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한 눈에…통합 누리집 열어

29일부터 11월9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카톡 플러스 채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 통합 누리집과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23일 공식 오픈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오는 29일부터 11월9일까지 12일간 전국 곳 곳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초대형 소비축제로, 중앙부처, 지자체, 유통업계,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모두 참여한다. 이번에 연 통합 누리집은 중기부, 산업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부, 행안부, 기재부, 국조실, 관세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 부처 소비축제 허브 플랫폼으로,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할인행사, 기획전, 전통시장·소상공인 이벤트 등을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통합 누리집에는 ▲부처별 판매전 ▲대표 상품 할인율 등 주요혜택 ▲시·도별 지역 특별행사 ▲상생소비복권·상생페이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다. 각 부처가 주관하는 대표 프로그램은 '주요행사 세부내용' 메뉴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여행가는 가을(문체부) ▲농축산물 할인·소프라이즈(농식품부) ▲코리아 세일 페스타(산업부) ▲동행축제(중기부) ▲우체국쇼핑(과기부) 등 부처별 주요 행사에 대한 상세페이지 링크를 제공해 국민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및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할인, 상생소비복권·상생페이백, 신용카드사 혜택, 공공·민간 배달앱 이벤트 등 주요 소비촉진 이벤트에 관한 모든 정보는 '주요혜택 한눈에' 메뉴에서 확인 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전국 16개 시도에서 펼쳐지는 40여개의 다양한 소비축제 행사는 '지역별 특별행사' 인포그래픽을 통해 기간, 장소, 자세한 축제 내용을 빠르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공식 카카오톡채널(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서는 국민들이 관심있는 행사나 이벤트 정보를 실시간·개인 맞춤형으로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부처별, 지역별, 품목별 소비행사 정보를 하나로 묶어 입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행사가 열리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소통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가적 소비축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10-24 08:53:18 김승호 기자

무역위, 일본·중국산 열연강판 등 2건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제465차 무역위원회서 2건 조사개시 보고받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3일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조사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제465차 무역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사개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3월 조사 개시된 △'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연제품'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조사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품목 모두 지난 9월부터 각각 28.16~33.57%, 43.3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공청회와 추가 조사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같은 날 무역위원회에서는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 조사와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개시도 보고됐다. 무역위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3 17:30:17 한용수 기자

농협 "친환경·스마트유통·수급안정 3대축 농업현장 혁신"

농협중앙회가 안정적인 영농환경 마련 및 농업인 경영지원 강화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23일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소비 트렌드 변화 속에서 우리 농축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생산 확대·온라인 유통체계 개편·수급안정 기반 구축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농업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농협은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청정 생산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협은 친환경 농산물 취급액을 올해 5809억원에서 내년 6315억원으로 약 8.7% 확대한다. 아울러 농축협 간 협약 체결을 통해 퇴·액비 자원화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협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환경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교체연료로 재활용하는 순환형 저탄소 축산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방역물품 비축기지(30개소) 운영을 체계화하고 있다. 또, 농협은 스마트 유통을 통해 농축산물 가치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협형 싱씽배송'이나 '바로바로팜' 서비스 등 온·오프라인 유통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배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농축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올해 834억 원 규모였던 온라인도매시장 취급액은 내년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 공판장 확대와 전용상품 개발, 산지 농가의 온라인 진출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다. 농협이 운영하는 축산물공판장에 인공지능(AI) 도축로봇과 스마트 경매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화도 함께 추진 중이다. 아울러 농협은 수급안정 기반 강화로 농가소득을 지키고 있다. 농축산물 수급안정 시스템을 고도화해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고, 계약재배 물량 확대와 참여농협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산지의 가격안정과 시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쌀 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벼 매입자금 지원과 재배면적 조정도 추진 중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민이 신뢰하는 농업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3 17:01:05 김연세 기자

2030년까지 소부장 경쟁력 ‘업그레이드’…정부, 혁신·시장·생태계 3대 전략 추진

AI·탄소중립·글로벌 공급망 대응…수출 4500억 달러·무역수지 1500억 달러 목표 '슈퍼 을(乙)' 프로젝트 등 맞춤형 R&D 지원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탄소중립 등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혁신·시장·생태계 역량 강화가 골자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소부장 수출액을 지난해 3637억 달러에서 2030년 4500억 달러로 확대하고, 무역수지를 1125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늘리며, 생산액 1350조 원 달성이 목표다. 기본계획은 ▲도전기술 개발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내수 신시장 창출 ▲수요·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3대 협력 방안 추진 등 세 가지 전략으로 추진된다. 기술 분야에서는 모방형에서 선도형 체질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시장 선점형 첨단제품, 범용제품 고부가, 탄소중립 대응,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 4대 도전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정부는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으뜸 기업'을 100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2030년까지 15대 슈퍼 을 프로젝트를 추진해 장기 R&D와 사업화 투자를 지원한다. AI와 R&D 결합을 통한 혁신 속도 가속화도 목표로, 소재 데이터 1500만 건 확보, 공공 AI 플랫폼 개방, 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 극한환경 적용 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장 역량 강화도 핵심 과제다. 한미 조선 협력, 인도 반도체 프로젝트(ISM) 등 주요 수출국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하며, AI·양자·방산·재생에너지·항공·드론 등 핵심 분야는 공공부문 선제 투자로 내수 신시장을 창출한다. 수요·공급기업 협력 강화 전략도 마련됐다. 기존 1차 협력 중심 구조를 다수 기업 참여 N차형 모델로 확대하고, 반도체 유리기판 등 차세대 전략 품목은 대형 협력 모델을 구축해 기술 성숙도에 맞춘 R&D·실증·투자 지원을 제공한다. 투자 확대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 융자·지분 투자 연계, 첨단산업기금·공공출자펀드 등 마중물 투자도 확대한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는 적극 지원, 부족한 품목은 대체 수입처 발굴과 핵심광물 비축·재자원화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소부장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2030년 수출 4500억 달러, 무역수지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3 17:00:03 한용수 기자

드디어 국감장서 만난 명태균-오세훈… "오세훈에게 빚받으러 왔다"

2023년 10월부터 정치권에 등장했던 이름, '명태균'씨가 23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타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다. 명씨는 이 자리에서 "오늘 오세훈에게 빚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으며, 비용은 오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대납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씨의 부정 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하고 관계를 끊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명씨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안다"면서도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어 국감에서 다 말을 하면 (오세훈측이) 다 대비를 하기 때문에 다 말은 못하고, 오늘은 오세훈이 떠든 것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내달 8일 대질신문을 할 예정이다. 그는 "(20개 혐의 등에 대한 것은) 대질신문 후 페이퍼로 나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명씨는 오 시장과 관련한 20개 혐의를 국감장에서 제시하겠다고 했으나, 특검 대질신문에 대비해 이날은 말을 아끼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명씨는 국감장에서 오 시장을 겨냥해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교도소에 구속돼 있었는데 오 시장이 저를 고발했다. 저는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를 고발한 게 한 개도 없다"며 "같이 일을 하면서 도왔는데 쫀쫀하게 고발을 한다"고 말했다. 명씨는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 제공과 관련해 오 시장과 주고받은 객관적 증거가 있는 질문에 "주고 받은 게 있다"면서 "황금폰 포렌식을 하는데 오세훈 관련 내용들이 다 나온다. 오세훈 시장이 저를 2번 만났다, 내쫓았다 (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7번 만났다"고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 발언에 대해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5월에 검찰에 대질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안 됐고, 이번에 특검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제가 대질에서 밝히고 싶은 것들이 많다. 여기에서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명씨는 계속 주장을 이어갔다. 명씨는 오 시장과의 만남에 관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여의도에 갔을 때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을 소개시켜주려 하기에 제 얼굴이 배신·배반형이어서 안 만나겠다고 도망을 갔다"며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만날 것을 독려했다. 그래서 중국집에 갔다가 광진구 구의동 쪽에서 12월 9일에 오세훈을 만났다"고 답했다. 그는 또 "처음으로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터미널에 와서 2호선 타고 온다. 거짓말할 게 뭐가 있나. 문자, 카톡 다 나와 있는데"라며 "당협 사무실에서 만났고 김종인도 만났다. 27일 청국장 집에서 만났고, 31일 또 청국장 집에서 만났고 조은희도 만났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11월 8일 오전 10시에 오 시장을 소환해 명씨와 대질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5월2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은 처음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3 16:54:56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APEC 계기 관세협상 MOU 서명 가능성에 "조정·교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가능성에 대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통상 협상 타결 가능성에 이같이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PEC을 계기로 오는 29일부터 1박2일 방한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한미 관세합의 MOU가 서명까지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인터뷰는 전날(22일)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3500억달러 대미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지난 19일 귀국한 이후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조정·교정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미국의 합리성을 믿는다"며 "두 나라가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의 3500억달러 '현금 투자' 요구가 무리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도 비판 여론이 있다는 CNN 기자의 언급에도 이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이고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다"며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재차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전날 다시 한번 미국으로 향해 22일(현지시간)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APEC 전에 또 한번 만날 기회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어려울 전망이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 면담 후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3 16:49:23 서예진 기자

[2025 국감]새도약기금, 'IMF 채권'·'대부업 채권'도 감면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IMF사태)로 발생한 개인 연체의 새도약기금 포함 여부가 논의됐으며, 대부업을 비롯한 제3금융권 연체의 채무 조정 가능성도 제시됐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새도약기금은 이달 중 최초로 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에서 첫 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으로, IMF사태 이후 캠코가 인수했던 개인 채권의 조정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캠코가 IMF때 인수한 채권은 2만1400건인데, 이 가운데 1만8000건이 개인채권이다. 25년째 1만8000명이 신용불량자로 묶여있는데, 이를 새도약기금에서 조정 가능한 지 검토해 달라"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달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5000만원 이하의 개인 연체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채무 조정을 제공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이다. 은행·저축은행 등 채권자로부터 장기 소액 채권을 인수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 채무를 전액 소각하거나 일부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정부가 추산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113만4000명으로, 총 규모는 16조4000억원이다. 이날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새도약기금과 관련해 "새도약기금이 가동되면, (새도약기금 주관 기관인) 캠코가 기존에 보유했던 채권 가운데 새도약기금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공기업인 캠코가) 떠넘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면서 "캠코가 기보유한 채권을 선제 정리하자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지적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기 채권은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채권 규모는 1조4000억원인데, 해당 기한까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면서도 "다만 (캠코가 보유한 채권 가운데)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는 채권은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갈 예정으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 채권만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그에 준하는 채무조정을 제공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남근 의원은 또한 "역대 정권이 상징적인 목표로만 배드뱅크를 운영했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대부업체들은 새도약기금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라고도 지적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대부업협회는 이미 협약에 가입했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더 많은 대부업체들이 새도약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새도약기금은 업종 코드를 활용해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 때문에 빚을 진 사람들을 분별해 탕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만큼 도박 빚을 구분해낼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 "'묻지마 탕감'은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고, 그 비용은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지적하신 내용 처럼 채권 일괄 매입 과정에서 빚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는 없다. 다만 원인 대출과 관계 없이 채권을 인수하더라도, 개별 채권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행성 사업장이나 유흥업장에서 생긴 빚은 별도로 골라내 다시 환매할 것"이라면서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통감하고 있지만, 장기연체자들의 재기를 위해선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23 16:43:17 안승진 기자

구윤철 "APEC재무, 인천플랜 채택...AI시대 긴밀 정책공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성과와 관련해, 의장국으로서 주도적 아젠다를 제시하고, AI 시대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새 협력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회의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인천에서 열렸다. 구 부총리는 23일 오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열린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 합동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첫째 날 열린 재무장관회의에 대해서는 "세계와 역내 경제전망, 혁신,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등을 주제로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고, 이를 토대로 공동성명과 '인천플랜'을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인천플랜은 향후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했다. 또 "혁신, 금융, 재정정책, 접근성과 기회 네 개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이 제안한 AI 대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 그리고 모두에게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재무트랙 최초로 주요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의 외연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국 통상정책, AI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플랜 채택을 통해 역내 정책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내년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은 인천플랜이 제시한 우선순위 내에서 의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틀~사흘차에 열린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AI 등의 디지털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구조개혁의 역할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내 시장·기업환경 개선, AI 및 디지털 전환 촉진, 경제적 참여 확대를 통한 번영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과 두 개의 부속서를 채택해 역내 구조개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1개 APEC 회원이 만장일치로 이루어 낸 합의여서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논의의 흐름이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3 16:31:39 김연세 기자

APEC 앞둔 한·미, 500조 투자방식 접점 찾기 막바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이어진 한·미 관세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측 실무진은 쟁점으로 남겨진 후속합의를 위해 워싱턴 D.C.를 바삐 오갔고 진전이 꽤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3500억 달러(50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한 접점 찾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미국 CNN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서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양국 간 이어진 실무진 대면협상이 이번 주 끝났지만 이 대통령의 답변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APEC 일정이 임박했음에도 트럼프의 속내·행보는 알 길이 만무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한미 관세협상은) 결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국이고 상식 및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APEC 계기 타결 전망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극적 타결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개된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통화스와프(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보다는 3500억 달러 투자 구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미국 당국자들도 대규모 선(先)투자 방식이 한국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베센트 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도 했다. 이어 "한국은 이번 투자 패키지의 균형 잡힌 구성, 즉 직접투자·대출·보증이 혼합된 형태의 설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구성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정상 간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지만,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이 미뤄지면서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일본 경쟁사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일본은 새 협정하에 15% 관세를 적용받게 돼 상대적 이점이 생긴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자동차 관세가 0%였으나 이번 조정으로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한국은 이 같은 불리함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이 그다지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협상단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약속의 외환시장 영향에 대한 우려는 원화 약세 흐름 속에서 제기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환율 불안과 관련해 "최근 원화 약세는 대미투자 협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 불확실성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재무부 관계자들은 원화 약세에 대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 당국이 의도한 조처라고 여기지 않는다"며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2025-10-23 16:29: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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