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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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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추석 민심이 천심이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에서 연실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화의 물꼬는 서울 사는 작은 아버지네가 텄다. 주제는 경주에서 시작된 지진이었다. 불과 몇 초간이었지만 생생하게 느낀 여진에 공포를 느낀 모양이다. 얘기를 듣던 사촌 언니 부부네가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에 사는 부부는 고층 아파트가 수 초간 크게 흔들렸지만 휴대전화는 먹통이고 뉴스에서도 지진 발생 얘기만 나올 뿐 어떻게 대처하라는 등의 말이 없어 혼란을 겪었다고 했다. 다들 한마디씩 거드는 와중에 결론은 각자도생으로 끝이 났다. 묵묵히 대화를 듣던 고모는 혀를 끌끌 찼다. 읍내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하던 고모네는 최근 가게를 정리했다. 건강 악화도 문제였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가 근본 원인이었다. 가게 자리에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곧 들어선다고 했다. 큰 아버지네도 어려움을 호소하긴 마찬가지다. 올 여름 폭염으로 양계장이 직격탄을 맞은 차였다. 폭염 얘기가 누진제로 이어졌다. 어린 아이가 있는 사촌네는 에어컨을 24시간 돌리는 바람에 전기세 폭탄을 맞았다고 했다. TV에서 연일 북한 핵실험 얘기가 나왔지만 바닥을 친 민생 경제 때문인지 이 주제는 관심 밖이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시급한 가족들에게 북한은 그저 먼 나라 얘기였다. 취업 준비생인 사촌은 이번 추석에도 얼굴을 볼 수 없었다. 화살은 최근 결혼한 또 다른 사촌네로 향했다. 이들은 딩크(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족이다. 앞으로도 아기는 갖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내 집 마련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리고 밥상머리 모든 대화의 끝은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번 명절에도 하나같이 다들 어렵다는 얘기만 늘어놨다. 추석 명절이 끝나자 여야가 추석 민심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왔다. 정부 여당은 추석 민심을 두고 "국민의 엄한 목소리이자 숭고한 명령이었다"고 틀에 박힌 논평을 내놨다. 야당은 이번에도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탓했다. 매년 명절마다 반복된 모습이다. 추석 민심은 정치권을 향해 질타를 보내지만 이들은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지역 민심'이 과목별 성적이라면 '추석 민심'은 종합 성적이다. 물론 정치권 성적은 낙제에 가깝다. 하지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무엇이 부족한지 일단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찾는 것이다. 낮은 성적 탓을 외부로 돌리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다.

2016-09-19 06:25:4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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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3당 원내대표, 美 순방 중 '의회 외교 활성화' 성과

국회의장과 여야3당의 미국 순방 외교가 '의회 간 외교채널 활성화'라는 성과를 내며 성공적 외교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순방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대치 정국 속에 추진돼 우려가 컸다는 점에서 성과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북핵 문제에 따른 첨예한 안보 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과제를 남겼다. 여야가 대외적으론 한 목소리를 냈지만 대내적으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다.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함께 한 순방 외교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 겸 원내대표가 함께한 미국 순방이 17일(현지시간)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이번 순방은 여야가 함께한 가운데 진행, 한미동맹 재확인과 함께 미 의회로부터 보호무역주의·미군 철수 불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완전 이행 등에 대한 다짐을 받아내며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 개회사 파문 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 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회외교'를 순조롭게 마무리 지으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존재감을 과시, 향후 국회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 일행은 외교 첫날인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오린 해치 상원의장 대행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미 의회 인사들은 정 의장 일행과의 면담에서 "한미동맹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기조 하에 미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보호무역주의 기류와 한미동맹 균열 우려 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언했다. 특히, 로이스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미 대선후보자가 집권할 경우 군사동맹·경제협력·한미FTA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국이 생각하는 미국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박 원내대표가 뉴욕 지상사 대표 간담회에서 전했다. 이번 의회외교를 기점으로 양국 의회 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회에선 한미 의원 교류단 구성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화제가 됐다. 특히 반 총장이 내년 1월 중순 귀국을 알리며 또다시 대권 기류를 전해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반 총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여권 일각에서 핵무장론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미 의회 지도자들 역시 이 주장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외교의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각기 입장이 다른 여야 3당이 외교 과정 중 이견 표출을 자제했다는 점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대북 정책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각자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안보의 방향성을 두고 국내 정치가 정쟁을 거듭했던 점을 상기하면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안호영 주미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각 정당의 수장들이 공동으로 외교에 나선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미 관계자들이 모두 놀라워 하더라"고 현지 평가를 전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해선 양측은 여전히 '동상이몽'으로 팽팽히 맞부딪히는 상황이라 국내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순방에 앞서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정쟁을 거듭,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방미 동안 정국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016-09-19 01:27: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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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12 지진'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안전·민생 최우선"

당정은 18일 역대 최강 규모의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상북도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추석 연휴 직전(12일) 발생한 규모 5.8의 경북 경주 강진이 지난 1978년 국내에서 계기 지진을 관측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9·12 지진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문화재청·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지진 피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지 조사를 벌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 측에 공식 요청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와 제60조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주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피해액이 75억원을 넘어야만 가능하다. 이를 밑돌 경우 일부 국고지원만 할 수 있다. 현재 국민안전처는 경주 지진과 관련해 '특별교부세 27억원'을 지원키로 한 상태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당정 협의회에서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지진 관련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거듭 경주의 특별재난구역 선포 지정을 촉구하며 "현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피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우선으로 내려보내는 게 필요하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저수지 대책, 미래창조과학부의 교통체계 대책 등 정부의 합동조사도 한번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주가 지역구인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은 "경주 전체 피해 신고 4100여 건 중 기와 피해가 2100건"이라며 "70% 정도의 기와지붕 교체 금액 지원은 물론, 경주시 전체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경주 지진' 대신 '9·12 지진'이란 표현을 쓰면서 '네이밍'(naming·이름 붙이기)을 통한 안전 경각심 고취에 나서기로 했다. 추석 연휴 때 경주를 방문했던 이 대표는 "'9·12 지진'이라고 한다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어 대책을 함께 세울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 강진이 발생한 뒤 국내 원자력발전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안전 관련 설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에 따르면 경주 강진 뒤 월성 1~4호기는 정밀점검을 위해 수동정지했으며 고리2, 신고리2·3, 한빛2호기는 정비를 받고 있다. 현재 이들을 제외한 17기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원자력안전위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점검한 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이상이 없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주 인근 월성·고리 본부 원전에 대해 내년 말까지 '스트레스 테스트'(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해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를 시행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지진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2019년 말에서 2018년 말로 1년 단축하고 지진 발생 지역 인근에 대해서는 2017년 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위험물 저장소·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97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할 방침이다. 주형환 장관은 "우리나라가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에너지와 주요 산업시설의 지진 방재 대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내진성능 보강, 성능개선 투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분석 등을 모아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6-09-19 01:24: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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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정 의장·3당 원내대표와 면담서 "핵무장론 바람직하지 않아"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핵무장론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반 사무총장은 15일(현지시각) 뉴욕 유엔 본부 사무총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여권 일각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반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가 지금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서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하지 않느냐"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했다. 또 반 사무총장이 "(대북) 제재는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반 총장은 올해 말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 중순 귀국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는 "임기가 올해 말까지인데 이후 잠시 휴식은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또 귀국하는대로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을 찾아뵙고 귀국보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 역시 "오늘 정치적 논의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중순 전에 귀국하시겠다고 했다. 주변 분들과 상의하지 않았겠는가 짐작하고 있다"며 "1월에 오신다는 것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내다봤다.

2016-09-16 13:27: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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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순방' 정의장, 워싱턴 일정마치고 뉴욕으로 이동

미국을 순방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현지시각) 2박3일간의 워싱턴 DC 일정을 마치고 뉴욕으로 이동했다. 정 의장은 지난 12일부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와 2박3일간 워싱턴에 머물렀다. 이들은 12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6·25 참전용사들을 만나 참전 기념비에 참배했다. 13일에는 폴라이언 미국 하원의장과 낸시 팰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 등을 만나 한미 안보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4일에는 워싱턴DC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전직 주한대사 및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한반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어제 라이언 의장 등 주요 정치지도자를 만났는데, 한국 국회의장이 3당 원내대표와 동행한 것에 대해 매우 인상적이라면서 환영을 했다. 우리도 고무됐다"며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눴고, 앞으로도 (양국) 의회간 대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는 이에 "3당 원내대표가 함께 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유례가 없는 일로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정 의장과 대표단은 간담회 후 워싱턴 DC를 떠나 뉴욕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날 저녁 총영사 주최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유엔(UN) 본부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북핵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6일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며, 실리콘밸리 한국 기업인들과의 면담 등을 소화한 후 19일(한국시각)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2016-09-15 17:47: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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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18일 뉴욕서 회담…北核 대응 방안 논의

한미일 외교장관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14일 외교부는 "전례 없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 우방국의 독자적 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국 외교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1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남을 갖는다. 회담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3국 회담이 윤 장관과 케리 장관, 기시다 외무상이 뉴욕에서 갖는 첫 번째 주요 일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장관은 이번 유엔 총회를 비롯한 안보리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강력한 대북 제재 등을 끌어낼 방안을 집중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안보리가 강력한 새 대북제재 결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미일은 새 대북제재 결의에 포함할 요소와 함께 지난 13일 한중·한러 외교장관의 통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의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과 케리 장관은 별도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갖는다. 한편 윤 장관은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 등 각종 안보 관련 고위급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09-14 15:24: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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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마을 '제2의 최용신 탄생'…안산디자인문화고 연미정 교사

소설 '상록수'의 실제 배경이 되는 안산시 상록수마을에서 '제2의 최용신'이 탄생했다. 안산시는 소설의 주인공(채영신)이자 실존 인물인 최용신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나라사랑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 계몽에 공헌한 숨은 인재 발굴에 힘써왔다. 안산시는 지난 10일 본오3동 상록수마을 최용신기념관과 샘골로 및 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개최한 '제4회 상록수문화제'를 개최한 결과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연미정 교사가 '제2회 최용신 선생 선발대회'에서 '최용신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용신상 수상자는 향후 본오3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예 위원으로 위촉되며, 상록수마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상록수문화제는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됐으며, '최용신선생 선발대회'는 상록수 정신을 계승하고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최용신상'을 수상한 연미정 교사는 "최용신 선생이 가장 강조한 덕목은 '차별 없는 사랑'"이라며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민족이 아무리 강인해도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용신 선생으로 선발돼 영광스럽다"며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아 학생을 사랑으로 가르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행사는 유관기관의 주요내빈 등을 포함한 시민 1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본오3동은 안산시 중·고등학교 청소년 7개 팀이 참여한 '제2회 청소년 댄스대회', '본오3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발표회', '제2회 최용신 선생 선발대회', '제2회 나도 가수다'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무대의 첫무대를 장식한 '청소년 댄스대회'는 고등부인 국제비지니스고 FM댄스부가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는 에어로빅, 라인댄스, 국악, 노래, 하모니카, 통키타 동아리의 공연과 서예, POP, 수채화의 작품 30여점을 전시했다. '제2회 나도 가수다'는 예심을 통해 치열한 경합을 벌여 10명의 본선 진출자 중 '회룡포'를 부른 최지영 참가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올해로 네 번째 열린 상록수문화제가 '안산거리극축제'와 더불어 안산시를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문화축제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09-13 22:09:4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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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朴대통령 겨냥 "자멸적 망동…마지막 한계점 넘고 있어"

북한이 13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마지막 한계점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기습적인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정권이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은 이날 오전 북한 핵 실험에 대비해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최근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을 걸고 감행되는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특대형 도발 광란으로 조선반도(한반도)정세는 각일각 최악의 폭발 직전에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괴뢰패당은 미국과 야합하여 'B-52'와 'B-1B','B-2' 핵전략 폭격기 편대들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핵전략 자산을 남조선과 그 주변 지역에 전개하고 10월 중순부터는 미(군)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를 주축으로 하는 핵 항공모함 타격 전단까지 조선 서해와 남해에 끌어들여 우리 수뇌부를 정밀타격하는 련합(연합)훈련을 감행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핵 무력의 최종완성을 위한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떠민 미국과 괴뢰패당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은 오늘의 극적인 사태발전 앞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화국이 쥘 것은 다 쥐고 국가 핵 무력완성을 위한 최종관문까지 통과한 오늘에 와서까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며 힘으로 압살해보겠다고 덤벼드는 것이야말로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자멸적 망동"이라며 "사태는 험악하게 번져지고 있으며 말로써는 수습하기 어려운 마지막 한계점을 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2016-09-13 13:36: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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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향후 지진 대비 철저…원전 등 전면 재점검"

박근혜 대통령이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 지진 발생과 관련, "이번 지진을 거울삼아 원자력발전소, 방폐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지진 방재 대책을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앞으로 또 발생할지 모르는 더 큰 규모의 지진에도 철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단을 현지에 파견, 피해 현황과 그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기에 수습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지진이 감지되면서 국민께서도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지대라는 기존 인식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물류대란과 관련해서도 기업들에 일침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한진해운의 경우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해서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기업의 무책임성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올바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실질 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원칙을 명시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실 처리에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한진해운을 직접 겨냥한 박 대통령은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기업들에 큰 손실을 줬다"며 "정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사태가 상당 부분 기업의 미흡한 자구노력 탓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구조조정의 고통이 크다고 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의 개편을 미루거나 포기하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와 관련, "북한 핵도발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국민께서는 정부와 군을 믿고 정겹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면서 "북한 핵실험 이후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휴에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과 국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경찰관, 소방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중소사업체 근로자 여러분께 추석 맞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국내 문화시설, 관광지 등을 방문해 알찬 혜택도 받고 국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내각은 신경을 써서 챙기길 바란다"면서 "명절에 전국적으로 많은 분이 이동하게 되는 만큼 관련 부처는 식중독 예방과 콜레라를 비롯한 감염병 관리 활동에 더욱 철저히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6-09-13 13:35: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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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6자수석 "모든 수단 다해 北압박…중·러 협력 중요"

한미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북한을 압박하기로 했다.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을 갖고 대북 압박·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회동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최대한 강력한 제재압박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조치, 독자제재, 글로벌 차원의 압박 등 전방위적으로 대북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며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모든 가용한 미국의 방어능력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다시 확인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리 차원에서 더 강력한 신규 결의 채택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독자 제재 차원에서는 일본, 호주, EU(유럽연합) 등 우방국과 함께 제재 강화 및 제재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특별대표 역시 "북한에 대해 신속·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한 조치가 유엔 차원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 3자가 추가적 대북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절대적이며, 어떤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대북 압박 및 대화 병행론과 관련해선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대화에 준비가 돼 있다면 6자회담을 통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안타깝게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는 커녕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의 핵무장론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우선순위와 관련 "굉장히 큰 우선 순위"라면서 "대선 이후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런 우선순위와 초점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동맹이며, 북이 제기하는 여러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면서 "강력한 한미동맹 바탕 위에서 사드 배치를 포함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 확장억제 제공노력을 포함해 흔들림 없는 공약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정상뿐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미 대표는 이날 실효성 있는 대북 압박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 당사국으로서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특별대표는 "어제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했고, 오늘 오후에는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09-13 13:35:2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