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권한 중앙정부에? 與 "정해진 것 없어…공급 대책에 주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중앙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은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좌진과 있는 단체대화방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 관련 주택 공급 등 국가적 사안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해봅시다"라고 적은 것이 언론 보도로 포착됐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수도권 30만㎡, 비수도권 100만㎡ 등 특정 면적 이하만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상태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가 주택 공급 방안과 연관되는 거냐는 물음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도 논의되거나 논의 계획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씀드린대로 6·27, 9·7 부동산 대책에 이어 10.15 대책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더 보완적이고 상세한 공급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리고 그 외에 여러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관련 제도들도 연린 자세로 검토해나갈 것이지만,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도 킥오프(출범)도 안 돼있는데, 어떤 것도 논의할 계획이나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반복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진성성이 핵심"이라며 "10·15 대책은 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 등 초강력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도 폐지 입장도 그런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귀 막고 있다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중앙부처에 돌려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다양한 제도, 교제 완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