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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주한미군 유연화 요구 쉽게 동의 어려워"… 회담 전망에는 '긍정적' 반응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측이 주한미군 전력 유연화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입장에선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즉석 기내 간담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유연성과 관련해 '유사시 대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요구를 할 가능성에 대해 "외교·안보 대화에서는 상대가 곤란할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얘기는 잘 안 한다"면서 "다만 (주한미군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한미 양측이) 쓰는 단어들이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이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협상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국제 통상, 외교 안보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 지금은 과할 만큼 국가 중심, 자국 중심이어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그런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제가 할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공공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상을 변칙적으로 이끌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본인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 다 써놨더라"며 " 과정이 매우 힘들지만 대비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감은 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안보, 국방비, 관세협상 문제 등 여러가지가 예측되고 있다. 주요 의제는 사전에 다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며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국가이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진 못할 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진 않아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측이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에서 제외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계속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한 합의를 쉽게 바꾸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미 큰 합의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한미 정상이 상호 승인해서 정해졌는데,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면 쉽게 바꿀 수는 없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저는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다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든 건 분명하다. 힘든 줄 알면 또 대비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5 13:57: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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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변동 살펴보니… '신사업 추진'보다 '주력 보강'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 12곳 순감소 LG·한화·네이버는 주력분야 맞춤형 인수… SK·포스코는 효율화 대기업들이 신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기존 주력사업과의 시너지 강화를 위한 계열사 지분을 인수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25년 5~7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계열사 편입은 61개사, 제외는 73개사로 전체 소속 회사 수는 12개 감소했다. 이번 조사 대상인 92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지난 5월 1일 3301개에서 8월 1일 기준 3289개로 줄었다. 해당 기간 중 변동이 있었던 기업집단은 52곳이다. 눈에 띄는 점은 신사업 개척보다는 기존 사업 역량을 보완하는 지분 인수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LG는 로봇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로봇 개발사 베어로보틱스코리아를 계열 편입했다. 한화는 유통·외식 계열사와 시너지를 겨냥해 아워홈 지분을 확보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 아실을, 크래프톤은 애드테크 및 게임개발사 넵튠 등 10개사를, 소노인터내셔널은 티웨이항공 등 3개사를 각각 계열에 편입했다. 신규 편입 기업 수가 많은 그룹은 크래프톤(10개), 네이버(4개), 한화·태광·소노인터내셔널(각 3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열 재외 사례도 적지 않았다. SK는 반도체 검사 부문 효율화를 위해 아이에스시가 자회사 아이티엠티시를 흡수합병하면서 계열사 수를 줄였다. 포스코 역시 LNG(액화천연가스) 사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회사 엔이에이치를 합병했다.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지분 매각도 이어졌다. 카카오는 웹툰 제작사 넥스트레벨스튜디오를, 네이버는 게임 개발사 스튜디오포립 지분을 각각 매각했다. 계열 제외 기업 수가 많은 기업집단은 대광(20개), 영원(5개), SK(4개) 순으로 집계됐다.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친족·임원 독립경영 인정에 따른 계열 제외도 이뤄졌다. 대광은 명성산업 등 20개사, 빗썸은 친족 지배회사 마태, 영원은 티오엠 등 5개사를 각각 계열에서 제외했다. 소노인터네셔널도 디미디어 등 3개사를 친족 독립경영 인정 사유로 제외했다.

2025-08-25 11:15: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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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2차 상법 개정안'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부터 시작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이후 표결에서 상법 개정안은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종결시킬 수 있다. 25일 기준 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으로,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이 4명으로 범여권 의원 표결만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것과 '독립이사 도입' 등을 명시한 1차 상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이자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해와 발목잡기가 이어질지라도,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반(反)기업법이라고 규정하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였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두게 되면 경쟁사가 감사위원을 맡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미국계 펀드 혹은 경쟁사의 투자를 받은 펀드가 추천해서 경쟁 회사에 감사위원을 밀어 넣을 수 있다면 회사의 기밀을 어떻게 지키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열심히 회사를 키워도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면 유망한 유니콘 기업들이 국내에 상장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버리거나 오히려 자산 규모 2조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 피터팬 증후군(기업의 성장 기피)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더 센 상법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 소액주주 보호를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기업 사냥꾼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가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 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된다.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계와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낙관론만 과장하는 정부의 행태 그 자체가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통"이라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8월 임시국회 쟁점법안이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이 모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전략에 나섰지만, 의석수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당의 입법 강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2025-08-25 10:58: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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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방미한 李 대통령, 트럼프 '안보 청구서' 대응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본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했다.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에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마주앉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 하에 값비싼 '안보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일본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후 다음날 있을 정상회담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현지시간으로는 25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는 26일 새벽에 열릴 전망이다. 정치권이나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확대를 강경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동 결과에서 드러난다. 앞서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나흘 앞두고 급히 미국으로 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두 장관은 세간의 예상과는 다른 이유로 만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동 부담 분담을 확대하며, 미국 제조업의 재활성화에 기여하고, 무역 관계의 공정성과 호혜성을 회복하는 미래 지향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부는 "두 장관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린치핀·linchpin)으로 기능해 온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점을 강조했다"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를 해석해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미 '동맹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동맹 현대화란 우리나라가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안보 전반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지난해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를 체결했고, 국회 비준까지 마쳤다. 원칙적으로 해당 협정은 2030년까지 유효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을 원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주한미군 작전 범위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미국은 북한 억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해 대북전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양안(중국-대만)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일부 줄어들더라도 우리나라는 핵을 제외하면 자체적 대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대북전력 공백보다는 양안 갈등의 연루 가능성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양안 갈등이 벌어질 경우 주한미군 기지가 대중국 발진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평택이나 군산의 미군기지가 중국의 표적이 될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순방 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양측은 서로가 중요시 여기는 지점을 존중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그런 기본 자세에 따라 한미 간의 공조를 늘려가되 (동맹 현대화의) 결과물이 한국의 안보를 손상시키지 않고, 또 한미 연합전력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꾸려 나가려 하고 있으며, 그 방향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국방비 지출 확대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에 가깝게 늘리기를 원한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국방비를 GDP 대비 3.8%로 늘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는 GDP 대비 2.6% 수준이며, 우리 입장에서도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동맹 현대화의 기조에 따르면) 국방비도 지금보다 늘어나는 흐름 속에 있는 것은 맞다. 그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인 협의"라며 "대체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하나의 전례로 참고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4 16:55: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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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력 괜찮을까...국회예산정책처 "국채발행 적자성 채무 920조"

이재명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재정건전성과 대외신인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가경정예산과 소비쿠폰 지급 등이 내수 진작에는 기여하지만, 한편으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나라 빚 급증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5년 주기로 발표하는 '장기재정전망'에 담길 지표들이 주목받는다. 다음달 상순쯤 공표 예정된 이 보고서에는 향후 40년간의 나라살림 전망과 관련한 수치들이 제시된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정부는 2020년 시작, 5년 주기로 다가올 회계 연도 40년치에 대한 재정 예측을 분석·공개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오는 2065년도까지의 장기 재정지출, 국가채무 수준 등을 한눈에 미리 엿볼 수 있다. 당장 올해부터 나랏빚이 큰 걱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례 편성된 추경의 결과로 국가채무가 1300조6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 중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로 발행한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의 71%(923조5000억 원)를 차지한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70%대에 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정부의 지출계획이 논란을 키우는 모습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5년간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210조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했다. 지출구조조정(106조 원)·세입확충(94조 원)·민간투자(10조 원) 등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확충을 위해선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또 민간투자는 경기 상황이 악화할 시 유야무야될 수 있다. 이에 210조 원 마련을 위해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추가 국채발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채 발행까지 동원해 확장재정을 지속하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날 있다. 이는 국가의 대외신인도 및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통해 향후 재정운용 계획을 파악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체적인 관리 목표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을 조언했다. 한국은 아직까지 국제무대에서 재정비용·부채부담의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4 15:49: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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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돼도 반탄파 野 당 대표, 여야 관계 '초비상'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강경한 대정부·여당 투쟁을 예고한 반탄파 후보들이 결선에 진출하면서, 여야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꽃이라고 평가받는 정기국회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생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회가 서로 으르렁대며 오히려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율을 차지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1·2위 후보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당심 80%·민심 20%를 반영하는 결선투표는 26일에 결과가 발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찬탄파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탈락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악수조차하지 않고 있어, 여야 관계의 회복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당선될 경우 정청래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정 대표가 대화의 자세로 나올지는 의문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두고 "참으로 걱정스럽다. '윤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로 구성이 될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짐'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힘이 '국민의적'이 되진 않을지 진짜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시 윤석열당을 만들어서 다시 계엄을 하자는 것인지, 뭐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 아직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24~25일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와 선거인단 ARS 투표,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메시지를 통해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날(23일) 찬탄파인 안철수 후보와 오찬회동을 하며 찬탄파 표심 공략을 시도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 내 찬탄파 의원들이 끝내 당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언급한 장 후보를 향해 "섣부른 낙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을 막기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편에 설 것이라는 주장은 바뀐 현실을 외면한 '머리와 말의 경직성'이자, 단순한 '패배주의'일 뿐"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모든 당원과 의원들을 설득해 하나의 단일대오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찬탄파 표심 공략에 나선 것과 달리 장 후보는 반탄파 표심 결집에 열중이다. 장 후보는 찬탄파의 행동을 '내부총질'로 규정하고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장 후보는 "TV토론에서 당의 에너지를 계속 떨어뜨리는 분들,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분들과 함께 갈 수 없다. 누구라도 계파를 묻지 않고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8-24 15:30: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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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결산 심사 방향 "낙제점 수준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 재발 방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 재정 운용에 낙제점을 주며 국회 결산 심사에서 세수결손 및 대응방안 등을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기자간담회와 함께 공개한 자료에서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진 2023년과 2024년 동안의 재정운용을 보면 사상초유의 세수결손, R&D(연구·개발) 예산 감축 등 실기한 재정운용에 스스로 강조했던 재정준칙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늘려야 하는 R&D 예산은 줄였다. 한 마디로 낙제점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발생한 세수결손을 두고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8조원으로 사상초유의 규모다. 재정지출에 필요한 예산이 수입조원이나 부족해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0년 이후 세수 결손은 7차례 일어났는데, 2012년 2조7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 2019년 1조3000억원, 2022년 7000억원인데 반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엔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으로 결손액이 크게 늘어났다.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 세수결손으로 사업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국세수입을 조정하는 세입경정을 해 세수결손에 대비해 왔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수십조원이 부족한 사업예산을 세입경정 없이 기금여유재원 활용, 교부세금 불용 등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금 불용은 세수결손으로 인한 부담을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었으며, 기금여유재원 활용 과정에서 국고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대응이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위는 "2024년 예산에서 사상초유의 R&D 예산 5조2000억원 감액은 각국정부가 AI(인공지능)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만 R&D 예산을 줄인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었다"며 "한편, 지난해에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 추진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너무나도 심각한 사회갈등과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있었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3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관계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진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회적 비용이자 재정투입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정책위는 "막대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국회 결산심사서 꼼꼼하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정요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30조8000억원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교부세(금) 불용 등으로 대응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24 14:58:3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