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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서민 부담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5월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예대금리차가 1.54%로 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됐다"며 "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실종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수신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해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 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라며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정책은 왜곡된 금리 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결국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 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가계 부채를 이유로 대출 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 기조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금융 당국이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검토,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4 09:38: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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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임직원 AI 교육 결실…성과 경연대회 열어

'AI 정책자금 상담 챗봇' 최우수상등 3건 우수 사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 인공지능(AI) 교육이 결실을 맺고 있다. 소진공은 지난 11일 대전 유성구 공단 본부에서 '소진공(SEMAS) 인공지능(AI) 캠퍼스 성과 경연대회'를 열고 우수작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진공은 지난 3~6월 SEMAS AI 캠퍼스를 통해 생성형 AI 이론·실습부터 심화 교육을 실시했고 220명 직원이 수료했다. 심화교육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예선 평가를 거친 뒤 9건이 경연 대회에 진출했고 이 중 3건을 최종 우수 사례로 뽑았다. 경연대회에선 GPT-4o 기반의 AI 정책자금 상담 챗봇 '소정온(소정ON)'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동 상담, 다국어 지원, 문서 자동 분석 기능을 탑재해 기존 상담 챗봇인 소담봇보다 서비스 접근성과 품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회생·파산채권관리 업무 시간을 단축한 '나의 사건 검색 크롤링', 장려상은 재난관리 가이드라인을 자동화한 '재난안전 AI 에이전트'에 돌아갔다. 소진공은 수상작들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외부 컨설팅을 제공하고 민간 AI 공모전 참여 기회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7-14 08:56: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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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성과보상공제' 가입자에게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총 7055명 모집…영어캠프, 독서통신교육등 4개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성과보상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통합신청 접수를 지난 9일부터 시작했다. 14일 중진공에 따르면 성과보상공제는 '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자우대저축공제' 두 가지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신청은 기존의 개별 접수 방식의 교육·복지사업을 하나의 통합신청 체계로 개편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가입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접수를 통해 총 705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는 영어캠프, 독서통신교육, 온라인 교육, 교육 바우처 등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초등학생 자녀(3~6학년)를 위한 원어민 영어캠프가 중소벤처기업(안산)·부산경남(진해)·호남(광주)·대구경북(경산) 등 전국 4개 연수원에서 8월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동시에 열린다. 또한 '밀리의 서재' 또는 '윌라' 등 디지털 독서 콘텐츠를 3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독서통신 교육과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이러닝 플랫폼(SSUP)'을 통해 약 1000개 이상의 직무·자격 관련 온라인 교육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외부 전문기관 교육도 지원한다. 복지 분야는 여름 휴가비 쿠폰 지원, 농어촌 마을 체험휴양 무료제공, 온라인 복지몰 할인혜택으로 구성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제휴해 최대 20만원까지 휴가비 쿠폰을 지원하고 있다. 쿠폰은 전국 주요 숙박·여행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포함) 및 재직자우대저축공제 가입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석진 이사장은 "교육·복지 서비스는 성과보상공제 가입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높이고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재직과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공제 가입자 약 1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서비스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키우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누적 8만1615개사, 16만9384명의 재직자를 지원한 바 있다.

2025-07-14 08:34: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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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 '2025 100세 플러스포럼'시즌2,(장소: 한국거래소)

메트로신문이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가 자고나면 바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떨고 있고,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G2(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가 힘을 합치면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고,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잠재성장률은 0%로 세계 꼴찌, 빚 증가는 세계 최고라는 우울한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장률 0%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는 장기 저성장 체질로 바뀐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반영하듯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메트로신문은 매년 개최하는 '100세+포럼 시즌2'행사의 올해 주제를 ' 늦어지는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자산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과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이 차례대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위주로 한층 복잡 다양해질 자산시장의 변화를 짚고 안정적·효율적 재테크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행사 : 2025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 2 *주제 :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시 : 7월22일(화) 14:00~17:00(VIP 티타임 13:40~ 14:00) *장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문의 및 참가 신청 :100세 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2025-07-14 06:51:20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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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EU·프랑스·영국·인도 특사단 확정…14일부터 파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부터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파견될 특사단 명단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출국하는 유럽연합(EU) 특사단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게 단장을 맡기고, 단원으로 전현희·손명수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EU 특사단은 14일 벨기에로 출국해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EU 간 협력 확대 의지를 전달한 뒤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프랑스 특사단장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단원은 한병도·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오는 15일 출국한다. 프랑스 특사단은 15~18일 동안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앞둔 프랑스와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는 이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16일 출국하는 영국 특사단은 단장에 추미애 의원, 단원에 단원으로 최민희·박선원 의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영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영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인도 특사단을 맡아 16일 출국한다.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 의원이 단원으로 함께한다. 이들은 한국과 인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방산·국방 등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타 주요국 특사단도 대상국 일정이 확정되는 바로 출국 예정"이라며 "상대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추가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3 16:44: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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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유엔기후협약, 세종대서 국제온실가스 교육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이 '제15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은 이달 14일부터 3주간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실시된다. 국가 온실가스 보고서 작성을 비롯해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산림, 폐기물 등 분야별 배출량 산정과 검증 절차까지 실습 중심의 교육 과정이다. 강사진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IPCC, FAO 등 국제기구 소속 전문가로 구성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낸 김상협 GGGI 사무총장,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 등도 강의를 맡는다. 이 과정에는 27개국 공무원과 연구원 28명, 국내 대학원생 3명 등 총 31명이 수강한다. 올해는 전 세계 93개국에서 416명이 지원하며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예년 평균경쟁률 10대 1에 비해 크게 오른 수치로, 한국 온실가스 교육과정의 국제적 신뢰도 상승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각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2년마다 격년투명성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이번 교육은 온실가스 산정 역량 강화 수요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이 교육과정은 2017년부터 UNFCCC와 공동으로 운영돼 왔으며 양해각서도 2026년까지로 연장됐다.

2025-07-13 16:16: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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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소비·건설 반등 기대감 솔솔...물가·관세·중동은 변수

상반기 말 선거를 거쳐, 이제는 본격적인 새 정부의 시간이다. 하반기로 접어들었고 정권 교체에 따라 경기 반등 여부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관건은 민간소비와 건설이다. 이 두 부문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 하면 3분기, 4분기에도 저조한 성장률을 감내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다행히 소비 심리가 상반기 초중반에 비해 훨씬 낫다. 계엄령 이후 혼돈 속을 헤맨 사회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고, 두 차례에 걸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기대심리가 크다. 다만 소비쿠폰 발행에 의한 반짝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7로, 2021년 6월 이래 4년 사이 가장 낙관적인 수준까지 회복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 보고서에서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집행)되면 향후 소비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또 건설 수주와 건축착공면적 회복세가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되면 향후 부진이 완만하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주택 가격의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다음번(8월) 회의에서는 인하를 전격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특히 1분기(-0.2%)에 이어 2분기 경제성장률마저 기대 이하로 나올 시 금리 인하론은 한층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건설 부문은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기준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탄 이후 최근 1~2년간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로 24만5000명 늘었으나 건설업에서는 10만600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 취업자 수 감소는 1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금리가 내려가면 건설은 회복 탄력을 크게 받는 산업부문 중 하나다. 소비 역시 신용대출·카드 이자 등의 부담이 줄어 높은 가격대의 내구재 구매를 중심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사업자 입장에서도 낮은 금리가 현재 절실하다.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수(개인+법인)는 역대 처음으로 100만을 넘어섰다. 특히 이 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중이 큰 소매업과 음식업에서 각각 30만639명, 15만3017명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업종 폐업자(45만3656명)가 전체(100만8282명)의 44.9%에 달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확장적 재정운용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가 큰 상황이다. 이는 경기 반등을 조심스레 예측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물론 대내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다시 2%대로 올라서는 등 먹거리 물가 자극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고물가는 소비 위축을 부른다. 또 7월 물가 상승률이 더 위로 갈 경우 금리 인하론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중동발 에너지 가격도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분쟁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무력충돌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가능성은 국내 경제에 상시 위협 요인이다. 미국발 관세는 수출 및 국내총생산(GDP)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부과 유예 기한이 당초 이달 8일 자정(미동부시간 기준)에서 31일 자정까지로 연장되면서 불확실성도 함께 연장됐다. 양자 간 협상결과는 올해 하반기 경기 반등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2025-07-13 15:58: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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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구혁채 과기부 1차관·홍소영 병무청장 등 차관급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제1차관을 인선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차관에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과기부 제1차관에 구혁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 국가보훈부 차관에 강윤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강희업 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법제처장에 조원철 조원철법률사무소 변호사, 관세청장에 이명구 관세청 차장, 병무처장에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에 허민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질병관리청장에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 차관에 임명된 최은옥 전 실장에 대해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말했다. 과기부 제1차관에 인선된 구혁채 전 실장에 대해선 "과기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대외 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된 박인규 교수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토부 제2차관에 인선된 강희업 위원장에 대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으며 전통적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 전문가"라고 표현했으며, 국가보훈부 차관에 임명된 강윤진 협력관은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올랐고 소통 능력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기부 차관에 오른 노용석 실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 벤처 생태계를 살려 유니콘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전문 관료"로 평가받았으며, 법제처장에 인선된 조원철 변호사는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관세청장에 임명된 이명구 차장에 대해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고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역임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물"이라 설명했고, 병무청장에 오른 홍소영 청장은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으로서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병무 행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장에 인선된 허 교수를 두고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정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루어낸 만큼 우리나라의 국가 유산을 지키고 세계인이 인정하는 케이 컬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며, 질병관리청장에 임명된 임승관 단장엔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았고, 코로나19의 현장 대응을 이끌었던 경험도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인선된 강주엽 차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대변인, 물류 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현직 차장"이라며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이익과 균형 발전 철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5-07-13 15:34: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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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슈퍼위크, 갑질 의혹 강선우 野 공세 강화

여야가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슈퍼위크를 앞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 구윤철 기재부·김정관 산업부·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정활동 와중에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며 정권에 부담이 되는 모양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변기 수리를 맡기고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하는 등의 의혹이 폭로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 후보자는 언론사에 갑질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조치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갑질 의혹 보도한 기자는 고소 못하고, 갑질 제보한 보좌진을 고소한다는 것. 보좌진에 자기 집 변기 수리 시키는 것보다도 최악의 갑질이자 강약약강(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데 강한 행동)"이라며 "민주당은 '을(乙)' 위한다며 만든 '을지로 위원회'를 '갑지로 위원회'로 바꾸라"고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복수의 전직 보좌진들이 구체적인 괴롭힘 피해를 진술했고, 보좌진이 46차례 교체된 정황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신고자 보호 조치 및 진상조사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이라며 "그런데도 장관 후보자 본인이 해당 보좌진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최악의 보복성 대응이며, 이를 방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약자 보호'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봐야 하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KBS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논란이 되는 장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 받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여론 변화를 지켜본 후 낙마까지 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선의 권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인사 국민검증센터를 출범시키고 국민들의 비리 의혹 제보를 받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KBS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이 대통령에게 범죄 경력이 있다 보니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너무나 흐릿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도 범죄자니까 장관 인선을 어지간한 위법 행위나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개연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근로자 인권과 노동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이 얘기했느냐"며 "자신들의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거꾸로 대하고 있다. 권력의 오만과 독선은 국민이 용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 구윤철 기획재정부·김정관 산업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한성숙 중소기업벤처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에 열린다.

2025-07-13 14:2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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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낮은거 맞나요? 생활물가 급등에 서민들 울상

유례없는 폭염에 농축산물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 전자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료 부담도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2020=100)로 1년 전과 비교해 2.2% 상승했다. 올해 1월 2.2% 상승했던 소비자물가지수는 ▲2월 2.0% ▲3월 1.9% ▲4월 2.1% ▲5월 2.0%를 기록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상승했고,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2.0%)를 웃도는 수준이다. ◆ 폭염에 밥상물가부터 전기료까지… 문제는 생활물가다. 올 6월부터 예년보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축산물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1월 2.5%에서 5월 2.3%로 낮아졌지만, 6월부터 폭염이 이어지며 2.5%까지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매하거나 가격 변동에 민감한 품목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을 알 수 있다. 6월 농산물 중 오이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9.1% 오르고, 부추 상추의 가격은 각각 9.7%, 6% 올랐다. 폭염이 지속되며 이들 가격은 7월까지 상승하고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6월 둘째주 1만569원 하던 오이(10개 기준) 가격은 7월 둘째주 1만1896원으로 뛰었다. 상추 가격도 같은 기간 914원에서 1211원으로 올랐다.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냉매 가격이 오르면서 수산물 가격도 상승했다. 고등어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16.1% 상승했다. 고등어 한 손의 가격은 5월 6300원대에서 6월과 7월 6700원대로 올랐다. 축산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복날 등의 영향으로 닭 가격은 5월 5657원에서 7월 5895원으로 올랐다. 계란(일반란 30구) 가격도 같은 기간 7026원에서 7087원으로 올랐다.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료도 늘 전망이다. 전기료 가격지수는 142.78로 1년 전과 비교해 0.4% 하락했다. 정부가 자영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전기료 가격을 조정하고 있지만, 하루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평상시(에어컨 사용 전) 28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가 평균 수준(5.4시간/일)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면 월 전기요금은 8만3000원~11만4000원이다. 하루 사용 시간이 2시간 늘어나면 요금 부담은 2만3000원~3만1000원 증가한다. ◆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 가중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최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에 대한 평가'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간 이어진 고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가계의 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21년 이후 가계의 명목 구매력(근로소득)이 높은 물가상승률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히 증가하지 못하면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평균 실질 구매력 증가율은 2.2%로 팬데믹 이전(2012~2019년)의 3.4%보다 낮아졌다는 의미다. 특히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졌다. 2019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누적 실효 물가상승률을 보면 소득 하위 20%가 16.0%로 소득 상위 20%(15.0%)보다 높았다. 고소득층의 경우 물가가 높아지면 낮은 가격의 대체품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부터 낮은 가격의 상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품이 없어 물가 상승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름철 농축산물의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농축산물 수급을 관리하고 할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범부처가 총력 대응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 수매 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기후 영향으로 수급이 불안한 배추, 수박, 계란 등은 출하 물량을 조절하고 공급을 확대한다. 날씨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큰 여름 배추는 정부가 생산량의 약 15% 수준인 3만5500톤을 미리 확보해 출하량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을 주재로 14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13 14:21:3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