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걷기만 하고 쓰지 않아'…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 돌파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했다. 보험료를 거두고도 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쌓인 것이란 분석이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말 현재까지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7387억원, 총지출은 34조5421억원으로 3조1966억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 흑자는 20조1766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1조6000억원의 누적 수지로 재정 흑자로 돌아섰으며 누적흑자는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 2015년 16조9000억원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흑자 요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의학기술발전과 건강검진 확산 등으로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암 발생률이 감소한 데다 경기침체로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병원 치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진료 지출 둔화를 불렀다는 분석이 있다.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당국이 해마다 필요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보이며 남아도는 데도 보험료는 매년 올랐다. 건강보험료는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등으로 인상됐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의료기관 등에 지출하는 요양급여비 등을 과다 추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4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8419억 원이나 과다 추계했다. 정부가 남아도는 흑자재정을 활용해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건보료는 거의 매년 오르고 재정은 흑자인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해마다 뒷걸음질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비록 단기적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가겠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위험요인이 많아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진료비가 급증하고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지금처럼 건보 곳간이 넉넉한 상태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09-11 16:10:15 연미란 기자

'5차 핵실험 강행' 정부, 北에 어떤 대북 제재 취할까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에 심리전을 확대하고 인권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순방 외교 당시 4강과 회담에서 북핵 공조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가 강화된 대북제재를 취한 데 따른 조치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라 지금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5·24 조치'를 이미 취했다. 또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마저 중단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수단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신규 대북제재 정책을 발굴, 추진한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정부 당국자 역시 이날 언론에 "향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독자 대북제재 조치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軍) 차원의 대북 심리전 강화가 우선 거론된다. 국방부는 지난 9일 국회에 보고한 '북한의 5차 핵실험 상황 평가 및 대책' 자료를 통해 "대북 심리전을 활용해 핵 개발의 무용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사회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전파할 것"이라며 "시각(전광판) 심리전 장비 전력화를 통해 심리전 효과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정·기동형 대북 확성기도 추가 설치해 운용하고 방송시간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심리전은 전방지역 북한군의 정신전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특히 민감한 보인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북한 주민에게 외부세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북한 인권법 시행에 돌입한 바 있다. 2005년 발의 이후 11년 만에 전격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재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인권법이 시행되자 북한은 지난 7일 조평통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인권 모략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파멸의 벼랑끝에 몰린 추악한 동족대결광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대북 인권제재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초 우리 정부가 최초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관련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금융제재 명단을 당초 단체 30곳, 개인 40명에서 확대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나 북한 정권의 2인자로 꼽히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을 제재 명단에 올릴 수도 있다. 국내 탈북민의 북한 송금을 차단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2016-09-11 15:51:55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여야 3당, 12일 청와대서 '북핵·민생'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여야3당 대표와 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박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 여야 3당 대표에게 회담을 전격 제안해 여야 대표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북핵 위기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11일 밝혔다.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나 '분기별 3당 대표 회동 정례화'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회동은 '분기별 여야 3당 대표 회동' 약속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 3당 대표에게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국회의 초당적인 대응과 내부 단합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 기간 진행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 정상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핵불용' 공조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한 야당측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정치권도 여야 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 내부의 이간을 노리는 북한의 기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끊임없는 사드반대와 같이 대안 없는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 이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민주 추 대표와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은 북핵 위기에 대응한 협력 의지를 밝히는 한편 사드 문제와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대표는 이를 위해 원내 지도부와의 오찬 후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청와대 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부에서 의제 등 형식을 말하지만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을 듣고 또 저희도 드릴 말씀 다 드리겠다"며 "소통 형식과 의제에 토를 다는것보다 대통령님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6-09-11 15:48:12 연미란 기자

조선·해운 청문회 이틀째…최은영, 눈물 "전문성 부족했다"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의 조선·해운산업 청문회 출석으로 9일 열린 연석 청문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핵심 증인이 출석한 데다 전날 '허탕 청문회'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여야 의원들 역시 전날(8일)보다 맹렬하게 질문을 퍼부었다. 최 전 회장도 여야 맹공에 수차례 눈물을 보였지만 공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최 전 회장은 이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사재 출연 용의를 묻자 "2007년 3월부터 2014년 4월 사임할 때까지 2584일간 임직원과 함께했던 나날들을…"이라고 답변하던 도중 눈물을 흘렸고, 답변을 마친 뒤에도 감정이 복받치는 듯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이에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눈물을 보였는데 후회와 회한의 눈물이냐. (아니면) 국민에 대한 사과의 눈물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물었고, 최 전 회장은 "둘 다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영국의 선주 회장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을 타결지은 사례를 언급, 최 전 회장에게 "그런 노력을 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검토해보겠다. 생각해보겠다'하지 말고 적어도 도덕적 책임감을 느낀다면 물류대란 사태와 관련해 사재출연 등 공동책임을 분명해 해야 한다"며 "울지 마시라. 노동자와 국민은 피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의원들의 사재 출연 요구가 지속되자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제가 집에만 있다 나와서 전문성이 많이 부족했다"며 "한진해운이 쌓아 온 영업력이나 직원들의 조직력, 글로벌 해운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아마 앞으로 한 30∼40년 걸려야 이런 회사 하나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더민주 윤호중 의원이 '2014년에 경영권을 넘겨주고 한진해운의 지분을 전부 처분했는데 당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정부를 입수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해서 묻자 단호하게 "없다"고 답변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역시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물류 대란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결과적으로 화주에 피해가 가서 사후대책 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 겸허히 인정하겠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사후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선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이들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관계가 집중 추궁의 대상이 됐다. 다만 이날 구속 수감중인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건축가 이창하 전 대우조선해양 관리총괄전무는 불출석했다.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민 전 행장이 박 대표와 남 전 사장을 연결해주지 않았느냐"며 남 전 사장의 연임 결정 이후 민 전 행장이 박 대표, 송 전 주필과 함께 중국으로 2박 3일 골프여행을 떠난 사실을 지적했다. 민 전 행장은 이에 대해 "박 대표와 남 전 사장을 제가 연결해주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박 대표, 송 전 주필과의 골프여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 대표가 대우조선의 언론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짐작은 했지만, 계약액수 등은 최근 알았다"고 답했다.

2016-09-09 16:12:13 연미란 기자

여야 3당, 北 5차핵실험 '규탄 결의안' 공동 제출 합의

여야 3당, 北 5차핵실험 '규탄 결의안' 공동 제출 합의 여야가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여야 3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결의안 내용을 조율 한 뒤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여야 3당은 이날 오전 각각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소식이 알려진 뒤 즉각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후 1시30분(평양시간 오후 1시) 제5차 핵실험과 관련해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2016-09-09 15:41:41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北5차 핵실험 강행'에 조기 귀국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9일 귀국 예정시간을 3시간 앞당긴다. 당초 박 대통령은 이날 한-라오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식 오찬과 한-라오스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환한 뒤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소식에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귀국 후 이번 핵실험과 북한 동향에 관한 세부 내용을 보고받은 뒤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EF), 중국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라오스 비엔티안 아세안 정상회의 등을 참석하고 북핵 공조 강화 외교를 전개했다. 특히 이 기간에 러시아(3일), 중국(5일), 미국(6일), 일본(7일) 등 주변 4강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불용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안보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2016-09-09 15:31:26 연미란 기자

국방부 "北서 진도 5.0 규모…5차 핵실험 판단"

9일 오전 9시 30분께 북한에서 발생한 진도 5.0규모의 지진은 핵실험에 따른 것이라는 국방부의 추정이 나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에 "현재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핵실험 물질이나 성공 여부에 대해선 추가로 분석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진도가 5.0 규모로 파악되며 위력은 10kt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현재까지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2016-09-09 11:13:14 연미란 기자

靑, 오전11시 황 총리 주재 NSC 상임위 소집(속보)

2016-09-09 10:11:04 연미란 기자

합참 "풍계리일대서 9시30분께 인공지진파 감지"(속보)

2016-09-09 09:57:50 연미란 기자

기상청 "北 인공지진 가능성 높아"…1월 핵실험과 동일 지역(속보)

2016-09-09 09:49:03 연미란 기자

국회,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이틀째…핵심 증인 출석 관건

국회가 9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간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화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거듭했지만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고, 자료제출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쪽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권은 이날 청문회 역시 대우조선해양 관련 지원책이 결정됐던 서별관 청문회를 비롯해 최근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한진해운 사태까지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업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한 공세에 대해선 방어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 역시 증인채택과 출석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증인 46명과 참고인 4명이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지만 핵심 인물이 대거 불출석을 알린 상황이다. 특히 야권이 주요 증인으로 채택을 요구했던 이른바 '최·종·택'(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홍기택 전 행장) 중 유일하게 증인 명단에 포함된 홍 전 행장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첫날부터 '김빠진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날은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핵심 증인인 민유성·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출석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이 지인의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도록 당시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 등에게 여러 차례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민 전 행장은 남 전 사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6-09-09 09:38:45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라오스 대통령, 정상회담…협력증진 방안 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분냥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라오스를 공식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1995년 재수교한 이후 한·라오스 관계를 평가하고 정무·국방, 교역·투자, 에너지,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북핵 문제를 포함해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출범한 라오스 신지도부와의 교류를 심화·확대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모멘텀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회담 후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가진다. 이어 한·라오스 비즈니스 포럼 참석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이날 오후 귀국한다.

2016-09-09 09:38:28 연미란 기자

추미애, 최고위 반대에 '전두환 예방' 취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계획이 전격 취소됐다. 전 전 대통령 예방 계획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 의견 수렴에 나선 결과 최고위원들이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일로 8·27 전당대회 이후 의욕적으로 통합행보를 이어온 추 대표는 지도력에 상처를 입게 됐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열어 "추 대표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했으나 적절하지 못하다는 최고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최고위원과 상의를 하기 전에 보도가 먼저 됐고, 의논을 한 결과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많아 수용한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 측에는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에서 추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한 예방"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고위원들은 추 대표가 우상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단과 사전 상의도 없이 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방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를 얘기했다"고 했고, 양향자 최고위원도 "추 대표는 개인이기 전에 당의 대표다. 대표에게는 개인일정이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최고위원들이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약 50분 간의 논의 끝에 참석한 최고위원들은 결국 전 전 대통령 예방 계획을 없던 일로 하기로 결론냈다. 한편 추 대표 측은 이날 전 전 대통령 예방이 취소되면서 같은 날로 계획했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 예방 역시 재조율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2016-09-08 17:27:39 연미란 기자

'행방 묘연' 홍기택·강덕수…맹탕 넘어 허탕 친 청문회

'맹탕을 넘어 허탕이었다.' 국회가 8일 우여곡절 끝에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산업의 부실화 문제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열었지만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끝내 불출석하면서 김빠진 청문회로 전락했다. 핵심 증인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자료는 부족하고 뚜렷한 전략은 없는 '3無' 청문회였다. 홍 전 회장은 야권이 요구했던 이른바 '최·종·택'(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홍 전 회장) 3인방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었다. 그러나 이날 홍 전 회장은 불참 사유 통보도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핵심 증인'이 불참한 데다 정부와 기업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청문회는 초반부터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타로 채워졌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홍 전 회장이 출석하도록) 계속 촉구해야 하고, 안 나올 때는 법적 조치를 위원회 차원에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우리 경제의 향배를 가늠하는 청문회가 중요 핵심 인사가 빠진 '깃털 청문회'로, 최소한의 자료도 빠진 '먹통 청문회'로 진행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9일 출석이 통보된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과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도 '구속수감'을 이유로 불참한다는 점이다.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현재 소재 파악이 불분명하다. 야권은 서별관회의와 국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을 사전 인지했는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주요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청문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 측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청와대 '서별관 회의'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 자료, 대우조선해양 회계 조작 관련 자료가 합당치 않은 이유로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경태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여야 의원들께서 공히 말씀 주시는 자료 제출에 대해 즉각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의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료에 나온 것들이 통상마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료작성 기관의 판단이 있다"며 "중요한 청문회를 앞두고 기본적인 사항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제출이 아닌) 열람으로 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박용진 의원은 "(핵심 증인이 빠져) '맹탕 청문회'가 된 것은 그렇다고 치겠지만, 자료를 주지 않아 '허탕 청문회'까지 되는 건 어떡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의 부실을 알고도 지원이 이뤄진 데 대한 추궁도 나왔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을 인지하고도 4조2000억원 규모를 지원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에 그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즉각적인 회사의 손실이 왔을 것이다. 당시에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도한 산업 구조조정이 실패로 귀결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이 STX조선에 대해 실사도 하지 않고 서별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1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며 지원 배경을 추궁했다. 이에 산은 측은 "국가적 손실 등을 감안해 자금지원이 결정됐다"고 답했다. 부실 징후에도 자금 지원 규모가 컸던 이유에 대해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바로 워크아웃으로 가기보다 자율협약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심 의원은 "최 전 부총리는 자청해서라도 이 자리에 나와야 했다"며 "적반하장 식으로 뒤에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 자리의 후배 공무원들은 그런 모습을 배우지 말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최 전 부총리는 전날(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와 관련,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제일주의라는 우리의 포퓰리즘적인 정치, 사회문화가 정부 관료들의 유능함을 감춰 버리게 했다"고 게시했다. 박광온 의원도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최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사실 정책 결정은 잘못한 것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당당하게 청문회에 나와 그런 말을 하는 게 더 떳떳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2016-09-08 16:49:11 연미란 기자

'실형' 홍준표 "저승가서 성완종한테 물어볼 것…항소하겠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줘 놓고 왜 나한테덮어씌우는지 저승에 가서 성완종(전 회장)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항소심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또 "(재판부가)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그가 현직 지자체장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 "금품 전달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지사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홍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6-09-08 16:15: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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