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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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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내년부터 군민 장례비 지원… 소득 무관 100만원

의령군은 2026년부터 장례 지원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군민의 생애 마지막까지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던 군민이 숨진 경우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매년 42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생존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사망 이후 장례 부담을 공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의미가 있다. 지원 규모는 65세 이상 군민 전 가구에 소득과 무관하게 100만원이다. 65세 미만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록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은 100만원, 일반가구는 5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현금 대신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류·선불카드·모바일 중 선택 가능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 정책 발행으로 사용처를 넓혀 연매출 30억원 초과로 제한되던 의령군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다. 신청은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장례비 지출 증빙 서류를 내면 확인 후 지급된다. 오태완 군수는 "장례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남은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군민의 삶의 과정 전반을 살피는 복지 정책을 차분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09:25:0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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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포산본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1기 신도시 최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 산본 선도지구 2곳(9-2구역, 11구역)이 1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중 최초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지난 6월 L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 단 6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9-2구역, 11구역) 모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로 용적률이 360%까지 완화됐다. 이에 따라 산본9-2구역은 3376가구, 산본11구역은 3892가구를 갖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역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LH는 바로 시행자를 지정하고, 이후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시공자 선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건축·경관·교통 등 통합심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LH에서 추진하는 분당 6·S3(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구역도 지난 15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구역 지정 절차가 연이어 마무리될 전망이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구역 지정 절차를 1년도 채 되지 않아 완료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로, LH 공공시행 방식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5-12-24 09:22:01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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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전 차관 ‘익산형 시민 건강주치의제’ 제안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23일 '익산여지도 프로젝트' 세 번째 정책으로 '익산형 시민 건강주치의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최전 차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제도가 만성질환 중심의 예방·관리형 1차 의료 시스템으로, 병이 생기기 전에 동네에서 꾸준히 관리받는 맞춤형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특징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통합된 주치의 체계로, 시민은 이 중 1인을 등록해 건강상담·예방·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사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한의사는 만성통증·노인성 질환 관리와 침·뜸·한약 프로그램, 치과의사는 구강검진과 치주질환 예방을 담당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주치의' 서비스도 추진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주치의 관리비는 익산시가 직접 지급해 서비스 질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1단계로 65세 이상·만성질환자·저소득층·장애인 약 9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인당 연간 20만 원을 기준으로 약 19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정호 전 차관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불필요한 진료·입원 감소, 의료비 부담 경감, 조기 진단 효과 증대가 기대된다"며 "전국적 확산과 국비·도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09:02:14 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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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특보, 시민사회 소통 강화·당원주권 실현 ‘중책’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과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원주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 인사들과 교류·협력을 확대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당에 반영하는 핵심 기구다. 지난 8월 정청래 당대표는 김현정(경기 평택시병)·박홍배(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부위원장으로 조지훈 특보를 추가 인선했다.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원주권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당원주권' 가치를 당 운영 전반에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조 특보는 이원택 도당위원장 체제 당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초대 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윤준병 도당위원장 취임 이후 다시 한 번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조지훈 특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2년 차를 맞는 2026년을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 대개혁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은 결국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협력과 당원주권 활동 모두 국민의 뜻을 받드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특보는 제9대 전주시의회 의장과 제11·12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산업의 변화와 민생 현장을 이끌어온 실물경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지난 6·3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특보단 균형발전 전북특보단장'을 맡아 활동한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해왔다.

2025-12-24 09:01:37 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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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4,355억원 투자유치 협약

충남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윤수 제이디테크 대표이사 등 18개 기업 대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힘쎈충남은 총 투자액 4,355억 원, 참여 기업 18개 업체와 2030년까지 6개 시군 산업단지 등 28만 9,360㎡의 부지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놨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웨이퍼 재생 및 실리콘 부품 업체인 에이텍솔루션은 650억, 전지대두 업체인 휠라선이 620억, 자동차 시트 업체인 대유에이텍은 451억을 들여 공장을 신증설한다. 이외에도 자동차 기계부품 업체, 이차전지 전고체 업체, 유제품·반려동물 우유 업체, 화학공정 설비 업체, 보일러 업체, 레이저 측정기 업체, 화장지·물티슈 업체 등 다양한 방면의 기업들이 천안, 당진, 예산 등지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새로 지을 예정이다. 이들 기업이 계획대로 가동하는 경우 신규 고용 인원은 899명이다. 도는 협약 기업의 부지 조성 및 건설로 인한 도내 효과는 생산 유발 6,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2,500억 원, 고용 유발 3,400명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힘쎈충남은 오늘로 국내외 317개사로부터 43조 7,2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라면서 "이번 투자 유치가 충남 경제를 더욱 강하고 역동적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차전지·반도체·자동차·화학 등 첨단산업 분야는 국제 경쟁이 치열한데 이번 투자로 충남의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이고 유제품·보일러·가축 사료·탐지장비·보호필름 관련 기업들의 투자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도 다변화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도는 입지나 설비 보조금, 인허가, 인력 공급 등 기업의 투자가 성공에 이르도록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4 09:00:22 양대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