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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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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 시범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7일 외국인 업무처리 전문성과 민원편익을 위해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센터는 서울 서남부권지역(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 양천, 강서)을 관할하기 위해 접근성이 높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설치됐다. 지난 7월 23일부터 문을 연 센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관련 업무를 집중 처리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센터를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취득·변동·보험료수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건강검진·장기요양 등의 업무도 현재와 같이 거소지를 담당하는 지사에서 처리한다. 공단은 이번 센터 설치를 통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게 돼, 내·외국인 모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의 자격 취득 시 출입국 내역 및 외국 발행 문서 확인 등 업무로 인해 내국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센터 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직원들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 처리가 표준화되며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센터 운영을 통해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형평성을 높이고 외국인 등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추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전종갑 징수상임이사, 진종오 서울지역본부장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박칠성 구로구의회의장, 태국대사관 핀유다샹찬리 공사참사관, 이하룡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김예리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18-07-29 15:06:5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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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생활자금 지급하는 '가족사랑치매간병보험'

흥국생명은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도, 중등도 치매까지 보장하는 무배당 흥국생명 가족사랑치매간병보험(무해지환급형)을 출시했다. 기존의 치매보험들은 대부분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상품은 중증 치매는 물론 치매 초기 증상인 경도, 중등도 치매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세분화했다. 중증치매 환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생활자금도 지급한다. 생활자금은 중증치매 진단 후 매년 생존 시 매월 100만원 씩 지급하며 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180회(15년)까지 지급한다. 주계약 1000만원 가입 시 진단급여금과 생활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치매보험은 무해지환급형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설계할 수 있다. 무해지환급형은 납입기간 동안은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표준형보다 저렴하게 설계할 수 있다. 치매보험의 가입자가 비교적 고령인 것을 고려해 무해지환급형으로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낸 셈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29일 "지금까지의 치매보험은 대부분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게 현실이었다"며 "흥국생명의 치매보험은 경도, 중등도 치매는 물론 생활자금도 보장하는 만큼 치매 환자들이 보험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7-29 13:34:44 김희주 기자
"세계 보험산업, 中 등 신흥국 힘입어 견고한 성장세 전망"

지난해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세는 중국 등 신흥국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계 보험산업은 선진국 규모의 경제와 신흥국 시장의 성장세 지속으로 향후 몇 년간은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미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29일 '2017년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와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4조8917억달러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가율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1.5%로, 지난 10년간 평균(1.4%)을 웃돌았다. 선진국 시장의 수입보험료는 경기둔화와 생명보험 실적의 악화로 전년 대비 0.6% 감소한 3조 8196억달러를, 신흥국 시장의 수입보험료는 중국을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와 통화가치 상승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한 1조721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조6573억달러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이는 선진국 시장의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보다 0.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특히 선진국 시장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금리로 인한 저축성보험의 구매력 약화로 북미(-3.5%), 아시아(-2.1%)를 중심으로 모든 국가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전년 대비 2.7% 감소한 2조595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신흥국 시장의 경우 전년 대비 13.8% 증가한 5978억달러로 나타났다. 중국(21%), 인도네시아(27%), 베트남(24%) 등 아시아 중심으로 변액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호조를 보이고, 중동부유럽은 방카슈랑스 채널 확대가 보험 수요를 견인한 영향이다. 지난해 세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2조2344억달러로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율(2.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세계 보험산업은 선진국 시장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향후 몇 년간은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2018-07-29 13:33:24 김희주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일부만 지급…나머지는 소송

- 삼성생명 "지급 근거 명확하지 않아…법원 판단 따를 것"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 4300억원 중 일부를 지급키로 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을 부결시키고 일부 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사회는 "동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괄구제'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의 요구대로 일괄 지급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괄구제는 분쟁조정 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구제하는 제도다. 특히 배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사회는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 금감원의 '일괄구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입자가 예상했을 최저보증이율(연 2.5%)이 적용된 만큼의 연금액은 돌려주겠다는 얘기다. 삼성생명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업계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여부도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금감원의 일괄 구제 방침 연장선에 있는 교보생명은 오는 2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보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은 삼성생명과 유사하다. 미지급금 규모는 700억원(1만5000명)이다. 한화생명은 다음 달 10일께 금융당국에 분조위의 지급 판단 수용 여부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사회는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의 작성·개정과 더불어 보험금 지급,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2018-07-26 17:24:4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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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놓고 금감원-생보사 갈등의 골 깊어지나

- 삼성생명만 4000억원…"당국 승인 거쳤는데 억울하다" 최대 1조원으로 추정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까지 나서서 일괄구제를 압박하고 있지만 손보사들은 "약관대로 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출시된 상품인 만큼 당국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에선 즉시연금 상품 자체가 목돈을 붓고 연금을 타는 '부자들을 위한 상품'이었던 만큼 결국 있는 사람만 또다시 혜택을 누릴 것이란 지적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통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한화생명은 다음 달 10일까지 결정할 시간을 달라며 금감원에 요청한 상태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만기환급형과 일반 즉시연금형으로 나뉜다. 금감원이 문제로 삼은 것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보험료로 한 번에 낸 후 원금에서 일정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 사업비 등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해 매월 이자를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만기 시 원금 1억원을 받는 구조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12년 9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씨가 삼성생명 측을 상대로 "연금액이 원금 이자율보다 낮게 지급되고 있다"며 금감원에 올해 초 민원을 제기하면서다. A씨는 가입금액(보험료) 10억원, 보험기간 10년, 최저보증이율 2.5%짜리 상품에 가입했으나 약관상 주게 돼 있는 연금과 이자를 덜 줬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중 사업비 등이 공제된 부분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으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기존 약관에 연금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비슷한 민원에서도 "삼성생명과 같은 경우"라며 미지급금 지급을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이같은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미지급금 지급 방법과 관련해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점화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 제도를 적용하겠다"며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괄구제는 분쟁조정 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조위에 일괄 상정해 구제하는 제도다. 보험사들은 한꺼번에 거액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를 보면 전체 생명보험 업계 전체로는 최대 1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삼성생명은 5만5000명, 4300억원에 달한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도 각각 850억원, 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통상적으로 보험상품을 출시할 때 기초서류라고 불리는 약관, 산출방법서, 사업방법서 등에 관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출시되는 만큼 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약관은 앞서 당국의 승인을 거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판매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사태 이후 약관을 만들 때 좀 더 심사숙고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문제가 된 약관은 금융당국이 직접 심사해 승인해준 부분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지급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일괄구제'는 과도한 처사"라며 "당장 수백, 수천억원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에게 약관대로 미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라며 "일괄구제는 문제 될 부분이 없다. 하반기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8-07-24 15:54:1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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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오렌지 금리연동 종신보험' 출시

ING생명은 금리 변동에 따라 고객이 유리한 쪽으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오렌지 금리연동 종신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금리가 상승할수록 해지환급금은 커지고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적용이율로 적립한 해지환급금으로 최저 보증한다. 1종(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선택 시 공시이율로 적립한 해지환급금과 적용이율(2.6%)로 적립한 최저해지환급금 중 큰 금액을 해지환급금(기본보험료 부분에 한함)으로 지급한다. 공시이율은 시중금리와 연동된다. 또 종신보험 특성상 보험기간이 긴 만큼 추가납입, 중도인출 기능을 통해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1종 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의 보장형 계약에 한해 생활자금 전환 옵션을 추가해 매년 보험가입금액을 자동 감액, 해당 해지환급금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적립형으로 전환하면 내집마련, 자녀학자금 등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연금 전환을 할 경우 최초 계약시점의 연금생명표가 적용된다. 평균수명이 증가한 시점의 연금생명표가 적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게 가능해지는 셈이다. 특약 가입시 당뇨, 입원, 수술, 재해, CI 등 다양한 특약을 선택해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다.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63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5년납부터 70세납까지다.

2018-07-23 15:33:52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