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윤의수 신협중앙회장 후보, "규제 대응·제도 개선, 중앙회가 책임져야"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에 윤의수 후보가 출마했다. 최근 신협은 연체율 상승과 부실채권 정리 부담, 감독당국의 자본 규제 강화와 건전성 강화 압박 등으로 개별 조합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부담에 직면해 있다. 윤 후보는 이러한 상황을 개별 조합 차원의 대응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윤 후보는 강릉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신협중앙회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제도·정책·대외협력 전반을 두루 경험했다. 신협중앙회 대외협력이사를 역임하며 국회·정부·감독당국을 잇는 실무를 총괄해 온 인물로, 신협 제도와 정책 환경 전반에 걸쳐 폭넓은 네트워크와 실무 경험을 갖춘 검증된 실력자로 평가받고 있다. 윤 후보는 예탁금 비과세 확대와 비조합원 여신 허용, 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 여신 영업구역 광역화 등 조합의 수익·영업 기반을 지켜내는 주요 제도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윤 후보는 중앙회 내부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어, 조합이 위기에 놓인 현 시점에서 규제 대응과 제도 개선과 관련한 중앙회의 판단과 실행을 취임과 동시에 곧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꼽힌다. 윤 후보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신협중앙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신협중앙회는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로서, 조합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제도와 정책을 통해 회원에게 부담이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의 과도한 규제나 정책 부담이 개별 조합으로 내려오기 전에 중앙회가 먼저 조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는 구조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감당해 온 부실과 손실, 규제 부담을 더 이상 개별 조합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며 "중앙회가 조합과 역할을 나누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후보는 중앙회와 조합의 기능에 맞춰 자금 조달과 자금 운용 구조를 재정비하는 선순환 방안을 제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중앙회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조합 지원 자금으로 연결하는 한편, 중앙회 채권 발행으로 중앙회는 자금 조달 수단을 넓히고 조합에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처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30%를 지역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조합의 자금 운용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9 13:55:31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수출 7000억달러 첫 돌파… 세계 6번째 '수출 강국' 등극

美 관세·보호무역 상황 속 쾌거… 외국인직접투자도 사상 최대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6번째 '7000억달러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속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29일 "2025년 12월 29일 13시 3분 기준 잠정 집계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1948년 첫 수출 실적 집계 이후 77년 만에 세운 역사적 기록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수출 6000억달러는 달성은 세계 7번째였으나, 이번 7000억달러는 6번째로 도달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 녹록지 않은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 속에서도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뒷받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에너지 수입은 1174억달러였고, 무역수지는 73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수출은 상반기 부진으로 출발했으나 하반기 들어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6월부터 6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특히 9월 수출액은 659억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선박·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1~11월 반도체 수출은 1526억달러로 전년 대비 19.8%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자동차 수출은 660억달러로 연간 기준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고, 선박 수출은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증가에 힘입어 8년 만에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바이오헬스 수출도 바이오시밀러 품목 확대와 위탁생산(CMO) 수주 증가로 호조를 이어갔다. K-푸드와 K-뷰티, 전기기기 등 소비재·유망 품목의 성장도 두드러졌다. 농수산식품, 화장품, 전기기기 등은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이 확실시되며,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수출 시장 역시 미·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변화가 진전됐다. 1~11월 기준 중국과 미국 비중은 감소한 반면, 아세안과 유럽연합(EU), 중남미 비중은 확대됐다. 중소기업 수출도 9월까지 수출액과 수출 기업 수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수출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수출 호조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며 연간 외국인직접투자가 35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공장과 사업장을 새로 짓는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제조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지방 중심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에 나설 것"이라며 "2년 연속 수출 7000억달러,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9 13:45:1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미래에셋, 코빗 인수 추진…가상자산업계 '지각변동'?

미래에셋그룹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미래에셋은 전통 금융투자업과 가상자산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수수료 영업 위주로 정체됐던 만큼, 고착화한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 소속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의 최대 주주 NXC, 2대 주주 SK플래닛과 지분 대부분을 인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재 코빗의 지분은 NXC가 60.5%, SK플래닛이 31.5%를 보유했다. 업계에서 관측한 전체 거래 규모는 1000억~14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최종 인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계약에 앞서 정밀 실사와 가격 협상, 규제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 건이 수수료 영업 위주로 고착화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지각변동'의 신호탄이 될 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업과 가상자산산업을 결합하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등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본격화하면서 업종 간 장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가상자산기반 머니마켓펀드(MMF)를 출시했고,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거래소 내에 주식 거래 서비스를 마련했다. 주요국에서는 두 산업의 융합이 본격화한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한 움직임이 정체됐다. 지난 2017년 도입된 금가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 간 진입이 금지돼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주식 거래가 불가하며, 금융사들도 가상자산 취급이 어렵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 방식은 거래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수수료 및 점유율 경쟁에 집중됐다. 인수가 성사되더라도 금가분리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공동전선'의 구축이 어려운 만큼, 이번 인수가 향후 금가분리 원칙 완화 등 규제 축소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하면 금산분리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할 수 있다"라며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도 산업 경쟁력을 위해 금가분리 원칙을 포함한 규제 현실화 요구가 지속됐던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도 빠르게 부상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가상자산 지위 정립, 공시 기준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마련 등 '가상자산 선진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가상자산 ETF 등 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 논의도 함께 활성화됐다. 코빗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내 점유율은 0.5%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고액자산가에 특화한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 투자 전문성 등에서 강점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금가분리 원칙이 축소된다면 계열사 간 자산관리(WM) 부문 포트폴리오 다양화, 가상자산 특화 전용상품 출시, 가상자산 거래와 주식 거래를 결합한 '슈퍼 앱' 출시 등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한 가상업계 관계자는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다소 제한적인 만큼 당장에 파급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수수료 경쟁 위주의 영업에 집중됐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 소식이 고착화한 시장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9 13:19:02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온투업자 약관 281개 조항 시정 요청…“위험 전가·면책 남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34개사 68개 약관 심사 결과… 금융위에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들의 약관 전반을 점검한 결과,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사업자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이 다수 확인됐다. 공정위는 29일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68개 약관(1754개 조항)을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11개 유형 281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20년 8월 27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제·개정된 약관 가운데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권 전반의 표준·개별 약관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저축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12월 금융투자업자에 이어 이번에는 온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드러난 불공정 약관은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34개)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 조항(34개)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 조항(34개)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조항(68개) 등이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온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할 연계투자 한도 관리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한 조항을 꼽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투자 한도 준수 의무를 온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일부 약관에서는 이를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투자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실제 약관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이를 배상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계약해지 사유를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항도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됐다. 법령상 연대보증은 공동대표자나 대표이사 등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일부 약관은 그 외의 제3자까지 포괄적으로 보증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추상적·포괄적인 담보충당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통지 조항,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조항,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조항 등을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온투자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 시정 조치 요구에 따라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 금융당국의 시정 조치 이후 실제 약관 개정까지는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9 12:00:3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대응·홍보 강화"

"불법사금융이 제도권 대출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용자의 인신을 구속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라는 점이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SNS 차명계정, 대포통장 등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사 및 단속, 피해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개최한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불법사금융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시행됐지만, 아직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이고, 원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면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한국기자협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기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언론 보도기준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번 보도기준은 불법사금융 신종수법은 널리 알리되 불필요한 개인 프라이버시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와 신고방법(1332)을 기사 하단에 게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이번 보도기준이 불법사금융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억원 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될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새로운 수법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근절방안도 마련했다"라면서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종전에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진행상황 안내와 사후 관리가 미흡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면서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신고,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피해회복까지 전 과정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에서는 특히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라면서 "피해자분들이 이자, 원금, 지연금, 연장비 등 온갖 명목으로 송금한 계좌를 금감원이 신고 받아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은 계좌의 실제소유주 여부와 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을 확인해 금융 거래를 중단시키고, 피해자분들이 계좌에 동결된 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을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한 "최근 성립 여부도 불분명한 렌탈채권을 매집해 추심하는 전문업체가 등장하고, 그에 의한 피해사례가 다수 보고됐다"라면서 "렌탈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자도 금감원에 등록하고 감독과 검사를 받도록 해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은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촘촘히 틀어막아야 완전하고 안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라면서 "금번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9 10:00:47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한국, 1인당 GDP 약진...'구매력 기준' 영국·프랑스도 제치나

우리나라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지난 10년간 1만 달러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이탈리아와 일본, 캐나다 등을 따돌린 데 이어 올해는 영국·프랑스와 맞먹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 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올해 3분기 미화 5만4263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분기별로 비교했을 때 역대 최대로, 10년 전인 2015년 3분기(4만3746달러)보다 1만571달러 증가했다. 관련 국제비교에서 한국은 2010년대 중후반 일본을 제쳤다. 이어 2020년대 초반 들어 이탈리아도 따라잡았다. 올해 이탈리아와 일본은 각각 5만2260달러(3분기 기준), 4만7769달러(2분기)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캐나다(5만2152달러)와 핀란드(5만3370달러)마저 추월했다. 한국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넘보고 있다. 영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지난 3분기 5만4847달러로, 한국과의 격차가 불과 584달러까지 줄었다. 3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영국 바로 뒤가 한국이다. 그 위는 5만5500달러를 기록한 프랑스다. 우리나라보다 1237달러 많다. 한국이 분기별 증가 속도에서 영국·프랑스를 앞지르고 있는 만큼, 향후 1~2년 내 둘 다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 밖에 호주가 5만7000달러 선에, 스웨덴과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이 6만~7만 달러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미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올해 3분기 7만3906달러였다. OECD 회원중 중 1위와 2위는 각각 아일랜드(12만7158달러), 룩셈부르크(12만175달러)였다. 또 스위스(8만76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27개 유럽연합(EU) 평균인 5만401달러를 넘어섰다. 가장 최근 발표된 OECD 평균치는 지난해 2분기 기준의 5만1980달러였다. 다만, 이는 이른바 '구매력 평가(PPP)'를 기준 삼아 산출한 것으로, 명목상의 GDP를 총인구로 나눈 1인당 명목 GDP와는 다르다. 명목 GDP는 실제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재화·서비스의 가격(물가)이 오르면 증가한다. 구매력 기준 GDP의 경우, 물가가 낮을 시 명목 GDP가 비슷한 나라에 비해 순위가 상대적으로 앞서게 된다.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올해 기준 3만5000달러 선이다. 이 역시 일본을 능가했지만 영국, 핀란드,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는 한참 뒤진다.

2025-12-28 16:11:2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기후부, 기업 772곳에 온실가스 배출권 23억t 할당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 할당을 확정했다. 기후부는 총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 톤(t)을 29일자로 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 형식으로 공급한다. 4차 계획기간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정한대로 발전 및 발전 외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발전 부문은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9개 기업에게 7억9575만t이 할당됐다.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은 발전 외 부문이며,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이 할당됐다. 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전환(발전) 부문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t을 대상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 이번에 결정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 및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된다.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 1월 말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28 15:48:39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한국잡월드,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재획득

3년간 3만6000여 명 대상 진로교육 성과 인정…교육 소외지역 지원 확대키로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2025년도 인증 갱신에 성공했다. 인증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28일 한국잡월드에 따르면, 한국잡월드는 직업·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기부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재인증을 획득했다. 2019년 교육기부 기관으로 첫 인증을 받은 이후, 2022년 신규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성과를 이어가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재확인했다. 최근 3년간 한국잡월드는 총 906회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3만6093명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기부 활동을 제공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어쩌다 진로' 프로그램을 비롯해 취약계층 진로체험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진로교육을 통해 미래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부산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 구성고등학교(특수) 등 도서·산간 및 교육격차가 큰 지역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현장 방문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교육취약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 기회를 넓혔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이번 인증 갱신은 교육기부의 진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환경·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접근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8 15:19:5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