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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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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해외직접투자 9%대 증가...북미 24%↑·아시아 46%↑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달러 가치의 안정화를 비롯해,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60억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146억9000만 달러) 대비 9.3% 증가했다. 해외 직접투자는 전분기(153억8000만 달러) 대비로도 4.4% 증가해 올해 1분기부터 시작된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했다. 업종별 투자 규모는 금융보험업(79억7000만 달러), 제조업(42억1000만 달러), 정보통신업(7억6000만 달러), 도·소매업(6억9000만 달러) 순으로 컸다. 특히 1~2분기 감소세를 나타냈던 금융보험업(26.5%)과 제조업(5.5%)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전체 투자 증가를 이끌었다. 지역별로는 북미(64억8000만 달러), 아시아(43억5000만 달러), 유럽(25억1000만 달러) 지역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컸다. 증가율로는 북미(24.6%)와 아시아(46.1%), 중동(16.4%) 투자는 증가한 반면 유럽(-33.1%), 대양주(-13.9%), 아프리카(-30.4%) 투자는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59억7000만 달러)에 대한 투자 규모가 가장 컸다. 대미투자 증가율은 55.0%에 달했다. 케이만군도(17억8000만 달러), 룩셈부르크(14억9000만 달러), 싱가포르(11억6000만 달러), 베트남(9억1000만 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재부는 "2025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금리인하 기조 및 달러가치 안정 등 국제금융시장 흐름 변화,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공급망 및 국제통상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요 투자 대상국가와 다각도로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23 14:08: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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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80원 뚫렸다…정부, 국민연금까지 동원한 '연말 환율 사수전'

외환당국의 전방위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이 1480원선을 돌파하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글로벌 달러 강세와 구조적 요인이 겹치며 환율 상승세를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달러·원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 1480.1원에 마감했다. 이는 미국발 관세 충격이 있었던 지난 4월 수준을 다시 넘어선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해 말 종가(1472.5원)도 이미 웃돌았다. 원화 가치 하락은 실질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원화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REER)은 지난달 말 87.1까지 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환율 급등이 단기적인 수급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 대미 투자 확대, 경상수지 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원화 약세의 고착화'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단순한 변동성 관리가 아닌 '환율 레벨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당국이 연말을 앞두고 환율 방어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연말 환율 종가'의 중요성이 있다. 연말 종가는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되는 결산 환율로, 환율이 높게 마감될 경우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과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실물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내부적 요인으로 환율이 불필요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다"며 수준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당국이 검토 중인 가장 강력한 카드는 '큰손'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를 통해 환헤지에 나설 경우, 현물환 시장에서의 달러 매수 압력이 줄어들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내년 1월부터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헤지 확대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 가능성에 대비해 시중은행의 달러 예치를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투기 세력의 움직임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환헤지 시기와 규모는 공개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향후 환율 전망을 놓고는 시각이 엇갈린다. 일부는 당국의 정책 의지와 연말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맞물릴 경우 연말 종가가 145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대외 불확실성과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을 이유로 1500원 돌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도 나온다. 결국 정부의 총력 대응은 단기적인 환율 급등을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 동력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원화 약세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2025-12-23 14:08:21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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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형식적…제도 안착 노력 필요"

"은행권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임원과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가 유기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행장보는 23일 금융감독원 제2대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워크숍에는 은행권 내부통제담당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은행권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은행의 내부통제 운영 사례 발표와 함께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 내부통제 담당자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책무구조도의 조속한 안착 ▲금융보안 내부통제 강화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등의 3대 현안이 제시됐다. 이날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임원과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개선 필요사항의 조속한 이행 등 제도안착을 위한 은행권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금융의 핵심가치인 신뢰를 훼손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금융보안 사고의 예방을 당부했다. 보안·전산 사고 관련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인프라를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금감원도 보안사고 사례를 적극 전파해 내부통제 및 IT보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사전예방적 내부통제체계의 구축도 주문했다. 금융상품의 생애주기별 임직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 소비자 보호의 빈틈을 없애고, 민원 등 이상징후를 기민하게 파악해 적시 보고·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은행권의 성과평가지표(KPI) 개선 등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상배 일하는시민연구소 부소장은 "최근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소비자 보호조치와 관련 제도의 부족보다는 내부통제 이행에 대한 의지 부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현행 인사관리제도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IT 환경의 복잡화에 따른 금융보안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서호진 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장은 "금융보안이 금융회사의핵심리스크 및 경쟁력 확보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보안수준은 글로벌 금융회사 대비 뒤쳐졌다"라면서 "IT 환경의 복잡화와 공격기법의 고도화로 인해 망분리 제도 중심의 소극적 보안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책무구조도 중심의 경영진 책임 강화 ▲보안조직의 내부통제위원회 참여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역할 격상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수준을 진단 및 개선 가능한 프로세스 구축 ▲보안 위협·공격 시에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사이버 복원력 확보 등 적극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경로를통해 은행권과 소통해 나가면서 은행권의 신뢰 확보 및 건전한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3 14:01:1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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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소액대출 공급 늘린다…은행 서금원 출연금도 확대

정부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과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연간 출연 금액을 확대한다. 또한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생활자금 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 장기화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에 대응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을 확대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 및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업권에 따라 0.045~0.06%(은행 0.6%·비은행 0.45%) 수준으로 적용됐던 금융권의 서금원 출연요율이 은행권에 한해 0.1%로 한시 상향된다. 출연요율 상향에 따라 연간 4348억원(은행 2473억원·비은행 1875억원) 수준인 금융권의 출연금액이 6321억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서금원은 추가 확보한 재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개정안은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을 공급하는데, 현행법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에만 한정됐다.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이 금융회사 채무에만 한정돼 있어, 서금원은 생활자금 소액대출 사업 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활용했다. 대출 규모 확대 시에는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소액대출 사업의 공급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신복위의 금전채무를 추가해 서금원이 신복위 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신복위의 소액대출 공급 규모가 연간 1200억원 수준에서 42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공급 확대에 다른 채무조정 이행자의 중도탈락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3 13:51:5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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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역 실질성장률 2%대...수도권 집중도는 여전

지난해 국내 지역경제 규모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전년대비 2%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실질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1년 전보다 2.0% 늘었다. 제조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의 생산이 증가한 영향이다.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지역내총생산에서 가격이 오르내린 부분을 제하고 생산량이 바뀐 분만큼 구한 것으로, 경제 성장률을 산정할 때 쓴다. 실질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감소(-0.6%)했으나, 이듬해 회복해 2021년 4.5%,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로 4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수도권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2.4%, 비수도권은 1.6% 각각 성장했다. 수도권 성장률이 비수도권보다 0.8%p 이유는 반도체, 전자부품, 의약품 등의 생산 증가로 경기와 인천의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실질 성장률은 경기(3.6%), 울산(3.4%), 전남(3.4%) 등이 제조업과 운수업 증가에 힘입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충북(-1.5%), 대구(-0.8%)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제활동별 성장률을 보면 전국 전기가스증기업(5.1%), 광업·제조업(4.2%), 서비스업(1.5%), 농림어업(0.9%)은 전년 대비 증가를 보였고 건설업(-3.0%)은 감소세를 보였다. 소득 지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역총소득은 2598조원으로 전년 대비 151조원(6.2%) 증가했다. 지역총소득은 지역내총생산에서 지역 외로부터 순수하게 취한 본원소득을 뜻한다. 전남(13.7%), 경남(9.5%), 세종(9.2%)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증가했으며, 대전(3.6%), 전북(4.3%), 충북(4.6%) 등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경기(73조원)와 서울(44조원)은 지역외에서 유입되는 소득이 많아 순유입 지역으로 나타났고, 충남(-33조원)과 경북(-21조원) 등은 순유출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계가 실제로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하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전국 평균 2782만원으로 전년보다 144만원(5.5%) 증가했다. 서울(3222만원)과 울산(3112만원) 등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제주(2461만원)와 경북(2486만원) 등은 평균에 못 미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23 13:35: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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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재난' 대응에 AI 적극 활용...취약계층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응책에는 기후부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18개 유관부처·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매 5년마다 수립해 있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4차 대책은 지난해 기후위기 적응 국민 포럼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단체,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 및 지난달 대국민 토론회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됐다. 우선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을 반영해 국가 기반시설을 혁신한다.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사회 기반시설 설계 기준에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 AI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고, AI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한다.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한다. 홍수엔 인근 댐·저수지를 연계해 운영하고, 가뭄 기간엔 물 부족 지역 인근 댐 연계 관로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대형 산불 발생 시 민·관·군 합동으로 강력한 초동 진화를 추진한다. 폭염·한파가 발생할 경우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쉼터'도 조성한다. 러브버그 등 최근 국민 불편을 초래한 곤충 대발생에 대비해 실태조사·감시, 방제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적으로 도심 유입을 저감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지능형(스마트)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의 보급을 확대한다.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을 2030년까지 누적 449종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한다. 또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비축 확보 및 해외 대체 어장 확보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품목·지역 등)도 확대한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어려움이 커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현장 체감도 높은 기후 안전망을 구축한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넓힌다. 피해 유형 및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도 추진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 매입, 이주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후적응협의체 등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산업계 수요 맞춤형 지원 정책도 수립한다. 또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고, 기업에서 직접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23 12:33: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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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확대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맞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손을 잡았다. 무보는 2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건설공제조합과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보증 및 금융 공동 지원 ▲해외 공사 관련 정보 교류 ▲해외 조직 간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서 협력한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이행성보증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중장기 수출금융 지원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행성보증은 건설 시공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이다. 기업의 기술력뿐 아니라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금융 제공이 해외 건설 수주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양 기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원전 및 에너지·인프라 수주 등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기회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서 수주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할 때"라며 "이번 건설공제조합과의 협약이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3 11:37: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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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연착륙 지속…한시적 조치 6개월 연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공급되며 시장 연착륙이 차질없이 진행중인 만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 시기를 가늠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관계부처와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운영 중인 금융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부실채권 정리 효과가 적고 실적도 미비한 1건(상호금융 관련)을 제외한 9건을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관계부처들은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4조2000억원 늘었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연체율은 4.24%로 직전분기 대비 0.15%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 잔액이 빠르게 감소한 가운데, 잔여 채권의 연체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금융권의 전체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177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8조7000억원 줄었다.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해 2분기 연속으로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었다. 이날 관계기관들은 지난해 11월 관계주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방안은 ▲PF대출 시 자기자본비율 기준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차등화 ▲리스크 관리체계 부족 업권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평가 확대 ▲부동산PF 대상 거액신용한도규제 도입 및 업권별 규제 정비 등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제도개선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 및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오는 2027년 시행 전까지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2027년부터 신규 취급하는 대출분부터 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 제도 도입시 시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기자본비율 평가는 4년에 걸쳐 점진적(5→10→15→20%)으로 상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관계부처들은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3 10:49:0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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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누적 매입액 7.7조…60만명 수혜

새도약기금이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7년 이상 연체·연체액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1차(캠코·국민행복기금), 2차(은행·생보사·일부 대부업)에 이은 3차 매입이다. 매입한 채권은 즉각 추심이 중단되며, 소각 등 채무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의 이번 매입 규모는 1조4724억원 규모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미만의 조정 대상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 18만명이 추심 중단 및 채무 조정을 받게 된다. 이번 매입까지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무 규모는 약 7조7000억원으로, 인원은 60만명(중복 포함)이다. 3차 매입에 참여한 업체를 포함해,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회사 수는 10곳이다. 새도약기금은 아직까지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부업권에 타 업권과 달리 순차매각 권리를 부여해 협약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되며,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 그 외에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다만 상황능력 평가 결과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심이 재개된다. 새도약기금은 내년에도 아직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회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7개 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가 보유한 대상 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업권별로 매각되지 않은 대상채권이 추가 파악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인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3 10:43:24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