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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 도입…기본자본 50%↑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규제에 '기본자본 킥스 50%' 요건이 새로 도입된다.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기본자본 이율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50%의 기준은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킥스 취지상의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기타 권역과의 비교를 통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킥스 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킥스의 구성 요소인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으로 구성된다. 킥스 비율은 모든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산출 시 사용되는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에 의존해 자본 킥스 비율을 확대하는 만큼, 손실 흡수력이 충분한 기본자금으로의 구성을 유인하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기준비율의 50% 미만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 시 기본자본비율 유지 요건도 마련한다. 보험사가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황하면 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상환 후에도 기본자본비율이 50% 이상으로 치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적기시정초지 부과 등에 있어서는 9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해 보험산업 전반이 제도 도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유 기간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3월 말을 기준으로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별로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한다. 이행기준을 부과받은 보험사는 경과기간인 9년이 종료되는 2036년까지 분기별로 상향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는 경우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이후애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킥스 산정 시 기본자본의 산출 구조도 조정한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지난 2024년 도입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 경감 방안에 따라 기준치인 80%만 적립한 경우, 킥스 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적립비율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통해 오는 2027년부터 신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13 13:53: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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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뚫린' 금…글로벌 불확실성에 '고공행진'

금값이 하루 만에 100달러 넘게 오르며 급등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는 기운데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해서다. 여기에 미 연방검찰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연준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도 금값을 끌어 올렸다. 13일 뉴욕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거래된 2월 인도물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31.1g)당 4614.70달러다. 직전 거래일보다 113.80달러(2.53%)달러 급등했고, 금값이 작년 12월 말 이후 처음으로 4500달러를 넘긴 지 하루 만에 46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값은 올해 들어만 온스당 273.60달러(6.3%) 상승했다. 최근 금 가격이 급등한 것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수 천 명의 사상자를 내며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군사적 개입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어서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작년 12월 28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에서 물가 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시작됐다. 시위는 이란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이란의 독재자 알리 하메네이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로 확대됐다. 이란 당국은 이달 초부터 실탄을 사용한 강경 진압을 개시했고, 인터넷을 차단한 가운데 시위대 사망자는 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이란 정권이 자국민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미국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2일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금수조치에 돌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다양한 대응 옵션을 브리핑 받을 것이며, 사이버 공격과 군사적 개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안보'를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합병 요구도 불확실성을 키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국가안보 최우선 과제로 '그린란드 확보'를 공식화했다. 협상 수단으로는 '매입'과 '군사 개입' 두가지 카드를 제시했다. 그린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일원인 덴마크의 영토인 만큼, 나토의 존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그린란드의 영유권을 놓고 긴장감이 고조하는 가운데 지난 12일(현지시간)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미국 합병 요구는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고, 나토 내에서 방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미국의 합병 요구를 거절했다. 같은 날 랜디 파월 미 공화당 의원은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 연방 검찰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강제 조사에 돌입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금값을 끌어 올렸다.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긴급성명을 통해 "지난 9일 미 법무부로부터 연준이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배심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대배심 소환에 불응하면 '법정 모독죄'로 수감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직후부터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작년 여름에는 연준 본관 개·보수를 위한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를 압박했다. 이번 강제 수사 또한 해당 공사와 관련해 파월 의장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어, 금 가격의 강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금융회사 소시에테 제네랄의 마이클 헤이그 원자재 연구 책임자는 "(안전자산 수요에 따라) 높은 불확실성은 금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매주 또 다른 불확실성의 영역이 추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13 13:49:1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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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절차 착수…6월 최종 지정

'5극 3특' 연계 균형발전 방점… '예비검토제' 첫 도입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권역별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기업 간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지방자치단체, 앵커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3기 특화단지 선정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발전'과 '생태계 확대'다. 산업부는 '5극 3특' 체제에 맞춰 권역별 대표 전략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 간 연계·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지역 주력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본다는 취지다. 평가 항목 가운데 배점이 가장 높은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에서는 앵커기업의 역할을 한층 구체화했다. 단순 입주 여부를 넘어 공급기업과 어떤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 자립을 어떻게 짇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태계 확장 계획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절차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검토제'가 처음 도입된다. 먼저 지자체가 핵심 구상을 담은 '개념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위원들이 정책 정합성을 컨설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오는 3월 공식 공고와 함께 신청 접수를 시작한 뒤, 서면·현장 평가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6월께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최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3기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소부장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3 13:25: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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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중앙연구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5년 연속 인증…최우수연구실도 선정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연구실 안전관리 분야에서 5년 연속 대외 인증을 받으며 공기업 연구기관으로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에서 기계물성실 등이 신규 인증을 획득했으며, 'semi-hot lab.'이 최우수연구실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과 안전관리 활동 수준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평가는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12개 항목) △안전관리 활동 수준(11개 항목) △관계자 안전의식(4개 항목) 등 3개 분야 27개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관계자 면담 등을 거쳐 진행된다. 이후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하며, 이 가운데 평가 성적이 우수한 연구실을 최우수연구실로 선정해 장관상 또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을 수여한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2021년 공기업 최초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취득한 이후, 매년 신규 연구실을 대상으로 인증 범위를 확대해 왔다.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장·고도화하며 연구 현장 전반의 안전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신호철 중앙연구원장은 "이번 5년 연속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과 최우수연구실 선정은 중앙연구원의 연구실 운영 체계와 안전관리 역량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위험 연구실을 포함한 전 연구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3 11:39: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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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국회토론회서 '국산콩 활용 다각화'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산 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3일 aT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 행사에선 ▲국산 콩의 소비수요 확대를 통한 생산량 견인 ▲자급률 높이는 시장의 선순환 방안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콩 산업 정책 및 발전 방안'을 제시했고, 한국들녘경영중앙연합회는 '생산자의 시각에서 본 소비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생산자단체,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5인이 '국산 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장에서는 국산 콩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요 품종을 비롯해 국산 콩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이 전시됐다. 콩단백면과 콩마요네즈, 국산콩 화장품 등 신제품군 13종이다. aT는 기존에 콩이 주로 쓰이던 두부·두유·된장류를 넘어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국산 콩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단백질원이자,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전략작물"이라며 "생산과 소비가 함께 어우러져 국산 콩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중한 제안들이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3 10:08: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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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 청소년 AI 금융사기 예방교육 지원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청소년 대상 AI·딥페이크 금융범죄 예방교육을 위해 청년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진행된 '제2회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총 지원 규모는 총 2억5000만원 규모다.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딥페이크 영상, AI 음성 사칭, 악성 URL 등으로 고도화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이 오히려 신종 금융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이번 예방교육은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청소년이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분석해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실전형 교육으로 기획됐다. 교육사업은 ▲커리큘럼 개발 ▲오프라인 실습교육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등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커리큘럼 개발은 딥페이크·딥보이스·AI 텍스트 생성·악성 URL 등 4대 모듈을 중심으로 총 20여 종의 콘텐츠를 공급한다. 오프라인 실습교육은 전국 200개 학급의 중·고등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디지털 학습을 통해서는 1000명의 추가 학습 참여 및 교육 이수를 지원한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교육 기회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체 교육 대상의 65%를 지방 및 농어촌 지역에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권역별 전문 강사를 배치해 수도권 편중도 완화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온라인 LMS 운영을 통해 학습 접근성을 24시간 보장해 연속적인 학습 환경도 마련한다. 주완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은 "디지털 기기에는 익숙하지만 범죄 수법에는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신종 금융사기의 첫 번째 타깃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이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13 09:25:0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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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참여

신협중앙회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하 보탬e)에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참여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개인·단체는 전국 각지 신협 영업점에서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과 전용 카드 발급 등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서·산간 지역이나 소도시에서도 지역 내 영업망을 갖춘 신협을 통해 보조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금융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신협은 안정적인 보탬e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 등 운영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참여를 계기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금융서비스 영역 내 역할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신협중앙회 조용록 금융지원본부장은 "이번 보탬e 참여는 신협이 지역 기반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뜻깊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따뜻한 금융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1-13 09:24:01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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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PG사 수수료 소폭 하락…금융당국 "영세 가맹점 상생 장려"

영세·중소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제도의 시범 운영 결과 공시 대상인 17개사의 결제수수료율이 소폭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업체는 가맹점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수수료 인하를 적용하는 등 제도 문제점도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김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해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왔다. 다만 공시 대상 업체가 한정적이고, 신용카드·선불 결제수단별 수수료만 공시해 비교가능성이 떨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기존보다 확대된 17개 기업이 2025년 8~10월 기간 중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대상이 11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되면서,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규모(월 평균 40조7000억원) 대비 49.3%(20조원) 수준이었던 공시 대상 결제규모는 75.8%(30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공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평균 2.03%(11개사)를 기록했던 카드결제수수료율은 1.97%(17개사)로 소폭 인하됐고,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같은기간 1.85%(11개사)에서 1.76%(17개사)로 하락했다. 결제수수료는 전체적으로 소폭 인하됐으나, 일부 업체는 영세·중소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인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와 금융당국은 향후 결제수수료 공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업계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업계와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간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13 06:01:2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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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제17기 ‘아인슈타인 클래스’ 출범… "대학생 멘토-원전주변 학생 AI교육"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9일 경기 일산 YMCA 유스센터에서 대학생 멘토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기 '아인슈타인 클래스'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인슈타인 클래스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5개 원전본부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과 문해력 증진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대학생 멘토들이 지역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0년 시작된 아인슈타인 클래스는 올해로 16년째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멘토 787명과 멘티 5,361명을 배출한 한수원의 대표적인 지역 상생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교과목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인 AI 대전환 흐름에 맞춰 AI 기반 학습법과 AI 코딩 교육을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개편됐다. 멘티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AI 교육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으며, 멘토들은 기초 학습 역량과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문해력 교육도 병행해 지역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멘토 위촉장 수여와 선서식이 진행됐다. 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5명의 대학생 멘토들은 교육 활동에 대한 각오와 열의를 드러냈다. 박천중 한수원 상생협력처장은 "아인슈타인 클래스가 지역 학생들에게 있어 AI시대 주체로서의 성장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멘토들도 사회적 가치 실천에 동참함으로써 장차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멋진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원전 주변 지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을 지속 확대해 지역 인재 육성에 힘쓸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2 16:24:4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