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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CEO 형사처벌 부담 손질"...경제6단체와 성장전략TF 첫 회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경영부담의 대폭 완화를 추진해 진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장전략 전담반(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형벌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와 주요 부처 장·차관들은 이날 경제6단체장들과 회동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경제 형벌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 경제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며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을 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 줬으면 한다"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겠다"고도 했다. 성장전략 TF는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 등에 대한 건의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자애로 해소·경제형벌 합리화 등의 기업 성장방안 ▲AI·데이터 등 신산업패키지 육성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의 구 부총리를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제1 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에서는 최태원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5 16:47: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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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성장전략 TF' 가동해 경제형벌 합리화 등 추진

이재명 정부가 '성장전략 전담반(TF)'을 가동해 경제성장률 제고에 적극 나선다. TF 운영을 통해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신산업 육성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미국발 관세에 따른 세부 대책도 마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장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대폭 반영해, 정책 수립의 실효성 및 체감도를 높이는 구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진짜 성장'을 위한 이루겠다는 정책목표를 5일 내걸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간 해당 TF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TF'로 진행돼 왔다. 향후 구 부총리가 중심이 돼 주요 성장정책을 발굴·집행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말 명칭이 성장전략TF로 변경됐다. 성장전략 TF는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 등에 대한 건의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도 넓힐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에 맞춰 크게 2가지인 ▲투자애로 해소·경제형벌 합리화 등의 기업 성장방안 ▲AI·데이터 등 신산업패키지 육성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예로,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제시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규제혁신, 첨단산업투자 활성화와 같은 성장 방안에 대해 경제단체·연구기관이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평가한다. 이후 개선점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AI 대전환과 실리콘카바이드 반도체, K-콘텐츠 등 초혁신 경제를 위한 전략들도 한데 모아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할 수도 있다. 성장전략TF는 향후 '경제형벌 합리화 TF'와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등 주제별 실무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형사처벌 중심 경제형벌 체계의 '개편'이다. 정부는 배임죄 등 최고경영자 형사처벌 리스크를 비롯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형벌을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벌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대신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과도한 기업규모 기준 규제도 함께 손질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타결된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도 공유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5 16:15: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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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수도권매립지, 재생에너지·상생 공간활용"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매립지를 찾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주민 상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5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존 매립지 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수도권매립지 내에서 발생하는 매립지가스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존 매립지 공간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 등을 청취했다. 수도권매립지 내 대표적인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로는 매립지가스 50㎿(메가와트)급 발전소가 있다. 이 시설은 매립된 폐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해 발전 연료로 활용하는 시설로, 악취 방지뿐 아니라 연평균 24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2018년에 사용이 종료된 2매립장 상부 토지(154만㎡ 규모)는 올해 하반기부터 최종 복토 공사(땅을 흙으로 메우는 작업)에 착공해 2028년 완공 예정이다. 환경당국은 이를 새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 중이다. 김 장관은 "매립지가스 50MW 발전소 사례처럼 환경 기술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운영 노하우를 접목시켜 매립 공간의 가치를 더욱 새롭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2매립장 상부 공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했다. 환경부는 서울, 인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이다. 공모는 오는 10월10일 종료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5 15:04: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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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2개월째 2%대...7월 소고기 등 상승폭 확대

소비자물가지수가 두 달째 2%대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축산물·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먹거리 가격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통계청이 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1%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5월(+1.9%) 안정화를 보였다가 6월(2.2%)과 7월(2.1%)에는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농축수산물(2.1%), 전기·가스·수도(2.7%), 서비스(2.3%)에서 2%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먹거리 가격이 특히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농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했지만 축산물(3.5%)과 수산물(7.3%)은 크게 뛰었다. 가공식품은 전년동월 대비 4.1%, 외식은 3.2% 각각 올랐다. 쌀(7.6%), 고등어(12.6%), 달걀(7.5%), 마늘(18.7%), 빵(6.4%), 커피(15.9%), 햄및베이컨(7.1%), 생선회외식(6.3%), 커피외식(4.1%) 등의 상승폭이 컸다. 다만 석유류 가격이 전년동월보다 1.0%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를 억제했다. 휘발유 가격은 2.1% 내렸다. 지난 7월21일 지급 개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7월 국산소고기는 4.9%, 돼지고기는 2.6%, 소고기 외식은 1.6%, 돼지고기 외식은 2.3% 올랐다. 전달인 6월(국산소고기 +3.3%, 돼지고기 +4.4%, 소고기 외식 +1.2%, 돼지고기 외식 +1.8%)과 비교해 돼지고기만 빼고 모두 상승 폭이 커졌다. 박병선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소비쿠폰이 풀리면서 기대심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얼마만큼인지는 파악이 어렵다"며 "소비쿠폰 지급 시기가 7월 하순경이라 영향을 주더라도 미미하게 줬을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최근 내수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회복세가 강하지는 않다.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비쿠폰 1차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결과 분석을 해본 다음 2차 소비쿠폰이 풀릴 즈음에 선제적으로 변동 요인에 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5 14:59: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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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달러→인프라 자산 진화"

"스테이블코인은 수수료 구조, 처리 속도, 디파이 생태계 구성에 따라 온체인 활용 양상이 명확히 달라진다"라면서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일한 디지털 달러가 아니라, 각 체인의 경제구조와 맞물려 작동하는 기능별 인프라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운영하는 코빗 리서치센터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분화:온체인 경제에서의 기능적 분업'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실제 역할 분화 사례로는 거래소 간 정산 및 송금 역할의 USDT(테더)와 탈중앙화 거래소의 담보로 기능하는 USDC(유에스디코인)를 예시로 들었다. 해당 보고서는 코빗 리서치센터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보고서는 "USDT는 트론 체인 기반의 '역외 결제 네트워크'역할을, USDC는 '온체인 금융 인프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더라도 기술적 기반과 실수요에 따라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이나 대중은 스테이블코인의 실물경제 시장 내 활용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 실물경제에서 결제에 활용된 스테이블코인 거래 비중은 전체의 6%에 불과하다"라면서 "반면에 2024년 기준 전체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의 88%는 중앙화·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아비트라지나 유동성 공급 용도로 활용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은 자산별로 온체인 활용 양상이 뚜렷하게 달라진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거래 수단 및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 온체인 경제 구조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와 각 블록체인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단일 수요나 기능에 기반한 일원적 구조가 아니라 사용처·수익 구조·체인 인프라 세 축을 중심으로 분화되고 있다"라면서 "구조적 분화는 각 체인과 자산이 고유 기능을 갖춘 온체인 특구로 진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며, 향후 시장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온쇼어' 시장 집중과 특화 인프라에서 새로운 유니콘을 발굴하는 자금 흐름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분화는 리스크와 기회가 동시에 확대되는 구간으로의 진입을 뜻한다. 복잡한 다극 시장을 이해하고, 분화한 영역 간 전환 흐름을 선제적으로 포착한 주제가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05 14:43:2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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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고시...주40시간 근무기준 월215만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월 기준으로 약 215만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접수된 이의 신청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도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인상 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4~5%를 차지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합의를 통해 정해졌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에서는 김대중 정부(2.7%)이래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5 14:31: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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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갈아타기' 시행 10개월째…제도 성과는?

퇴직연금 운용사 간 상품 이동을 허용하는 '퇴직연금 갈아타기' 제도가 작년 10월 말 시행 후 10개월째다. 제도 도입 후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를 중심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했고,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의 투자 비중도 늘었다. 다만 해외 증시 부진으로 원리금비보장형 수익률이 하락해 수익률 제고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5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액은 446조원이다. 지난 2024년 말 427조원에서 17조원(4.4%) 늘었다. 적립액 증가세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따라 가속할 전망이다. 오는 2055년에는 적립액이 1860조원을 넘길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제도(퇴직연금 갈아타기)'를 도입했다. 기보유한 상품 판매 없이도 퇴직연금 운용기관 간 이동을 허용하는 제도로, 운용기관 간의 경쟁 활성화와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지난 2005년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도입됐다. 가입 형태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개인형IRP로 구분된다. DB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지만, DC형과 개인형IRP는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직접 지정해 수익을 발생시킨다. 국내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아 대다수의 적립금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됐다. 운용기관도 안정성이 높은 은행에 집중됐다. 원리금 보장형은 손실 위험이 없는 예금·국채 등에 투자하는 만큼 기대 수익률이 연 3~4% 수준으로 낮다. 원리금 비보장형 비중이 큰 호주·미국 등 선진국 퇴직연금의 연 8~10%의 수익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갈아타기 제도 도입으로 국내에서는 DC형·개인형IRP를 중심으로 자금 이동이 활성화됐다. 전체 DC형 적립금에서 은행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4년 2분기 62.7%에서 60.5%로 2.2%포인트(p) 줄었고, 개인형IRP에서도 은행 적립금 비중이 65.1%에서 61.6%로 3.5%p 줄었다. 해당 기간 동안 DC형·IRP형 적립금은 44조2000억원 늘었는데, 50.9%(22조4800억원)가 증권사와 보험사 증가분이다. 자금 이동과 함께 원리금 비보장형 비중도 늘었다. 작년 2분기 기준 22.0% 였던DC형의 원리금 비보장형 비중은 올해 2분기에는 28.0%까지 상승했고, 같은 기간 개인형IRP의 원리금 비보장형 비중도 30.3%에서 37.6%까지 늘었다. 퇴직연금 갈아타기 도입으로 자금 이동이 활성화되고 비보장형 투자 비중도 늘었지만, 애초 목표였던 수익률 제고에는 실패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DC형의 상품별 연간 수익률 평균은 7.85%였지만, 올해 2분기에는 5.0%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개인형IRP 수익률도 7.93%에서 4.78%까지 떨어졌다.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은 3~4%에서 제자리 걸음했지만, 12%에 달했던 비보장형 수익률이 6%대로 하락했다. 비보장형 수익률은 올 상반기 해외 증시 부진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지난달 21일부로 퇴직연금 갈아타기에 앞서 실물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가 도입된 만큼, 운용기관 간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갈아타기 제도 개선으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선택권 확대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제도 개선의 취지를 밝혔다.

2025-08-05 14:24:1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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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농업장관회의' 내한 외국인들 K-농촌체험 나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농업장관회의에 참석차 인천 송도를 찾는 외국 관료를 대상으로 한 우리 농촌 체험행사가 준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K-농촌체험 팸투어를 6일 경기 화성 민들레연극마을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5년 APEC 식량안보 농업장관회의'의 부대행사다. 이 팸투어는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는 70여 명의 실무진이 대상이다. 한국 농촌의 문화와 정서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한국 농촌관광의 우수성을 알려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환영과 환대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남은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팸투어가 개최되는 화성 민들레연극마을은 우리나라 최초로 연극을 주제로 만들어진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다양한 체험과 연극을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팸투어 참가자들에게 봉산탈춤 공연, 전통주 시음회, 전통탈 만들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 콘텐츠를 통해 한국 농촌 문화의 매력을 전파할 계획이다. 삼겹살 바비큐와 수박, 송산포도, 찐옥수수 등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철 농촌 먹거리를 제공해 농촌의 정과 온기가 담긴 K-음식의 우수성과 식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사업'을 통해 외국인의 우리 농촌 방문을 적극 장려해 왔다. 그 결과, 매년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올해에는 한류 문화·드라마·음식 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 14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만7000명에서 2022년 5만3000명으로, 2023년 6만9000명으로 늘었고 2024년(11만6000명) 10만 명을 넘어섰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한국 농촌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농촌관광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APEC 회의 참석자들을 환대하고, 남은 회의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한 행사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2025년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는 오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올해 회의에는 APEC의 21개 회원경제체가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주제는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추진'이다. 의장국인 한국은 각국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기후위기와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한 해법으로, 기술과 정책 등 제반 측면에서 혁신 노력을 강조하는 장관선언문 채택을 추진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5 14:19:0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