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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손절 못하는 친윤·중진들, 혁신과 반성 요구하는 소장파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의힘이 친윤(친윤석열)계 지도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두 번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당한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에서 소신껏 당의 혁신을 부르짖는 소장파 의원의 목소리는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날(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당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현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을 추인했다. 현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투 톱'을 이루고 있다. 현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직전까지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며 당을 결집했으나,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탄핵 인용 선고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출당 요구와 지도부의 '책임론'이 일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선 오히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찬탄파(탄핵 찬성파)' 김상욱·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 거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도부에 관련 사항을 일임하기로 했다. 당은 조기 대선까지 두 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대오를 단결해 반(反)민주당·이재명을 기치로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비대위원장이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지도부를 재신임하며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에는 계엄이 벌어진 이후, 부정선거와 '계몽령'의 광기 속에서 칼춤을 추며 당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탄핵 선고 이후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하는 무책임한 중진 의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야 말로 징계의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다. 당을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유우파'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이재명의 선대위원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당의 혁신을 요구했다. 윤상현·나경원·조배숙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비호하는 발언을 계속해왔다. 재선 강민국 의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당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면 선거에서 백전백패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손절하지 않고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장외 정치를 허용하는 순간 대선은 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후 조기 대선이 끝난 후에도 출당 및 제명 조치되고 있지 않다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2017년 11월 박 전 대통령을 직권으로 제명했다. 탄핵 찬성파이자 5선 중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자진 탈당설을 두고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당에 부담을 덜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2025-04-07 15:42: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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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美관세 탓 국내 경기 하방위험 고조·기업심리 위축"

미국발 관세 폭탄에 따라, 수출을 비롯한 경제 각 분야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4월호'에서 "대내외 수요 증가세가 축소됨에 따라 생산이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국제 통상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KDI의 '경기 하방위험 증대'라는 표현은 지난 1월호 경제동향에서 2년 만에 처음 나온 뒤 4개월 연속으로 등장했다. 게다가 4월호에서는 "대외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라는 표현까지 추가됐다. KDI 분석에 따르면 3월 수출 증가율은 전월(0.7%)보다 높았으나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점차 조정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ICT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38.5%에서 4분기 27.5%, 올해 1분기 6.1% 등으로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또 ICT와 선박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3월 0.8% 감소했다. KDI는 "4월 미국의 관세 인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내수 경기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 하고 있다. 2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지만 올해 설 연휴가 1월로 이동한 조업일수 증가 영향이 컸다. 건설업 생산의 경우 21.0% 감소하며 부진을 지속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5%에서 73.1%로 미끄러졌다. 소비 부진 역시 지속됐다. 2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에 비해 2.3% 줄었다.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 판매 반등으로 내구재(13.7%) 판매는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준내구재(-6.8%)와 비내구재(-7.5%) 소비는 감소했다. 고용 여건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제조업(-7만4000명)과 건설업(-16만7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다 실업률이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다만, 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3만5000명 늘어 1월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 폭을 유지했다.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우려 등으로 환율은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됐다. 3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72.9원으로 전월보다 0.6% 올랐다. 코스피지수는 전월대비 2.0% 하락한 2481포인트(p)를 기록했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도 2월 22.9에서 3월 25.4로 확대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7 15:38: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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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력 갖춘 내수주, 관세 리스크 회피처로 부상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 정책 리스크로 인해 국내 증시는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면서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는 미국 관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내수 중심의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지수는 최근 일주일 사이 8.98% 하락했고, 코스닥지수도 같은 기간 6.12% 떨어졌다. 이같은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에 이어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를 언급하고 있는데 따라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34%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역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외부 변수에 민감한 시장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이 적은 내수주가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관세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기 이전까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이런 환경에서 주식시장이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방어력이 높은 엔터, 금융지주, 게임주 등 내수주를 중심으로 수익률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수주 중에서도 통신주는 방어력이 중요해진 현재 시장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특성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신업종을 대표하는 'KRX 방송통신' 지수는 최근 일주일 동안 0.30% 하락에 그치며 코스피나 코스닥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3~4년간 큰 기술 변화가 없는 통신 산업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비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구조로, 영업이익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방어적 성격이 강한 통신주가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치적 상황 변화 이후 재정 확대 가능성도 내수주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야당에서는 35조원까지도 거론하는 상황이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0.5%에 불과했으며, 이는 미국(7.6%), 일본(6.1%), EU(3.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비재, 유통, 건설 등 내수 중심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도 제시된다. 김대준 연구원은 "미국이 단기간에 과도한 조치를 취한 만큼, 이를 완화하려는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다"며 "실적이 견조한 반도체, 방산, 기계, 조선 업종은 저가 매수를 고려해 볼만하다"고 설명했다.

2025-04-07 15:37:57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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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115년 만에 행정구역 정비사업 추진

사천시는 시민 생활 편의성과 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약 115년 만에 행정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구역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정된 것으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생활권 변동 등으로 실제 행정구역이 바뀌었으나, 공부상 변경되지 않아 시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지속됐다. 시는 효율적인 행정구역 정비를 위해 생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구역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행정구역 변경 정비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실시할 계획이며 1차년도 사업 대상은 12개 구역 172필지이다. 시는 이번 행정구역 정비사업이 단순히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과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7 15:36:07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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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3호 달빛어린이병원 ‘울산시티병원’ 지정

울산시는 북구 연암동 소재 '울산시티병원'을 울산지역 제3호 달빛어린이 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티병원은 지난 3월 27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신청서를 북구보건소에 제출했다. 북구보건소는 진료 실적 및 역량, 사업 계획 적정성 등 선정 지표에 따라 심사한 결과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울산시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울산시는 7일 지정을 승인하고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선정 결과를 통보한 후, 소정의 준비 과정과 시민 홍보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제도 시행 이후 10년 만인 지난해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개소한 데 이어, 중구, 동구, 북구 병의원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 노력을 전방위로 펼쳐왔다. 특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북구 지역에 있는 시티병원이 지역 응급 의료센터이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점에 착안해 핵심 목표로 선정했다. 이후 수차례 현장 면담 등 지정 노력을 집중해 온 결과 울산지역 제3호 달빛어린이 병원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북구 시티병원이 제3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구와 동구 지역 소아들의 진료 접근성도 높아져 기존 남구 및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과 함께 비근무 시간대 소아 경증 환자 진료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환자들의 약 처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근 '중앙약국'을 협력 약국으로 함께 지정했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 미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신 울산시티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아플 때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소아 진료 안심 체계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나 청소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토·일요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거주지에서 제일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울산시는 지난 2023년 12월 28일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2월 16일 유관 기관 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소아 환자 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도로 지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1일 제1호로 울주군 햇살아동병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1일 제2호 남구 보람병원에 이어 올해 4월 21일 제3호 달빛어린이 병원으로 '울산시티병원'을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기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실태 분석과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울산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및 기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간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2025-04-07 15:35:57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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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안성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7일 안성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안성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안성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제한 완화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 촉구 ▲미니 신도시건설 및 택지개발 ▲한경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추진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 개설 등 총 8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성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시는 송탄.유천정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규제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안성 유천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더민주·비례)은 "공공 의료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라며 "공공의료 인력확충,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한경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누구나 살고 싶은 안성맞춤 시민중심 안성시에서 만나 반갑다"며, "경기도의회와 안성시가 정담회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한경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추진과 안성병원 산부인과 설치 등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촉구건의안 마련과 산부인과 설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태 안성시 도시경제국장은 "안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성맞춤A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고삼호수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발굴·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이영봉 의원, 안성시 지역구 의원인 박명수, 황세주 의원을 비롯해 안성시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했다.

2025-04-07 15:35:2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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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불 피해 농어민에 특별 융자 및 상환 연장 지원

경상남도는 지난 3월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하동·산청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피해를 본 농어업인들이 신속하게 영농·영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인 하동·산청군 내 거주 농어업인 또는 하동·산청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이며 신청 기간은 7일부터 18일까지이다.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20억원을 하동군, 산청군에 각 10억원씩 특별 배정하며 농어업인은 최대 5000만원, 법인·생산자 단체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하동·산청군의 심사를 거쳐 추천된 대상자를 경남도에서 확정하고, 확정 통보받는 즉시 NH농협 하동·산청지부에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기금 대출 금리는 연 1%이며 융자 한도와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원 및 법인·생산자 단체 7000만원,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원 및 법인·생산자 단체 3억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담보 능력이나 신용도 등에 따라서 융자 한도는 농협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융자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에 한해 1년간 상환 연장 및 그 기간 중의 이자를 감면한다. 연장 신청 방법은 피해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당초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받은 NH농협 시군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이번 특별융자 지원 및 상환 연장·이자 감면이 산불 피해를 본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7 15:35:0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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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대형건설 현장 안전 점검 실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4일 2025년 여름철 자연재해 및 화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형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했다. 총면적 20,000㎡ 이상의 이천시 건축 공사 현장 중 공정률이 30%~80%인 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이천시 허가과 과장과 팀장이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 점검에 나섰다. 점검반은 공사장 안전관리 의무 준수 등 안전 수칙 및 허가조건 준수 여부와 옹벽과 석축의 파손 및 균열 발생 여부, 주변 배수시설의 관리 및 배수 기능 적합 여부, 우기 대비 수방 자재 비치 여부,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비상연락망 구축 및 현행화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하면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그 외 지적사항은 담당 부서와 수허가자 및 대행업체에 통보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할 계획이다. 조치사항을 미이행하면 관계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천시 오근철 허가과장은 "이번 대형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통해 사업주와 공사관계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철저한 사업장 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 방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4-07 15:34:53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