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천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상부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상부 도로계획 검토를 위한 '상부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된 대한민국 1호 고속도로로, 도심 관통과 교통량 증가로 지역 단절과 만성 정체 문제가 발생해 왔다. 지하화 사업은 청라1동에서 신월나들목까지 15.3km, 왕복 4차로, 진출입로 5개소 규모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약 1조 3,780억 원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용역비 15억 원을 투입해 이달 중 발주하고, 3월 착수 후 2년간 수행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상부도로 교차로 설치, 녹지 계획, 주변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해 국토교통부 지하화 사업 추진 과정에 인천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유정복 시장은 "상부도로 계획을 통해 경인고속도로를 산업 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남북 단절된 도시 공간을 연결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0:58:21 이숙영 기자

고양시, 2026년 기초연금 기준 상향…수급 문턱 낮아진다

고양시는 28일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70퍼센트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설정되는 기준선이다. 올해 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과 재산 수준 상승을 반영해 전년보다 19만 원, 단독가구 기준으로 8.3퍼센트 인상됐다. 이번 기준 상향에 따라 그동안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도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수급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조정됐다. 물가상승률 2.1퍼센트를 반영해 전년보다 7,190원이 오른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선정기준액이 크게 상향된 만큼,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26-01-28 10:57:23 안성기 기자

인천시,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50억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4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규모는 총 50억 원으로, 상·하반기 각 25억 원씩 점포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지원된다. 사치·향락 업종, 연체·체납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 대상은 인천 소재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신용보증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4년(1년 거치 후 3년 분기별 균등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6% 변동금리, 보증 수수료는 0.8%다. 상반기 접수는 2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융자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과 상담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인천시는 이번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속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인천시는 총 3,250억 원 규모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으며, 1월 28일부터는 1,000억 원 규모 '희망인천 1단계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금융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28 10:57:11 이숙영 기자

법원, LH 정산금 청구 전면 기각…파주시 1심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정한 정산금액에 대해 적정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택지 준공이 이뤄진 2015년 이후 정산금 산정 과정에서 금액이 시기별로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2024년 소 제기 시점으로 갈수록 정산금 규모가 감액되는 등 편차가 컸고, 이로 인해 산정 근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양측은 비용 산정 방식과 책임 범위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파주시는 소송 과정에서 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용한 비용 산정 방식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동시에 관련 법리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고, 그 결과 1심에서 전면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로 대규모 재정 부담 가능성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1심 판단으로 파주시가 향후 소송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주시는 항소심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과 시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법적·행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건전한 시 재정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8 10:56:52 안성기 기자

인천시, 2026년 농수산식품국 신설…동물보호 정책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9일 농수산식품국을 새로 출범시키며 동물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설 국은 반려동물 증가, 유기동물 문제,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동물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보호·복지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주요 정책 방향은 ▲동물보호 안전망 강화(생애주기별 관리 체계,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학대 예방)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기존 시설 환경 개선, 하반기 개소 예정인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중심 입양관리 기준 제시) ▲반려문화 확산(맞춤형 교육 확대, 민관 협력,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반려동물 영업 등 관리 강화(영업장 점검, 동물생산업 이력 관리) 등이다. 유정복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행복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농수산식품국 신설로 동물보호가 도시 정책의 핵심 축으로 격상됐다"고 말했다.

2026-01-28 10:56:13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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