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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메트로신문 한줄 뉴스

<산업부> ▲중소기업들은 내년 경영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자재값과 높은 인건비를 꼽았다. 내년 한국경제 최대 위기 요인으로는 계속되는 저성장과 저출생이라고 답했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금융 및 세금 부담 완화', '노동정책 유연화', '인력난 완화' 등을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는 정책 역량을 소상공인, 제조 중소기업, 벤처 투자 등에서 모두 '지역'에 올인한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에게는 공공조달 입찰 등 채찍을 확실하게 준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으로 회수된 인천-자카르타 노선 운수권 재배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연간 50만 명 수요의 '황금 노선'을 둘러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 정부가 요구한 석유화학산업 자율 재편안 제출 시한이 임박하면서 대산·여수·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논의가 막판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EV) 수요 둔화와 통상·정책 변수 확대가 겹치면서 구조적 전환에 직면한 한 해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관세 정책 기조가 다시 강화됐다. <정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통일부의 한미 외교당국 협의체 불참을 두고 부처 간 갈등설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한미워킹그룹의 전례를 들어 통일부의 정책적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은 유지하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는 통일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대미·대북 정책을 조언할 당내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사업과 관련해 수익성 추산조차 없는 부실 검토를 질타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를 둘러싼 정쟁 논란에 대해 "행정과 정치는 구분돼야 한다"며 공개 질책은 행정 책임 차원의 지휘·점검일 뿐이라 반박하면서, 투명성을 위한 생중계 리스크는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 ▲금융당국이 IMA(종합투자계좌) 출시를 앞두고 상품설명서와 약관, 광고 기준 등 판매 전반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초대형 증권사의 신규 핵심 상품인 만큼, 출시 초기부터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지난해보다 9개사 감소한 221개사를 선정했다. 전체 규모는 소폭 감소했지만, 대기업 부실징후기업은 늘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기업 신용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 업계에 만연한 상품 베끼기와 단기 성과 경쟁을 문제 삼았다. 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십 코드) 이행 실태 점검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미국발 관세전쟁이라는 복합 악재 속에서 출발한 2025년 한국 증시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서며 글로벌 주요국 지수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국이 빠르게 안정되자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 재평가되는 모습이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내건 정책 드라이브가 한국 증시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다.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최종 지정됐다. <유통&라이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고 외국인 임원들이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국민 무시"라고 질타하며 강력한 제재와 입법을 예고했다. ▲인천공항 T1 면세점 재입찰을 두고 롯데는 적극적인 반면 신라·신세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등 업체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고환율과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업계는 '승자의 저주'를 경계하며 수익성 중심의 보수적 입찰에 나설 전망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가 항암 신약 '네수파립'의 위암 임상 승인을 받아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동시에, 국산 신약 '자큐보'의 흥행으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R&D와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금융·부동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정책금리를 인하했지만 한국은행의 고민은 기준금리보다 환율과 가계부채에 쏠리고 있다. 원화 약세 국면(환율 상승)에서 달러 수급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과, 규제 강화 속 2금융권으로 번지는 대출 흐름이 겹쳐 한은의 완화 속도를 묶는 모양새다.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연고점 대비 약 30% 가량 하락했고, 이더리움·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 가격은 최대 70%나 급락했다. ▲'계절형 미니보험'이 손해보험사들의 신성장 상품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루 1000원짜리 서핑보험과 24시간 보장 스키보험, 계절별 감기·한랭질환까지 챙긴 4계절보험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소액·단기 상품이 앱 기반 디지털 채널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가 2.51% 오르고, 서울은 4.5%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격도 3.35% 오른다. ▲1만 명 넘게 신청한 특별공급에 이어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에 수 만 명이 몰렸다. 이틀간 청약통장 3만개 이상이 접수된 셈이다. '10억 로또'를 노리는 현금 부자 수요가 커지며 1순위 경쟁률은 400대 1을 훌쩍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7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되는 번호를 사전에 검증·차단하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청소년 디지털 셧다운' 논쟁이 국내에서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2025-12-18 06:00:1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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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리더로 적합한 사주

얼마 전에 중견기업 회장님과 오랜만의 만남 자리가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주요한 계열사가 잠시 어려워져 무척 바빴다고 한다. 경영이 악화하기 전에 계열사 리더를 교체해서 위기를 타개했다며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새삼 리더의 중요성을 절감한 회장님은 리더와 사주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는 말을 건넸다. 조직의 리더로 많은 사람이 조직의 리더 사주라고 하면 강하고 기운이 넘치는 구조를 떠올리곤 한다. 명리학 관점에서 좋은 리더는 힘이 센 사람이라기보다는 조직을 조화롭게 이끌고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에 가깝다. 사주에서 어떤 조직을 이끄는 능력을 판단할 때는 일간 관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성의 조화를 본다. 일간은 자기 자신을 상징한다. 리더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중심이 있어야 조직 전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 일간을 돕는 오행이 적절히 배치되어 일간이 너무 약하지 않은 사주가 좋다. 너무 강하면 독단이 되고, 너무 약하면 조직의 변화나 외부 압력에 쉽게 끌려다닌다. 규율 명예 책임을 의미하는 관성은 리더에게 필수적인 요소다. 관성이 잘 발달하면 책임감이 강하고 규범을 중요시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출중하다. 특히 정관이 잘 자리 잡은 사주는 바른 리더십과 명예를 중시한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신뢰를 준다. 재성은 재물관리 능력을 보여준다. 리더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기에 재성 또한 중요하다. 숫자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리더는 다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조직을 끌어가기 힘들다. 리더의 사주가 좋다는 것은 조직의 구성과 성격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과 여러 요소가 서로 돕고 견제하는 능력이 좋다는 의미이다.

2025-12-18 04:00: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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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공지능법 책무는 빠지고 권리만 남아"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기본법'을 두고 "기업의 책무는 없고 권리만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참여연대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법)'은 지난해 1월 23일 공포돼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법이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참여연대가 21개 시민단체와 함께 인공지능법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오병일 대표는 "인공지능의 '이용자'가 인공지능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이 될 확률이 높고, '영향받는 자'가 일반 시민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며 "인공지능의 '영향받는 자'가 가지는 인공지능의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해 설명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정되어있지만(인공지능법 제3조 제2항),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오 대표는 "기업이 '이용자'로만 규정된다면 '이용사업자'로서 지게 되는 위험관리·설명방안·사람의 관리 및 감독·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책무(인공지능법 제34조)를 회피할 수 있다"며 "이는 AI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기관을 배치자(delpoyer)로 규정하고 일정한 책무를 부과하는 해외 인공지능법과도 다르다"며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위원장은 "AI 안정성 확보 의무도 현재 시행령(안)의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공백이나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에포크 AI의 보고서에 따르면, 5월 기준누적연산량이 10의 26승 이상인 주목할 만한 AI 모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는 8월에 공개된 GPT-5가 유일하게 근접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에게 정보주체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공지능법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제도화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참여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2-17 22:00:11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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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 “국민연금 자산 회수설 사실 아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의 자금 회수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 역시 대주주 지분 매각과 관련해 신규 자산 회수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17일 국민연금 실무진을 통해 공식 입장을 확인한 결과, 이지스자산운용의 M&A(인수·합병) 진행과 관련해 검토 중인 자산 회수 건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펀드 만기 도래에 따른 통상적인 자산 매각 절차가 과도하게 해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이지스자산운용 대주주 지분 매각 절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새롭게 자산을 회수하려는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자산 회수' 주장은 만기가 임박했거나 만기 이후 매각을 전제로 단기 연장 중인 펀드 자산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매각 절차를 오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새롭게 검토되거나 진행되는 자산 회수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된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 소집과 관련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연금은 해당 소집이 위탁 운용사 7곳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점검 절차로, 기존에 투자한 펀드 자산을 관리할 인력 현황과 향후 운용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국민연금과는 펀드 운용과 관련해 자산운용사와 투자기관으로서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기존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자산 관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지분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위탁 자산 회수 방안을 논의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는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위탁 자산과 관련한 내부 정보가 잠재 원매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전달됐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공식 입장 확인으로 자산 회수 가능성은 사실상 일축된 셈이다. 현재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 주주인 손화자 씨가 보유한 지분 12.40%와 재무적 투자자(FI) 지분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17 17:38: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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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된 '코스피 4000시대'...주요국 중 수익률 1위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미국발 관세전쟁이라는 복합 악재 속에서 출발한 2025년 한국 증시가 예상 밖의 성과를 보이며 연말을 향해 가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외국인의 귀환, 주주친화 정책이 맞물리며 코스피는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한 해를 보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국이 빠르게 안정되자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 재평가되고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내건 정책 드라이브가 한국 증시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수익률로 증명한 '한국 증시의 재평가'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1.43% 상승한 4056.41에 마감하며 다시 4000선을 회복했다. 올해 들어서는 69.05% 뛰었다. 지난달 3일에는 4221.87까지 올라서며 75.95%까지 상승 폭을 확대시켰다. 1980년 1월 4일 100포인트에서 시작한 코스피는 1989년 1000선까지 9년, 2007년 2000선까지 18년, 이후 2021년 3000선까지 13년이 넘게 걸렸다. 1000포인트를 도달할 때마다 약 10여년의 세월을 견딘 것이다. 하지만 4000선은 단 5년 만에 돌파하면서 이례적인 속도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 이후 외국인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서며 11월 한 달에만 14조원 이상의 매물을 쏟아냈음에도 다시 4000선을 회복했다. 시장 체력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주요국 증시 중 1위를 기록했다. 코스피 대비 부진한 상승률을 보였던 코스닥지수 역시 34.34% 상승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기준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13.0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15.62%), 나스닥종합 지수(19.68%) 등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닛케이225 지수(24.11%), 중국 상해종합 지수(15.47%), 대만 가권 지수(19.49%) 등 주요 아시아 지수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한국 증시 강세의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대형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이 지수 전반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 기대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복귀 움직임이 상승 동력에 힘을 보탰다. 실제로 외국인 매수세가 본격화된 5월 말부터 코스피 상승세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중반부터 올해 4월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8조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시장을 떠났지만, 6월 조기 대선을 전후로 태도를 바꿨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코스피에서만 약 21조3129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이중 약 64%(13조6802억원)는 삼성전자를 사들인 금액이다. 연초만 해도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증시 환경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증권가에서는 두 차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새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조가 외국인 투자심리를 자극한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며 지난 6월 20일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했고, 이후 10월 27일 사상 첫 4000선에 진입했다. ◆'사천피'는 뉴노멀…다음 목표는 '코스피 5000 시대' 이제 시장은 코스피 4000선을 일시적 고점이 아닌 '기준선'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증권가는 '코스피 5000 시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주요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이익 모멘텀은 상위권에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은 현대차증권으로 3900~5500을 제시했으며, 대신증권과 부국증권, NH투자증권도 최대 5000포인트 이상을 예상했다. 이외 삼성증권은 4000~4900을, 다올투자증권은 3740~4930, 유안타증권 3800~4600, iM증권 3500~4500 등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한국은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 가장 저평가돼 있지만 이익모멘텀은 최상위권"이라며 "글로벌 주요국들과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만으로도 최소 10%에서 30% 상승여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코스피의 자기자본이익률(ROE) 수준은 11.2%인 반면, 주가수익비율(PER)은 1.3배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ROE가 9.5%에 불과한 일본의 PER도 1.5배에 위치한다는 부연이다. 이어 이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은 경계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148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고, AI 거품론이 재점화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원·달러 환율은 기업 및 투자자 중심의 달러화 수요 지속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1월 중순 일시조정 이후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며 "연말·연초에도 1450원 아래로 내려오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은 높은 수준의 환율이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해 향후 통화정책 및 경제전망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 1450원 아래 마감 여부가 심리 전환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5-12-17 17:09:1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