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기사사진
[금융꿀팁]보장성보험·연금저축보험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관련 절세 노하우로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료는 연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비과세 요건(월납보험료 150만원, 10년 이상 유지 등) 충족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보험 이자소득세 면제 등을 제시했다. 연말정산시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내에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역시 연 1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율은 16.5%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 유리하다.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높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면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퇴직연금(IRP)에 가입한다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13.2%보다 높은 16.5%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향후 연금 수령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IMG::20171206000086.jpg::C::480::자료: 금융감독원}!]

2017-12-06 14:35:47 안상미 기자
건보공단,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연체금을 포함한 체납 건강보험료를 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의원·약국 등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또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도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기간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6957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7882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분할 납부를 2회 이상 미납해 취소될 경우엔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건보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이 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진료비와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12-04 17:37:21 채신화 기자
"당뇨 환자, 금연 시 10년간 사망률 약 34%↓"

당뇨 환자가 금연 등 적극적인 건강관리에 나설 경우 10년간 사망률이 약 3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개발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서울대와 공동 개발한 '당뇨합병증 예측모형'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이날 설명회에서 '당뇨 환자의 당뇨합병증 발생률과 사망률 예측 및 의료비 추정모형 개발' 보고서를 발표하고 "건강관리로 당뇨합병증과 사망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연구에서 당뇨합병증을 심근경색증·뇌졸중·심부전·암 등 9개 질환으로 분류했다. 사망원인은 당뇨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기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외인사 등 3가지로 각각 나누었다. 주요 위험요인 변수로는 연령, 성별, 공복혈당, 흡연 기간 등을 설정했다. 예측모형은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당뇨 환자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연구 결과 공복혈당이 130㎎/㎗이고 22년간 흡연한 58세의 가상 환자의 경우 당뇨 진단 첫 해 금연 시 향후 10년간 심근경색 발병률이 23% 감소했다. 이 환자는 소득 5분위, 체질량지수(BMI) 24, 당뇨 가족력은 없고 고혈압 약을 복용 중임을 전제했다. 통상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 환자로 간주된다. 당뇨 환자는 식이요법이나 약물치료로 공복혈당을 12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흡연을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사망률은 5.9%, 금연 시 3.9%로 금연이 사망률을 약 34% 낮추는 것으로 예측됐다. 당뇨 합병증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의료비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여부에 따라 10년간 급여 의료비 차는 약 450만원으로 추정됐다. 한편 공복혈당이 150㎎/㎗, 120㎎/㎗인 두 가상 환자(이 외 기준 동일)를 비교한 결과 공복혈당을 30㎎/㎗ 개선하면 10년간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률이 9%, 불안정 협심증은 25%, 뇌졸중은 9%, 당뇨성 신장 질환은 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당뇨합병증 사망률은 약 31% 낮아졌으며 급여 의료비는 약 4% 감소했다. 홍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 당뇨 환자들이 건강관리를 통해 당뇨 합병증 발병과 사망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음이 입증됐다"며 "향후 이들에 대한 보험사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정책 근거 등에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04 16:43:36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삼성화재, 청소년 장애인식 개선 위한 장애이해드라마 시사회

삼성화재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에서 청소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제작한 장애이해드라마 '반짝반짝 들리는'의 시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작을 담당한 삼성화재 김진욱 수석과 연출을 맡은 박영훈 감독 외 주연배우인 보이그룹 '빅스'의 홍빈, 걸그룹 '라붐'의 솔빈 등이 참석했다. 삼성화재의 10번째 장애이해드라마 '반짝반짝 들리는'은 청각장애를 가진 '현성(홍빈)'이 인기 아이돌 멤버 '수아(솔빈)'와 짝꿍이 되며 겪는 학교생활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해나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홍보대사인 배우 정선경, 개그맨 김재욱, 치과의사 김형규 씨도 우정 출연한다. 드라마에 출연한 홍빈 씨는 "청각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아 겉으로 장애식별이 어렵다"며 "청소년 분들이 나와 조금 다른 친구들이 있더라도 편견을 갖지 않고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시사회에 참석한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3학년 김여진 학생은 "장애를 가진 친구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책이나 강의가 아닌 드라마라는 방식을 통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청소년을 위한 장애이해드라마를 제작, 보급해왔다. 출연부터 제작까지 모두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며 매년 전국 5000여 개 중·고등학교 170만명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1년 'UN 장애인 권리협약 보고서'에서 우수 성과로 선정됐고 이듬해인 2012년에는 교육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청소년 장애이해드라마 '반짝반짝 들리는'은 내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KBS에서 방송된다.

2017-12-04 15:15:30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살맛나는세상이야기]DB손보, 어린이 교통안전 앞장…'옐로카펫' 후원

최근 동부화재에서 사명을 변경한 DB손해보험은 손보업(業)의 기본 정신인 사랑·자유·행복을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6년 '프로미봉사단'을 발족한 DB손보는 이후 임직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등 전사적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프로미봉사단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자유'롭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대표이사(현 김정남 대표이사 사장)를 봉사단장으로 하는 전국 7개 지역의 상시 봉사활동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DB손보는 지난 2005년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기여와 임직원의 구심점 역할을 위해 동부프로미 남자농구단(연고지 원주)을 창단하고 프로미봉사단과 함께 매년 농번기 강원도 원주 농촌마을에서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프로미봉사단은 프로미농구단과 해마다 강원도 원주 일대에서 일손돕기 봉사를 실시한다"며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소외가정을 찾아 생필품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결식·생활보호대상 청소년 등을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한편 장애우 시설 도배 및 장판교체 등 활동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시행 DB손보는 작년 7월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신호대기공간을 노란색으로 구획화해 어린이의 교통안전 관심유도와 운전자가 어린이 보행자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학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이다. 올 10월까지 DB손보 임직원 및 설계사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노원구 11곳, 종로구 10곳, 광진구 6곳, 송파구 5곳 등 서울지역 총 98곳과 서울 외 60곳 등 전국적으로 총 158개의 옐로카펫이 설치됐다. DB손보는 이처럼 전국으로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를 이끌고 안전시설 설치 및 운전자 인식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옐로카펫' 사업에 매년 100곳 이상을 후원할 예정"이라며 "안전 및 건강 등 손보업과 연계된 분야의 사회공헌활동 전개를 통해 고객의 행복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프로미 가족사랑 안전체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6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페스티벌은 여름방학을 맞아 가정생활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가족과 함께 즐겁고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형 어린이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DB장학생봉사단 '동하리' 회원 60여 명은 '옐로카펫'을 주제로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 횡단보도 안전수칙 교육, 옐로카펫 포토존 사진촬영 등을 실시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족사랑과 안전관련 캠페인 활동을 통해 가족사랑 대표 홍보대사로서 안전하고 사랑 넘치는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문화가족 후원 DB손보는 강원도 원주시와 협약을 맺고 지난 2011년 5월부터 다문화가정 후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후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합동 돌잔치, 다문화 어울림 캠프, 다문화장터, 다문화 가족 러브하우스, 다문화가족 정기후원 등 크게 5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먼저 다문화가족 자녀 합동 돌잔치 '해피버쓰데이(Happy birthday)'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잔치를 하지 못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장애세대 등을 대상으로 DB손보가 가족의 친지, 친구를 초대하여 돌잔치를 해준다 DB손보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자녀 합동 돌잔치 행사는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 가운데 만 6세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다"며 "이를 고려할 때 행사는 다문화가족 후원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활동임은 물론 한국과 DB손보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가슴 깊이 심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또한 다문화 어울림 캠프는 강원도 거주 다문화가정 중 외부로 여행을 한 번 도 가보지 못한 가족을 선정하여 부산, 제주도 또는 휴양지로 여름휴가를 보내주는 활동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를 위한 가족기능 강화를 지원한다. 다문화장터는 결혼 이민자들이 지역주민 및 타 다문화가정과 상호 문화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활동으로 다문화 먹거리, 전통차 시음회, 전통 공연 등을 통해 결혼 이민자들이 자존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프로미농구단과 DB손보 프로미 봉사단이 함께 다문화가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다문화가족 러브하우스 지원은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취지로 진행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이 외 정기적인 상시 후원 역시 병행된다"며 "다문화 가족 정기후원을 통해 출산을 앞둔 저소득 다문화 가족에 기저귀 및 분유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료 원조, 주거환경 보수작업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다양한 상시 후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소외계층 봉사활동 강화 DB손보는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저소득 다문화가정 돕기, 사랑의 쌀 나누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등 매년 정기적인 기부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천안함사건, 연평도 사건, 일본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부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매년 10월을 '사회공헌의 달'로 지정하고 본점 및 전국 지점의 약 4000명 임직원이 관할 지역 내 기관 및 보호시설 등 전국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DB손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으로서 매년 10월 '사회공헌의 달'을 통해 전 임직원이 사랑을 실천하며 고객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회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임직원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고객이 회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할 예정이다. DB손보 관계자는 "본부별 프로미 봉사단 중심의 봉사활동에서 각 지역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단, 지점 등 부서 단위 소규모 자율적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원주시와 다문화가정 지원 활동 협약을 체결한 후 체계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전주, 대구 등 각 지역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 내 학교 및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와 임직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회공헌활동을 희망하는 임직원을 선발하여 단기적 파견형식의 후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12-03 14:00:44 이봉준 기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안 잇단 국회 발의…"각국별 운영 모델 살펴야"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다만 현재 국회 발의된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관련 법률안들은 모두 미국식 집단소송 방식만을 전제하고 있어 각국별 다양한 운영 모델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공통된 원인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각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집단적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5년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이 3일 발표한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논의 시 고려사항'에 따르면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면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 모두에게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게 된다. 때문에 집단소송제도의 목적을 가장 실효성 있고 강력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대형 분쟁에서 개별 피해자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대표당사자가 패소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신이 피해자인지 소송이 제기되었는지도 알지 못한채 패소판결의 효력을 받아서 재판청구권이 박탈되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일본 등에선 최근 집단소송제를 정비하면서 미국식 집단소송제와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송의 단계를 2단계로 진행해 1단계 절차에선 소비자단체가 원고가 되어 기업의 금전지급의무의 확인을 구하고 2단계에선 금전지급의무 확인판결을 전제로 개별 소비자들의 채권을 확정한다. 만일 소비자단체가 1단계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패소판결의 효력이 소비자들에게 미치지 않으며 소비자단체가 1단계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개별 소비자들이 가입신청을 통해 판결의 효력을 받도록 설계했다. 백영화 연구위원은 "일본식 집단소송제가 정답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각국별로 다양한 운영 모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선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논의에 있어 다양한 입법례와 활용상황, 모델별 장단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12-03 12:07:00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현대해상,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약 출시

현대해상은 차선이탈 경고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자동차보험료를 3.3% 할인해 주는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약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하이카 자동차보험 계약이다.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차종은 신차 출고시 자동차 제조사의 기본 또는 옵션(선택) 장치로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이나 차선유지 보조장치(LKAS)가 장착된 승용 자동차다. 이들 장치는 차량이 주행차선을 벗어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음이나 핸들진동 등으로 차선이탈을 알려주거나 자동차 스스로 핸들 조향 제어를 통해 차선을 유지시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는다.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을 보유한 고객은 보험계약 체결 시 장치가 장착·작동됨을 증빙할 수 있는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대해상은 'e-콜(Emergency Call·사고 즉시 긴급구조 출동)'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대차(BlueLink), 기아차(UVO), BMW(BMW ConnectedDrive)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7% 할인해 주는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도 업계 단독으로 판매 중이다. 이에 따라 차선이탈 경고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면서 e-콜 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넥티드카에 해당되는 고객은 총 10.3% 수준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의 우량한 손해율을 반영해 이번 보험료 할인 상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 특약을 개발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01 11:59:03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