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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군포 금정2구역 재개발 수주…4258억원 규모

현대건설이 군포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정2구역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7일 열린 '금정2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군포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62-11 일원에 299.97%의 용적률을 적용해 지하 4층 ~ 지상 35층, 총 10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4258억원 규모다. 군포 원도심의 구조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지역 내 핵심 사업지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금정 센터포인트(HILLSTATE GEUMJEONG CENTERPOINT)'를 제안했다. 군포의 교통과 자연 인프라가 집약된 중심 입지에 도시의 미래 가치가 담긴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현대건설은 100m 높이에서 지역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지상부에는 경사 차이를 없앤 '레벨 0m' 설계를 적용해 입주민의 보행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세대당 약 1.7평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하고 3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넉넉한 커뮤니티 공간에 복층형 선큰, 자연 채광을 활용한 설계와 숲을 담은 듯한 공간 구성을 통해 여가와 휴식이 어우러지는 단지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유명 도시들의 상징적 공간을 모티브로 한 테마 정원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단지 내 보행 동선을 따라 다양한 풍경과 공간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수주 10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올해는 12조원 이상 수주, 8년 연속 수주 1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를 중심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6-02-09 13:38: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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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한상의 ‘가짜뉴스’ 감사 착수… 대한상의 '내부검증시스템' 즉시 시행

산업통상부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주요 경제단체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문책과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오전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들과 '긴급 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지난주 배포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의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보도자료에 인용된 '고액자산가 해외 순유출' 통계는 전문 통계기관이 아닌 이민 컨설팅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며, 이미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들로부터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자료다. 산업부는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 없이 이를 인용·확산시켰고, 원자료에 상속세 언급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와 연결해 해석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날(8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중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에 불과하다. 김 장관은 "정책적 목적이 어떠하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공적 영향력을 가진 기관을 통해 유통되는 것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해치는 공공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책임까지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월 말부터 주요 경제단체·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정부 정책과 현장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상의는 이날 공식 사과와 함께 내부 쇄신책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오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전 직원 대상 통계·팩트체크 교육을 실시하고, 통계 검증을 전담할 임원으로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을 '팩트체크 담당 임원'으로 지정했다. 박 원장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과 경제연구원장을 지낸 통계 전문가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이중 검증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미국 출장 중 이번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를 면밀히 챙겼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대한상의 사무국을 강하게 질책했다. 대한상의는 산업부 감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책임소재를 파악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9 13:29: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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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로컬푸드 직매장 '설 할인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설을 맞아 전국 '우수인증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다양한 할인행사 및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달 20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에 선정된 전국 50개 직매장 중 30개 직매장이 참여한다. 지역농산물 선물세트·제수용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전통놀이 등의 즐길 거리와 고객 응모이벤트도 제공한다. 선물세트는 배, 한라봉, 사과, 골드키위 등의 지역 농산물로 구성돼 있다. 전남 순천 순천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선물세트 기획전과 함께 구매 금액대별 상품권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해남군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지역 향토음식인 닭장 떡국 나눔행사를 실시한다. 또 전북 완주 용진농협로컬푸드직매장, 경기 안산 반월농협로컬푸드직매장, 평택로컬푸드직매장 오성점과 배다리점에서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갖는다. 이번 설맞이 행사에서 각 지역은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소비자는 맞춤형 할인 혜택을 누닐 수 있을 것으로 aT는 기대하고 있다. 기운도 aT 유통이사는 "설 명절을 맞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은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설맞이 행사가 지역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풍성한 명절을 더해주는 상생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맞이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 행사에 대한 정보는 종합정보누리집 '바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9 10:17: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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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미래재단,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3기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WOORI CHANCE 우리사이 멘토링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사이 멘토링'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멘토링을 받고, 나아가 보육시설 거주 후배들을 이끄는 멘토로 성장하도록 돕는 선순환 구조의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기반과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해 주는 '사람 중심'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멘토링 3기'는 사회인 멘토가 청년들의 관심 분야에 맞춰 컨설팅을 제공하고, 청년 멘토는 보육시설 아동과 매칭되어 경제·자립 조언 및 문화체험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마음크루'를 병행하며 또래 유대감 형성과 일상 회복도 지원한다. 지난 7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진행된 발대식에는 자립준비청년 50명과 우리금융 임직원을 포함한 사회인 멘토 30명 등 총 8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지난 기수의 우수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멘토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계 형성 교육과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홍상아 우리금융미래재단 담당자는 "자립은 단순한 경제적 독립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체계가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라며 "이번 멘토링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뿌리내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09 10:13: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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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성실 이행 '후불 교통카드' 허용

채무조정이 진행중인 중·저신용자를 위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를 활용해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 제도가 오는 3월 23일부터 도입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카드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도 오는 20일 출시되며,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중인 중·저신용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두 상품은 작년 12월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예고된 상품으로, 채무조정 이후 이를 성실히 이행중인 중·저신용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연체가 없는 채무조정자가 체크카드를 통해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원으로, 카드대금을 지속적으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 한도가 최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후 성실 상환이 지속될 경우 신용평가를 통한 일반 체크카드 결제도 허용한다는 목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를 해소 중에 있더라도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이전까지 후불 교통카드 이용이 불가했다. 공공정보 삭제를 위해선 통상 1년 이상의 성실상환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신정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돼 있더라도 연체가 없다면 각 카드사의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삼성월렛 등 모바일 환경에서는 후불교통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오는 3월 23일부터 출시된다. 금융위는 이번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약 33만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소액부터 상환이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신용점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도 기대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하위 50% 이하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체가 없고, 가처분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 서금원 보증을 통해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특히 채무조정 중에도 이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신용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 휴·폐업 중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인사업자 햇살론카드는 개인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월 이용한도는 300만~500만원이다.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카드(200~300만원 한도)보다 증액 됐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서금원 보증료는 면제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카드는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 카드와 동일하게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해외 결제와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되며, 할부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출시된다. 이번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 대출 이용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3만4000명 가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포용금용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연체와 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금융회사에게 비용의 문제가 아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9 09:40:1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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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휴대폰으로 산다… 청년 수요 잡기 통할까

정부가 로또 복권을 휴대전화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복권 구매층이 고령층에 치우치고 청년층 참여가 줄어드는 흐름이 뚜렷해지자, 접근성을 높여 수요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젊은 세대의 외면 속에 시장이 쪼그라든 일본 복권 산업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그동안 복권 판매점이나 PC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로또 6/45 구매가 모바일로 확대된다. 이용자는 '동행복권' 모바일 누리집을 통해 직접 번호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다. 판매 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이며, 1인당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회차당 5천원으로 제한된다.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모바일 소비 환경에 익숙한 세대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정부가 방식 변경에 나선 배경에는 연령대별 구매 격차가 있다. 복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 복권 구매율은 각각 10%대 초중반으로, 60대 이상 구매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회 평균 구매 금액 역시 청년층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복권이 사행산업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데다, 구매 후 당첨 확인까지 시간이 걸리는 구조가 즉시성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젊은 소비 패턴과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 사례도 영향을 줬다. 일본은 복권 판매액이 2000년대 중반 정점을 찍은 뒤 장기간 감소세를 보였다. 신규 수요, 특히 청년층 유입이 끊기면서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됐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PC 구매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이용 비중은 기대에 못 미쳤다. 복권 판매 수익은 취약계층 지원과 공익사업에 쓰이는 기금 재원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수요 기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판매 도입으로 잠재 수요를 끌어내고, 복권 참여 문화를 전 세대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매 방식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실제로 청년층 참여가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모바일 전환이 복권 시장의 세대 교체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한 구매 채널 변화에 그칠지가 이번 개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026-02-09 09:25:46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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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수사망' 밀가루·설탕...국제시세 상승기 더 뛰고 하강기 찔끔

업체 간 담합 의혹를 받는 품목인 밀가루와 설탕의 값이 수년간 크게 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수사당국은 국내 주요 제분·제당 업체들을 소비자가격 담합 등 경쟁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2025년 기간 밀가루와 설탕 가격은 각각 35.6%, 47.6% 급등했다. 이 2개 품목은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6.6%를 크게 웃돌았다. 또 전체 가공식품 상승률(24.0%)과 비교해도 오름폭이 컸다. 아울러 밀가루·설탕이 주 원재료로 쓰이는 국수(51.6%)와 빵(38.0%), 케이크(31.1%), 라면(23.8%), 잼(67.2%), 비스킷(33.6%) 등도 급등 흐름을 보였다. 먹거리 가격은 지난 5년간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밀가루·설탕은 국제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땐 치솟고 원재료 가격이 내릴 땐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제 밀 가격(톤당 190.5달러)은 2020년(240.7달러)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밀 가격은 2022년에 급등했다가 이후에는 크게 하락했는데, 현재 국내 밀가루 가격은 5년 전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내 밀가루는 2022년 28%나 뛰었고 2023년에도 7.2% 올랐다. 국제 설탕(원당) 가격의 경우 5년간 31.2% 올랐는데 국내 가격은 47.6%나 치솟았다. 국제 설탕 가격은 2023년 정점을 찍은 이후 안정화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2024년 +12.0%와 2025년 +0.9%를 기록했다. 두 품목의 가격 상승은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의 전반적 오름세를 부추겼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가 5년간 19.6%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것. 생활물가 구성요소 중 식품 가격이 26.3%나 올랐다. 식품 84개 품목 중 밀가루와 설탕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품목은 국수, 빵, 아이스크림, 과자,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부터 칼국수, 짜장면, 피자 등 외식메뉴까지 10여 개에 이른다. 검찰은 해당 기간 제분·제당 업체들이 제품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 규모는 밀가루 5조9913억 원, 설탕 3조2715억 원으로 추산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질책성 발언이 청와대에서 나왔고 업계는 바로 반응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등은 설탕·밀가루 가격을 4~6% 낮추기로 했다. 인하대의 이은희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의 국제 시세와 국내 가격의 변화량이나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률 변화 등도 꼼꼼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6-02-08 15:28: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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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B 김준기 창업회장 檢 고발…“재단회사로 지배력 유지·사익 추구”

"동곡사회복지재단 등 15곳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 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하면서도 이를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김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재단회사 15곳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단과 재단회사들은 1999년 11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의 계열편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DB그룹에서 계열 제외됐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DB 측은 최소 2010년부터 이들 재단회사들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활용해 왔고, 2016년 이후에는 재단회사 관리를 전담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DB가 동일인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디비아이엔씨와 디비하이텍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총수일가가 지분 43.7%를 보유한 디비아이엔씨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지배하는 한편, 내부지분율이 23.9%에 불과한 디비하이텍의 경우 지분 구조 유지에 민감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재단회사들은 디비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하고, DB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당시에는 무리한 차입을 감수하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단회사가 디비하이텍으로부터 부동산 매각대금을 받은 상태에서 김 회장 개인에게 220억원을 대여했고, 1년 뒤 상환을 받은 직후 동일 금액으로 디비하이텍 지분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재단회사가 김 회장 개인의 유동성 관리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2023년 DB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 있었던 시기에는 재단회사들이 차입까지 감수하며 디비아이엔씨와 디비하이텍 지분을 매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디비아이엔씨가 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디비하이텍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김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가 유사한 규모의 지분을 대신 취득했다는 것이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DB 측의 관심은 오로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대와 사익 추구였고, 재단회사들은 그 수단에 불과했다"며 "독립적인 회사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DB가 재단회사들을 사실상 계열사처럼 내부 관리하면서도 외부에는 이를 은폐해온 정황도 포착했다. DB의 그룹사 부동산 사용 현황, 건물 현황, 임원 명단, 발송 리스트 등 내부 자료에는 재단회사 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재단회사를 활용한 거래를 기획할 때마다 '위장계열사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기록도 확인됐다. 또 DB와 재단회사 간 임직원 겸임과 인사 교류가 수십 년간 이어졌으며, 핵심 재단회사인 삼동흥산·빌텍·삼동랜드의 대표이사들은 모두 DB 소속회사 근무 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돼 있었다. 음 과장은 "재단회사들은 총수일가가 필요할 때마다 자금 조달, 지분 확보, 경영권 방어에 동원됐고 총수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한 사례까지 확인됐다"며 "내부적으로도 재단과 재단회사들을 계열로 관리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DB는 재단회사들을 장기간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했고, 부당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를 피해 사익에 활용했다"며 "이번 건은 계열 판단에서 단순 지분율이 아닌 동일인 측 지배력 요건을 중심으로 입증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8 14:5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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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명절연휴 오염물질 단속 드론 띄운다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드론 등 첨단장비가 동원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부터 16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산업단지 등 전국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시는 기후부와 7개 유역환경청, 전국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명절연휴 기간 전·중·후 단계별로 추진한다. 연휴 전인 9일부터는 사업장·환경기초시설 등 약 2만9000곳에 대해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등 사전 홍보·계도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 사업장 3538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를 실시한다. 연휴 기간 중에는 순찰감시반을 편성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및 오염우심 하천 등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또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연휴 이후인 19일부터 24일까지는 현장 여건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담당 공무원·전문가·지역환경센터 등 담당자가 직접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관리 개선을 돕는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는 사업장 55곳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등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원지영 기후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8 14:01:3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