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정부 2026년 예산안은 '국민부담가중 청구서'"
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 정부의 총지출 규모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부담가중 청구서'라며 정기국회에서 면밀한 예산안 심사를 예고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적극적 재정운용, 선도경제, 포용복지'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한쪽에서는 국민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게해 증세라는 세금폭탄을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건국이래 최초로 한해에만 109조9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래없는 빚잔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2년 연속 7.09%로 동결했던 건보료율을 7.19%로 인상했고, 전기료 인상이 예고된 상태이고, 자발적 퇴직자에 구직급여 지원으로 고용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공요금의 줄인상을 했다"고 부연했다. 박형수 예결위 간사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 728조원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 2026년 예산 계획 규모인 704조2000억원보다 23조8000억원 많이 늘어났고, 국가채무는 2025년 본예산 1273조원, GDP대비 48.1%에서 2026년 1415조원으로 142조원 증가해, GDP(국내총샌산) 대비 51%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채이자(총지출 기준, 외평채 제외)는 올해 25조9000억원에서 2026년 30조1000억원으로 16% 증가했다"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식 예산운용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부연했다. 박 간사는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원을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각종 펀드예산"이라며 "말로는 국민성장펀드라고 하지만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미투자 약속 3500억달러(486조원)에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가령, 국민연금이 펀드에 출자하고, 해당 펀드가 반도체회사에 투자했을 경우, 이 회사가 미국의 생산설비 등에 투자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재원이 미국 생산설비 투자에 투입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구체적으로 신규 '국민성장펀드'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1조원에 달하고, 모태펀드의 총규모도 대폭 확대했다"며 "'딥테크·AI(인공지능) 펀드'를 올해 추경으로 반영한 1500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에 27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전 부처 10개에 달하는 모태펀드 총규모를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2배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2021년 디지털·그린 등 뉴딜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한국판 뉴딜 펀드'의 경우 4년이 지난 올해 만기가 도래했으나 자펀드 중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이하를 기록하는 등 수익률이 예금이자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부 사업별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내년도 정부안에서 지지자에 대한 자리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청구서, 조국과 윤미향 사면 청구서에 이어 지지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를 철저히 찾아내서 전액 삭감토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