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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60개 시정 요청

"서비스 임의 중단·개별통지 생략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여신·금융투자 등 다른 금융권 약관도 연내 시정 추진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사용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전수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조항 60개(17개 유형)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1735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은행 56개, 저축은행 4개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된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15건)이었다. 일부 은행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이유로 고객 동의 없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지적됐다. 또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9건), 예금 우대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하고 영업점·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 조항(9건) 등도 문제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은 고객이 불리한 변경 사실을 제때 알기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은행의 경과실 책임 면제 ▲일방적 상계 ▲해지 방법 제한 ▲불합리한 재판관할 지정 등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됐다. 저축은행 역시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개별 통지 절차가 부적절한 약관이 포함됐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통화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했고, 또 다른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변경 시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만 규정해 고객 통지 절차를 생략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약관의 변경을 권고하고, 각 은행은 통상 3개월 소요되는 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이어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분야 약관도 연내 심사를 마무리하고 시정 요청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3:39: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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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7곳, 韓에 13조원 투자…AWS “2031년까지 50억달러 이상 투입”

APEC 계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개최… '단기 유입' FDI 6.6억달러 투자 신고 산업장관 "투자 이행 위해,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할 것"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글로벌 기업 7곳이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약 13조원)를 한국에 투자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 계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 이들 기업들이 이같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이날 6억6000만달러(약 8900억원) 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해 단기간 내 국내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맷 가먼 AWS 본사 CEO,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CEO, 이진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CEO, 반 홀 코닝코리아 CEO, 니콜라 푸아리앙 에어리퀴드코리아 CEO, 뷔 트란 지멘스헬시니어스 아태지역 CEO, 카레나 칸실레리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CEO 등 7개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참석했다. 이번 투자는 AI·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 등 우리 정부가 중점 육성 중인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산업부는 "그 간 정부는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역량,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최적의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적극 홍보해 왔다"며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자, 한국이 세계 혁신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맷 가먼 AWS CEO는 행사 현장에서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며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1년까지 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르노의 니콜라 파리 대표도 "한국을 르노그룹 5대 글로벌 허브로 지정했다"며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전용 신차 설비로 전환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지멘스헬시니어스의 경우 포항테크노파크 내 약 3000평 부지를 임차해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 400명 이상 신규 채용에 나선다. 이밖에 ▲앰코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시설 확충 ▲코닝의 첨단 모바일기기용 소재 생산설비 투자 ▲유미코아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용 특수가스·공정소재 생산 확대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투자가 핵심 소재·부품·장비(SiP·SoC)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투자신고서를 받은 뒤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지·환경·노동 분야 규제개혁과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9 13:22: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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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상습침수지역 17곳 지정·집중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구 두류동, 충남 서천군 장항읍 등 상습침수지역 17곳을 '202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집중강우 시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목적이다. 올해 23개 지자체에서 32개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17곳을 선정했다. 기후부는 지정된 17곳에 대하여 총 8300억 원을 투입한다. 하수관로 84㎞ 개량, 펌프장 22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210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왔다. 현재까지 총 1조8164억 원의 국고를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했다. 이 지정 제도는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 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내년(2026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 대응 예산 규모를 2023년(1595억 원) 대비 2.5배(4055억 원)로 증액 편성하는 등 상습침수지역의 도시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집중강우 시 맨홀뚜껑 이탈로 인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말까지 전국 침수 우려지역에 위치한 전체 맨홀(20만7000개소)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1104억원을 편성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따른 국지성 집중강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9 12:0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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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한 재파산…40대 이상 99%

파산면책을 받은 이후에도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재파산을 신청하는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 이 중 40대 이상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파산사건에서 '과거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신청했었던 사건'은 5922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중 80%인 4734건이 '법원의 면책이 결정돼 채무가 사라졌지만 재파산을 신청한 경우'라는 것. 면책결정을 받고 재파산을 신청한 사건은 2년 연속 증가했다. ▲2022년 869명 ▲2023년 1053명(21.17% 증가) ▲2024년 1243명(18.04% 증가)으로 나타났다. 전체 파산신청자 대비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개인파산 면책사건을 신청했었던 채무자는 ▲2021년 5.52% ▲2022년 6.50% ▲2023년 6.71% ▲2024년 8.51%로 증가했다. 면책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재파산자)도 ▲2022년 5.34% ▲2023년 5.68% ▲2024년 7.43%로 꾸준히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842명으로 재파산자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이들은 대부분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이 없는 상태로 재파산시 복구가 어렵고 빈곤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핵심 연령층인 40~50대 또한 총 2762명이 재파산을 신청했다. 가계의 중심층이 재파산에 몰린다면 사회 전반의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파산신청자들은 법원으로부터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채무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제활동 중단자'로 낙인찍히는 현실로 인해 재창업을 해도 재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법원의 면책 결정 후에도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돼 개별 등록기관으로부터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업무 중 일반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정도만 가능하고 대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은 어렵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파산의 원인은 실직 또는 근로소득감소가 47.66%,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44.17%를 차지했다. 의료비 지출증가는 전년 대비 9.89% 증가한 17.00%로 나타났다.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비율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1.10%다. 반면, 도박·사치 등 낭비는 0.37%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개인파산의 반복은 채무자의 재기가 어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경제의 안정과 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지원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29 11:27: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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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편의점 웃고 대형마트 울었다… "소비쿠폰·명절 선물 수요 영향"

9월 주요 유통 매출 7.7%↑…온라인 16.5% 급증, 백화점·편의점 3개월 연속 성장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보다 7.7% 늘었다. 오프라인 매출은 1.0% 줄었지만, 온라인이 16.5% 급증하며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3주 가까이 늦어 공휴일이 줄었음에도, 민생 소비쿠폰과 명절 선물 수요가 맞물리며 소비 흐름이 견조하게 유지된 모습이다. 산업통상부가 29일 발표한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13개사와 온라인 10개사의 합산 매출은 16조4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백화점과 편의점은 각각 3개월 연속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편의점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7·9월) 효과로 즉석식품과 담배 등 생활 밀착형 품목이 견조하게 팔리며 매출이 0.9% 늘었다. 점포 수는 다소 줄었지만 구매단가가 상승하며 매출을 끌어올렸다. 백화점도 식품·주얼리 등 고가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4.8% 증가하며 매출 상승이 이어졌다. 반면 대형마트(-11.7%)와 준대규모점포(-0.2%)는 추석 시기가 바뀌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주말·공휴일 중심 매출 구조 탓에 방문 건수가 줄었고, 전 부문에서 판매가 부진했다. 추석 연휴 이동과 휴일 감소가 오프라인 매장 매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부문은 명절 특수의 최대 수혜자였다. 식품(26.0%)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e쿠폰·상품권·배달 서비스 등 '비대면 선물·서비스' 소비가 16% 이상 증가했다. 생활·전자·패션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며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3.8%로 확대, 오프라인(46.2%)을 뚜렷하게 앞질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1:1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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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3분기 당기순이익 2083억원…전년比 7.9%↑

JB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7.9% 증가한 2083억원을 시현했다고 28일 밝혔다. 누적 당기순이익은 5787억원을 기록해, 3분기 및 누적 기준 순이익에서 모두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계열사별로는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북은행은 1784억원, 광주은행은 233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그룹 실적에 기여했다. JB우리캐피탈은 전년동기 대비 16.0% 증가한 2116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했으며, JB자산운용과 JB인베스트먼트도 각각 43억원, 61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해외 손자회사인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ank)은 전년동기 대비 33.6% 증가한 370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주요 경영지표(잠정)는 자기자본이익률(ROE·지배지분 기준) 13.5%, 총자산이익률(ROA) 1.15%를 기록해 동일 업종내 최상위 수준의 수익성 지표를 유지했다. 또한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은 34.8%를 기록해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했다. JB금융지주는 위험가중자산(RORWA) 중심의 질적 성장 전략을 더욱 강화하여 핵심사업 비중을 확대 하는 등 자산 리밸런싱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보통주자본비율(잠정)은 전분기 대비 32bp 상승한 12.72%를 기록해 견조한 자본적정성을 지속했다. 이날 JB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 160원의 분기배당을 결의했다. 또한 신탁계약 체결을 통한 4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도 추진한다. JB금융은 향후에도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28 17:26:0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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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송미령 장관 "대두, 관세협상 대상 아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콩(대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송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쌀과 쇠고기도 추가 개방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송 장관에게 질의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 국감에서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현장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 국감에서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현장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혹시 농식품부가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협상팀은 부총리와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식품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외교부 발언은 공식 입장과 다르다.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야당 의원들의 추가 질의도 이어졌으나 송 장관은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발언 경위를 파악했다"며 "외교부 측 설명으로는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한 취지였을 뿐, 실제 협의나 양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8 16:32: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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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재무클린시스템' 구축해 자금사고 예방

한국농어촌공사가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KRC 재무 클린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KRC는 공사의 영문명이다. 28일 공사에 따르면 ▲자금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는 '자금관리 체계화'와 ▲담당자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재무역량 고도화'를 추진한다. 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예산이 매년 확대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무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KRC 재무 클린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공사는 먼저 자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자금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업무 외 시간 입·출금이나 고액 거래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계좌의 실제 잔액과 시스템 잔액을 대조하도록 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 업무 장기 종사 직원에 대한 직무 순환 의무화 등 내부통제 대책을 수립해 부정 위험을 원천 차단했다. 회계 검증 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시 위험 정도와 발생 빈도를 고려해 위험군을 세분화하고 '검증 평가자-내부 회계사-외부 회계법인'에 이르는 다단계 검증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제 항목을 확대하는 등 촘촘한 검증 체계를 마련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였다. 공사는 또 조직과 직원의 재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회계업무 체계 분석, 벤치마킹 등 재무 전반에 대한 역량·시스템 개선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인식 농어촌공사 자산재무처장은 "'KRC 재무 클린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8 16:11: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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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명 중 1명 月200만원 미만...임금 양극화 심화

국내 임금근로자 5명 가운데 1명은 월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500만 원 넘는 고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임금근로자 수는 총 2241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27만7000명 증가했다. 이들의 임금 수준별로는 200만~300만 원이 30.6%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300만~400만 원(22.4%) ▲500만 원 이상(16.3%) ▲400만~500만 원(11.2%) ▲100만~200만 원(9.9%) ▲100만 원 미만(9.6%) 순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19.5%)은 월급이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문제는 물가 상승과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 상황에서 고용시장 내 '상-하단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년대비로 500만 원 이상(1.4%p)과 100만 원 미만(0.2%p) 비중이 함께 늘어났다. 반면 200~300만 원(-1.6%p), 100~200만원(-0.8%p) 구간은 줄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올랐고 명목 임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구간의 비중이 늘어났지만, 100만 원 미만 근로자 비중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일자리 비중도 대다수 단순 판매직·청소·돌봄 등 저임금 업종에 집중됐다. 매장 판매 종사자는 1년 전보다 1만 명 줄었으나 전체로는 153만9000명(5.3%)을 기록해 가장 많은 취업자를 기록했다. 청소 관련 종사자도 4만6000명 늘어 127만2000명(4.4%), 요양보호사·간병인은 4만3000명 늘어 46만8000명(1.6%)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업별 취업자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업종은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이었다.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은 어린이집·보육시설과 사회복지관·방문복지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업종이다. 이 업종은 전년 대비 13만5000명(0.4%) 증가한 168만8000명을 기록해, 2017년(79만7000명)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산업소분류별 상위 취업자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업종 취업자 수가 160만명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와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계에서도 복지·돌봄 업종이 여성과 고령층의 주요 일자리로 자리 잡은 모습이 뚜렷하다. 50세 이상 취업자 중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종사자는 129만3000명(9.5%)으로, '노년층 일자리 1위'에 올랐다. 여성 취업자 수도 이 부문에서만 11만9000명 늘어나면서 전체 여성 고용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흡수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8 16:07:4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