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제형벌 331건 손질…경제계, "과도한 처벌 벗어났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징역형 중심의 제재 체계를 과징금·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해 과도한 경영 리스크를 낮추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1·2차에 걸쳐 총 44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예정인 만큼 관련 규정을 최대한 신속히 정비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경협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형벌 규정이 다수 포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정부와 여당이 밝힌 '형벌조항 1년 내 30%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로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3차 방안에 중소기업계의 규제 개선 과제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를 열고 총 331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2차 방안을 확정했다. 불공정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징역형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거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영세·생계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지난 9월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징역형 축소로 경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며"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12-30 10:49:30 이승용 기자

[특징주] 셀루메드, 인수 계획 철회 소식에 하한가

셀루메드가 엘앤씨바이오그룹의 인수 계획 철회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셀루메드는 전 거래일 대비 29.98%(하한가) 떨어진 1154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13% 급락에 이어 이틀 연속 대폭 하락했다. 엘앤씨바이오오그룹의 셀루메드 인수 계획 철회와 경영권 변경 소식 등 연이은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엘앤씨바이오는 자회사 엘앤씨이에스를 통한 셀루메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셀루메드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이달 22일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철회됐다. 대신 티디랜드마크조합1호가 이들을 대신해 셀루메드의 발행 물량을 전량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셀루메드는 전일 장 마감 후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에서 양수인이 엘앤씨이에스 외 2인에서 티디랜드마크조합1호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티디랜드마크조합1호는 내달 22일 3자 배정 증자 납부를 완료하면 셀루메드의 최대주주가 된다. 한편, 셀루메드는 지난 2월 미국 뷰클과의 인공관절 사업 관련 로열티 소송에서 패소해 약 2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합의를 통해 배상금 규모를 약165억원으로 낮췄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5-12-30 10:48:28 박경수 기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2026년은 소상공인 권리 회복 원년"

소상공인연합회가 2026년 한 해를 '소상공인 권리 회복 원년'으로 설정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30일 내놓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 대표단체들과 함께 선포한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은 물론, 때로는 소비자와 종업원들에까지 '을중의 을'이었던 현실을 극복하고 소상공인을 자주적인 대한민국 경제 주체로서 당당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추진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설립 ▲주휴수당 폐지 등을 적극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도 국가 복지 체계의 당당한 주체가 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액 상향과 폐업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도입 등을 통해 실패가 절망이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정책연구소를 통해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치와 데이터로 증명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회장은 "지방 선거에서 소상공인을 최우선하는 정책과 공약이 전국 각지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또 직접 공론화에 나선 주휴수당 폐지와 함께 최저임금 제도 유연화를 위한 목소리도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송 회장은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뜻의 '노적성해(露積成海)'라는 사자성어처럼 대한민국 소상공인 모두가 똘똘 뭉쳐 한마음으로 화합한다면 그 어떤 파도도 이겨낼 수 있다. 굳세게 단결해 소상공인 주권시대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전했다.

2025-12-30 10:45:20 김승호 기자

카카오가 이모티콘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카카오TV '카카오 이모티콘' 채널에 VOD 형태로 공개되며, 이모티콘 창작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강연은 법무법인 도아의 양태영 파트너 변호사와 이지영 변호사가 맡는다. 교육은 이모티콘 저작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개론 강의로 구성됐으며, 이모티콘 제작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이슈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사전에 접수한 창작자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과 상표권 분쟁 관련 주요 쟁점도 함께 다룬다. 카카오의 김지현 이모티콘트라이브 리더는 "이모티콘 창작 생태계가 확대되면서 저작권 이슈 역시 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은 카카오와 창작자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기 위한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저작권 온라인 교육은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이어져 온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2025-12-30 10:38:16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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