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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부도 '미준공' 20년… 입주민 재산권 행사 길 열려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경남 창녕 도원아파트 사용승인 길 열려… 토지소유권 분쟁은 민사로 사업주체의 부도로 20년 넘게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던 경남 창녕군 도원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 간 조정을 통해 사용승인 절차의 해법을 마련하면서 장기 집단민원이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경남 창녕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창녕읍 송현리 53번지에 위치한 도원아파트(120세대)의 사용승인과 관련한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는 경상남도와 창녕군이 참여했다. 해당 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의 대부분이 완료됐지만, 사업주체가 부도나면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었다. 분양자들은 각 세대 전유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실제 거주해 왔지만, 사용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담보 설정이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문제는 당시 기준에 따른 사용검사 절차와 구비서류를 현재 시점에서 모두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여기에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함께 승인받은 상가동의 무단 증축 등 복합적인 법·행정 문제가 얽혀 사용승인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사용검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기로 했다. 또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문제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리하되,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로 서약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다만 사용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 점유·거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기로 했으며, 무단 증축된 상가동은 위반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사용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정으로 20년간 실거주를 했음에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불편을 겪어오던 120세대의 집단 고충이 해소됐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장기 미해결 집단 민원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강구하는등 국민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4 15:0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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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명절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단속

해양수산부가 민물장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손질 민물장어는 유전자 분석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도 동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확인하는 암행점검(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살펴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4 14:56: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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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00억원 규모 탄소중립 지원사업' 가동… "설비·자금·공급망 협력 등 총동원"

산업부, '기업참여형 탄소중립지원사업' 본격 추진 산업통상부가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기업참여형(공모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14일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분야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2025년 12월 기준 1.3%) 융자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1700억 원),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선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신규·250억 원), ▲제품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협력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신규·105억 원) 등이 있다. 특히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은 프로젝트당 시설자금 최대 500억 원, 연구개발(R&D) 자금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되며, 중소기업은 총 투자금의 100%, 중견기업은 90%, 대기업은 5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장기·저리 금융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설된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은 기업이 설비 구축을 통해 기대하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과 톤당 지원 희망액을 제출하면, 탄소 감축 단가가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일률적 보조금 방식과 달리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산업부는 이들 사업을 포함해 올해 추진하는 총 16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6년도 산업통상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설명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설명자료에는 지원 대상과 분야별로 사업 주요 내용, 신청 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그간 개별 사업별 흩어져있던 정보를 기업들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설명자료 제작은 지난해 11월 열린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1일,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과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등 기업 관심도가 높은 4개 주요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사업별 세부 요건과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실제 기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소재 및 중소·중견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도 마련했다"며 "올해 산업부의 2500억 원 규모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4 13:49: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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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디지털자산 선진화' 논의…"법안에 업계 목소리 반영"

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디지털자산 선진화'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민간의 성과를 가로채고 향후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업계 경쟁력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는 한편, 입법 절차에 업권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밸류업 특위 소속 의원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5대 디지털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계자, 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현실화를 위해 추진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구체적인 정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의 참여 지분 51% 이상을 요구하는 은행 주도 컨소시엄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밸류업 특별위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이유로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에 주저하는 동안, 민간에서는 여러 성과의 토대를 쌓아올렸다"라며 "주요국들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닦았고, 국내에서도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한 기본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위 안에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논의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강제적인 지배분산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밸류업 특위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 내용을 소개하고 입법 방향성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김재섭 의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김은혜 의원(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의 '디지털자산 선진화' 논의는 정부와 여당이 주도했다. 여당이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디지털자산의 지위 확립 ▲규제공백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을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또한 대동소이하다. 여당과 정부는 당초 작년 말까지 관련 입법을 마친다는 방침이었지만, 감독권한 및 원화코인의 발행 요건과 관련한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견해차로 입법이 지연됐다. 여당이 '디지털자산 선진화' 논의에 차질을 겪는 가운데, 야당도 입법 주도권 경쟁에 동참하는 형세가 됐다. 관련법의 입법 필요성에 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도 여당 측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의 이자지급 허용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자본 요건, 거래소 규제 세부 내용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법인 및 외국인 투자자의 디지털자산 거래 허용, 1거래소1은행 제도의 점진적 폐지 등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 목표도 논의됐다. 야당은 정부 및 여당에서도 관련한 로드맵이 일부 마련돼 있는 만큼, 입법 논의를 활성화하고 입법 시기를 앞당긴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야당은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주도했던 '디지털자산 선진화' 법안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업계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업계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해, 향후 정부의 법안 심사와 입법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을 비롯한) 업계의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14 13:34:0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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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아동복지시설에 ‘안심카’ 23대 기증…14년간 누적 687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전국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을 추가 지원했다. 한수원은 지난 13일 경주 본사에서 '안심카 플러스' 차량 전달식을 열고,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설에 통학 차량 23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수원이 2012년부터 추진해 온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한 차량은 누적 687대에 이른다. '안심카 플러스'는 소외계층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돌봄 활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수원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단순한 차량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안전 운행을 위한 관리와 현장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경남 산청 황금수레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연이은 재해로 아이들의 이동과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안심카 지원 덕분에 아이들이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올해부터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이슈에 맞춰, 아동?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모두의 돌봄카'로 변경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꿈과 일상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한수원은 앞으로도 사회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선도적인 사회공헌을 추진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4 11:08: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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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임직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생성형AI 활용 수법까지 등장”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임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시도가 포착됐다며 관련 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의뢰하고 대금을 편취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접근해 납품을 요청하면서 위조된 명함과 문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돼 범행 수법이 한층 정교해졌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모든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이 '나라장터'와 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전화·문자·이메일 등을 통한 이른바 이면 거래를 알선하거나,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개인 명의 계좌로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공사에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칭 사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29개 전 지사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를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4 10:47: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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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 해외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사단법인 피피엘과 캄보디아 현지 취약계층 직업교육을 위한 '쏭큼 직업훈련센터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캄보디아 매립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현지 수요 기반의 실습형 직업훈련 및 금융·경제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8월 진행된 '제 2회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공모전'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에 위치한 쏭큼 쓰레기 매립지 일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집결되는 지역이다. 매립지 인근에는 비공식 폐기물 수거에 의존하는 주민 공동체가 형성돼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청년으로, 하루 약 1달러 수준의 불안정한 생계형 노동을 지속하며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가 제한됐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약 10개월간 ▲업사이클링 직업기술 교육 ▲헤어 디자이너 양성 교육 ▲네일 아티스트 양성 교육 등 총 3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취약계층 청년과 직업훈련센터 수강생 등 총 100여명에게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재단은 직업훈련 이후에도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금융 기초교육을 병행하여 개인의 수입·지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완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은 "본 사업은 단순한 직업교육을 넘어, 쓰레기 매립지 인근 취약계층 청년들이 기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14 09:26:5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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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수출물가 1.1%·수입물가 0.7% 상승

지난해 12월 수출물가와 수입물가가 나란히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내렸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 기준 수출입물가를 끌어 올렸고, 수출 물량 증가까지 겹치며 교역조건도 개선됐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12월 수출물가(원화기준)는 전월 대비 1.1%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5.5% 올랐다. 수출물가 상승은 원·달러 평균환율이 11월 1457.77원에서 12월 1467.40원으로 상승한 가운데,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와 1차금속제품 등이 오른 영향으로 설명됐다. 같은 기간 수입물가(원화기준)도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했다.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이 64.47달러에서 62.05달러로 하락했지만, 환율 상승과 함께 1차금속제품 등 중간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물가를 떠받쳤다. 품목별로는 원재료에서 원유 가격 하락에도 천연가스(LNG) 등이 오르며 광산품 중심으로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율 영향을 걷어낸 계약통화 기준으로는 12월 수입물가가 전월 '보합'으로 제시돼 원화 기준 수입물가 상승분 가운데 환율 요인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무역지수(달러 기준)를 보면 수출물량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했고 수출금액지수도 14.8% 증가했다. 수입도 물량 8.7%, 금액 5.9% 각각 늘었다. 교역조건은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12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는데, 시차를 반영한 기준으로 수출가격이 2.6% 오른 반면 수입가격은 2.6% 하락한 데 따른 결과다. 여기에 수출물량 증가까지 겹치며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7.9% 상승해 개선 폭이 더 컸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1-14 06:00:2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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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한국의 WGBI 편입 관심 당부"...한일 재무장관회의 3월 도쿄 개최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오는 3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초청 받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영국·일본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했다. 구 부총리는 G7 회의 기간 중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최근 세계 경제 동향과 양자·다자 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양국 재무장관은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오는 3월1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또 오는 4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일본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가타야마 재무장관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한국과 일본 재무부는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양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20개국(G20),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 등 다자무대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과 만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재자원화 등의 분야에서 함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영 양국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협상에는 자동차 등 원산지 기준 완화, 영국 고속철도 정부조달시장 및 게임 등 주요 서비스시장 개방, 핵심공급망과 디지털 분야(AI·사이버보안) 협력 등의 성과가 담겼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G7을 비롯해 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 유럽연합(EU)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3 16:11:4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