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실손 손해율 경고등…눌러온 보험료 대가?
손해보험사가 비상이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각각 85%대, 119%까지 치솟으면서 대표 의무·대중형 상품이 동시에 구조적 적자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고 실손은 연 25%까지만 요율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의료비와 정비비가 급증한 결과, '저보험료'의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왔다는 평가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4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올해 1~10월 자동차보험 평균 누적 손해율은 85.7%로 집계됐다. 손익분기점으로 여기는 82% 안팎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10월 한 달 손해율은 87.4%까지 치솟았고, 올해 3분기까지 이 부문에서만 952억원의 누적 적자를 냈다. 업계에서는 최근 15년(2010~2024년) 누적 적자는 7조2000억원, 올해만 5000억~6000억원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자동차보험료는 최근 4년 연속 내려왔다. 손보사들은 지난 2022년 이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해마다 인하해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해 왔다. 반면 같은 기간 정비공임은 지난 2022년 4.5% 인상을 시작으로 매년 2~4%대 인상이 이어졌고 부품값·렌터카 비용·인건비도 뛰었다. 경상환자 과잉진료와 생계형 보험사기까지 겹치면서,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이 이제는 "많이 팔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품"으로 바뀌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전부터 자동차보험은 '돈 많이 벌어야지'라는 사업이라기보다 손해만 덜 나면 다행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덩치가 워낙 커서 보험료를 1~2%만 낮춰도 손해율이 그만큼 나빠지고, 개별 회사 입장에선 손익이 몇 백 억원씩 증발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실손보험을 합친 위험손해율은 119.3%다. 1세대와 2세대는 각각 113.2%, 114.5%였고, 3세대는 137.9%, 4세대는 147.9%까지 올라 전 세대가 적자 구간에 놓였다. 최근 5년(2020~2024년) 누적 적자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실손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지난 2010년 30개사에서 올해 11월 18개사로 줄었다. 실손보험료는 2022~2025년 14.2%→8.9%→1.5%→7.5%씩 올랐지만 손해율은 여전히 세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급여 쏠림과 도덕적 해이는 실손 적자의 직격탄이다. 지난해 손보사 전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12조9000억원 가운데 상위 10개 비급여 항목이 3조9000억원(30.1%)을 차지했다. 이 중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가 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비급여 주사제는 6525억원이 나갔고, 비급여 보험금은 2017년 4조8000억원에서 2023년 8조2000억원으로 약 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수 가입자(약 65%)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반면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 안팎을 가져가는 불공정 구조도 고착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크게 오르지 못한 사이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실손이, 교통 인프라·의료비·정비비 상승을 자동차보험이 대신 떠안았다. 가격인 보험료는 정치·사회적 이유로 눌러놓고, 비용인 비급여·정비비와 허위·과잉청구는 제대로 건드리지 않은 결과가 손해율 급등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은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10조원이 넘는 적자가 쌓이면서, 판매 보험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실손 1~4세대의 보험료율을 현실화하고 요율 조정 원칙과 소비자 부담 분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