업체에 2000억원이 넘는 공사비와 임금 등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자재비, 장비비, 임금 등이 체불돼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8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액은 210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31건(206억원), 2013년 143건(438억원), 2014년 219건(773억원), 2015년 175건(601억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는 19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84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자재비 미지급이 94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비비 미지급이 655억원, 공사비 미지급이 480억원, 노무비 체불이 9억3000만원 순이었다. 지난 5년간 미지급액이 가장 많은 원도급업체는 울트라건설(305억원)이었고 삼부토건(220억원), 대우건설(215억원), 롯데건설(137억원), 동부건설(135억원)이 뒤를 이었다. 박덕흠 의원은 "하도급 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자로 돈을 못 받는 건 생존과 직결된다"며 "상습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6-09-19 09:18:11 연미란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北대응 공조 유지·협력 확대"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18일(현지시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을 확인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공조와 협력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무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3국 외교장관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오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외무상)은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8개월만의 두 번째 핵실험 및 최근 6개월간 여타 일련의 탄도미사일 관련 도발에 대응하여 3국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을 확인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세 장관은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무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들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북한 정권 하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3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유엔 및 다른 논의의 장에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 케리 국무장관은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장관들은 실제 핵사용 능력 개발을 위한 북한의 가속화되고, 체계적이고, 전례 없는 활동에 대응하여, 북한에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상의 모든 의무 및 공약 관련 모든 국가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현재 안보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북한의 불법 활동을 포함하여, 특히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을 더욱 제한하기 위한 여타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과 9.19 공동성명 상의 공약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관들은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증진하고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3국의 긍정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은 함께 난민 문제에서 기후변화까지, 테러리즘에서부터 글로벌 보건, 폭력적 극단주의대응(CVE)에서 개발원조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가장 까다로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장관들은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3국간 협력을 지속하고 협력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6-09-19 09:12:00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연휴 기간 관저서 북핵·물류대란 해법 고심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마치고 국정 운영에 다시 고삐를 죈다. 9월 초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 외교와 추석 등의 일정을 끝낸 박 대통령이 9월 정기국회와 맞물린 현안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에 강력한 리더십을 제시하고, 대내적으로는 '한진해운 물류대란'으로 불이 붙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내부 결속을 통한 위기 타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관저에 머무르면서 국정 현안을 두루 점검했다. 이 가운데 안보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추석 연휴 동안 구상한 북핵문제와 한진해운 구조조정 등 안보·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북핵 위기를 맞아 분열된 국론을 결집할 '강한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다.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핵실험을 경고하고 있는 데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상당 수준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국 중 북한과 가장 가까운 중국은 사드 배치·6자회담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힘을 실어줄지 우려스런 상황이다. 군사적 대응마저 한미동맹·확장억제 차원의 전략자산 추가 배치 외에는 독자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안보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다급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드로 인한 국론분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박 대통령의 설득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에선 한진 물류대란 사태로 번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대형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하역 거부로 바다 한 가운데서 대기 중인 컨테이너선만 68척(16일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대란 사태가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당초 한진해운 채권단은 한진그룹 측에 7000억원 수준의 자구안을 요구했지만 한진그룹은 100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대책을 내놨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500억원의 사재, 그리고 대한항공이 지원금으로 600억원을 내놓기로 했지만 업계에선 컨테이너 하역비용만 약 1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게다가 대한항공의 600억원 지원안은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제동을 걸고 있어 현실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더 큰 문제는 한진해운 후폭풍이다. 조선·해운업의 붕괴는 물론 대량실업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물류대란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정부 무능론'이 야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 한진해운 측의 추가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한편 물류대란 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2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북핵·한진해운 사태 등 당면한 현안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선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지형을 맞은 정치권의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강약을 조절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설득과 소통'으로 국론을 결집함하는 한편 당면 과제에 대해선 단호한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2016-09-19 06:3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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