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5극3특’·AI팩토리 500개…규제프리 R&D·가짜일 걷어낸다
산업부, '산업 R&D 혁신방안' 발표…'지역·AI·앵커기업' 축으로 산업 R&D 대전환 정부가 2030년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 연구개발(R&D)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소규모·수도권 중심 R&D에서 벗어나 지역, 제조 인공지능(AI), 수요 앵커기업 중심의 대형 전략과제로 산업 R&D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산업 R&D를 ▲지역을 위한 R&D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3대 방향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 주도의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4년간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반도체 남부벨트와 배터리 트라이앵글 등 권역별 첨단산업화를 지원한다.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1조5000억원), 수소환원제철 실증, 특수탄소강 개발 등 지역 산업 위기 대응 R&D도 강화한다. R&D 지원체계는 지역 중심으로 개편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평가 기준에 반영한 지역전용 R&D 과제를 신설하고, 비수도권 참여를 확대한다. 지역기관만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기관부담금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고, 지역 기업 연구소가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50% 감경한다. 제조 AI 전환도 본격화한다.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고, 12대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AI팩토리를 현재 100여 개에서 2030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제조 AI 선도모델 15개를 개발하고, 휴머노이드 등 임바디드 AI R&D와 7000억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도 추진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 앵커기업이 주도하는 R&D 지원체계도 도입한다. 앵커기업이 협력기업을 직접 선정해 R&D부터 실증·양산까지 제안하면 정부가 R&D, 규제특례,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대형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 R&D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R&D를 위한 규제 완화 ▲혁신역량 강화 ▲가짜일 버리기 등 3대 기반 강화책도 추진한다.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30대 산업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해 집중 해소하고, R&D 추진과 동시에 규제 협의에 착수해 특례를 적시에 부여하는 '규제프리 R&D'를 신설한다. 총 1조원 규모의 사업화 펀드를 조성해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등에 중점 투자하고, R&D 기획 단계부터 투자사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한다. 박사후 연구원부터 스타엔지니어까지 성장 전주기 관점에서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국비 100억원 이상 대형과제 비중을 2030년까지 30% 확대한다. 아울러 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R&D 과제는 중단이나 목표 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연구비 자체 정산과 소액 정산 증빙 면제 확대 등을 통해 행정부담을 줄여 연구자가 '진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과 AI, 수요 앵커기업을 축으로 산업 R&D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며 "규제와 사업화 간 간극을 줄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R&D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