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병원·소공연장·학원도 의무가입(상보)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사회안정망 구축이 화두로 제기되면서 정부가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을 내년에 도입키로 했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000㎡ 이상의 판매시설· 병원·소공연장·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광광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및 청이 구성한 태스크포스(TF)가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의 세부안을 곧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방재학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에게 국내 주요 재난위험 시설,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재난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내달초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등 26종이지만 대상이 대형시설로 한정돼 있고 화재 등 특정 위험 위주여서 보험 사각지대가 많다. 또 일부는 법적 보상한도 기준이 없거나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미비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에 한계가 있다.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에서 빠진 대형 기간시설과 산업시설·교통시설·다중이용시설·교육시설 등이 모두 대상이다.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3000㎡ 이상인 가입기준을 2000㎡ 이상으로 낮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담보위험은 고의사고나 전쟁·지진 등을 제외하고 화재·폭발·붕괴 등 각종 사고를 보상하는 포괄적 담보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난발생 가능성이 큰 재난위험시설을 선정해 외부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미지급 등 제재장치를 두는 것도 검토된다. 현행 의무보험의 보상한도와 미가입 시 벌칙조항도 법령에 명문화된다. 세월호 참사 때 승무원중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보상이 제외된 점을 감안해 재난 시 고객 뿐 아니라 임시직원, 아르바이트생 등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도 손질한다. 정부는 이외에 주택입대차 표준계약서·여신거래약관·하도급계약서 등 각종 표준양식에 보험가입조항을 명문화하는 방안과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의무보험 가입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관계부처 전산망을 연계하고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정부계획이 확정되면 부처별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