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미통상, 관세 인상 없이 해결이 목표…상호관세 위헌·합헌 모든 시나리오 대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양국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등 상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할 수만 있으면 관세 인상 없이 해결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며 "(트럼프 행정부의)상호관세 25%의 위헌 여부를 포함해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 계획)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관보 게재 이후 상황도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시나리오는 관세 인상 자체를 막는 것이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배경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직접 지목했다"면서 "그 이슈가 해소되면 관세 인상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여야 합의 상황을 미국 측에 지속 설명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측의 관보 게재가 지연되고 있는 점 역시 '우리의 설명과 노력이 일정 부분 전달된 결과'로 해석했다. 김 장관은 "관보 게재는 3일에서 길어도 1주면 가능하지만, 이미 2주 이상 지연된 점은 여러 외교·통상적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미 특별법을 3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러트닉은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 상호관세 25%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정부가 고려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김 장관은 "전체 위헌, 부분 위헌, 합헌 세 가지 경우를 나눠 내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외교·통상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세부 전략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제기하는 비관세 장벽 문제와 쿠팡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과 분리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일단 미국 관세 인상 관련 쿠팡 관련 내용에 대해 일단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쿠팡과 분리해 보고 있다"며 "쿠팡과 상관없이 비관세 장벽 논의는 업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도 상황에 맞춰 개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