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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22년 수준 되돌린다...중산층·서민 소득세 부담 경감

법인세수 비중을 다시 늘리고 중산층·서민의 소득세 부담은 덜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러한 세법 개정안의 발효 시 법인세수가 향후 2년간 약 4조5000억 원 증가한다. 이에 반해 소득세수는 2000억 원가량 줄어든다. 또 주식 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율이 높아지는 데 반해, 대주주 기준은 부유금액 기준으로 더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인세율을 지난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내놨다.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3000억 원 이상은 2022년 수준인 25% 적용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동안은 24%였다. 이어 200억 원 이상~3000억 원 미만은 22%로, 2억 원~200억 원은 20%로, 2억 원 미만은 10%로 환원한다. 지난 3년간 각각 21%, 19%, 9%를 적용받아 왔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 부담은 경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한다. 다만,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상향이다. 또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바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개편안에 담겼다. 교육비 부담도 완화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한다. 아울러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주거비 부담의 완화도 담겼다. 근무 목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부부합산으로 연 1000만 원 한도다. 그간 세대주 1인만 공제가 가능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에 대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늘린다.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시 세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기준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대비 '50% 이상 감소'가 '20% 이상 감소'로 개정을 추진한다. 주식 양도 시에 붙는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복구한다. 코스피가 0.05%, 코스닥이 0.2%로 오른다. 코스피의 경우 2024년 0,03%, 2025년 0%를 적용받았다. 코스닥은 각각 0.18%, 0.15%였다. 또 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린다. 이를 통해 법인세수가 2026년에 전년대비 2227억 원, 2027년에는 4조3588억 원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반면 소득세수는 2년간 2296억 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8월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31 17: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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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경상북도-iM뱅크,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30일 경상북도, iM뱅크와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체계적으로 협업해 경북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체육·문화시설 등 생활SOC 확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인프라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다.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적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는 민간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사업성 분석, 리스크 관리 방안 등 전문 컨설팅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iM뱅크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맞춤형 금융지원을 담당한다. 신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성에 기반한 최적의 금융 구조를 설계하고 지역 인프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영우 신용보증기금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역지자체와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함께 지역 인프라 활성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이 구축됐다"라며 "신보는 지역맞춤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지역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7-31 16:19:2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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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p 할인에 미국에 수백조 지불 의무..."비관세장벽 추후 논의"

관세 10%포인트(p) 할인 받는 데 수백조 원이 들게 됐다. 30일(미동부시간) 한미 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난 4월 제시된 25%가 아닌 15%를 미국시장에 수출 시 물면 된다. 그 대가로 3500억 달러(486조 원)를 현지에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 펀드에 대한 금융투자가 골자다. 투자 합의금의 40%가 넘는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부문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원전·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에 투입된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 조선산업의 부흥을 그간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내건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우리는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국내에 들여와야 한다. 또 미국산 자동차·트럭에 대한 100% 개방이 합의됐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한국산에 관세 15%를 매기게 되지만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은 0%의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게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관세 2.5%)에 비해 가격경쟁력 우위를 보여 왔는데, 이제 동일한 15%의 선상에서 겨루게 됐다.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도 거세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고 합의된 바 없다"며 일축했다. 특히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타결 직후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투자'에 대해 상호호혜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30일 대표단을 이끌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했다. 구 부총리는 "이게 한국에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미국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사안)"이라며 "조선업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급속한 상황에서 미국하고 동맹함으로써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분야가 한국이 협상을 빨리 종결하게 했다. 다른 나라보다 내용적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며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원자력 등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소셜에서 언급한 3500억 달러는 조선업(1500억)과 경제안보 분야 금융지원(2000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에너지 분야에 "향후 4년간 LNG 구매를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협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 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향후 양자 간에 비관세장벽 관련 협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검역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의 상한 폐지, 기술협력 등을 포함한 협의가 계속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현지시간 30일)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일본은 미국시장에 5500억 달러(우리 돈 750조 원)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유럽연합(EU)는 6000억 달러(830조 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비교에서 한국은 일본의 5분의 2 수준이다. EU 회원 수는 27개국이고, 국가당 평균 222억 달러(30조 원)을 내면 된다. 구 부총리와 기자회견장에 동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나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급이 아니면 다른 나라 협상단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경우, 사실 각료급인데 특별히 직접 협상했다는 건 한국을 굉장히 존경하고 한국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걸 방증한다'라고 트럼프가 말했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처음에는 이게 진짜 오늘 이렇게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질지 알 수 없었다"며 "회담 과정에서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했고 트럼프가 물으면 다른 장관들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는 일본 측 각료들과도 백악관에서 만나 협상을 매듭지은 바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양국 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장벽에 대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새로운 혹은 다른 형태의 관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압박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성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는데 안심할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

2025-07-31 16:14: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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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분류체계에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 등 신규 포함

정부가 농업 분야의 융복합 산업 확산 흐름을 반영해, 농축산식품 산업 분류체계를 5년 만에 대폭 손질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31일 스마트팜, 영농형 태양광, 반려동물 산업, 그린바이오 등이 통계상 산업분류에 정식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도입된 특수분류 이후 5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그동안 농축산식품 산업은 작물 재배, 축산, 식품제조, 음식점업 등에 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항목으로 산업 구조를 파악해 왔다. 하지만 스마트농업, 식품 유통 플랫폼, 바이오 연료 등 융복합 산업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통계 및 정책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농축산식품의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산업분류 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우선 스마트팜 기기·로봇·무인항공기 제조, 온실 및 수직농장 관련 기자재, 식품용 미생물, 동식물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신성장 산업이 분류체계에 신설됐다. 반려동물 장묘, 보호, 용품 산업도 독립 코드로 추가됐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치유농업, 농업 인력 중개, 폐비닐 수거 등 환경 및 돌봄 중심의 농업 정책을 반영한 업종도 새롭게 분류됐다. 기존에 실질적인 산업활동임에도 누락돼 온 온라인 농축산물 유통 전문업체, 농식품 물류기기 임대업,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업 등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맞춰 정비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통계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책 효과 분석과 산업 규모 측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정은 농축산식품산업과 신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 생태계의 흐름을 통계로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31 16:14: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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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상반기 순익 4758억원…전년比 3.4%↓

BNK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으로 전년보다 3.4% 감소한 4758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은행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455억원 감소한 410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부산은행이 지난해보다 3억원 상승한 16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경남은행은 458억원 감소한 891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일부 감소한 반면, 대손비용은 상승해 총 당기순이익이 줄었다. 비은행부문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억원 증가한 108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BNK캐피탈이 지난해보다 이익이 73억원 감소한 69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BNK투자증권과 BNK저축은행, BNK자산운용의 실적이 대폭 개선된 영향이다. 그룹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62%로 전분기대비 0.07%포인트(p) 개선됐고, 연체율은 1.39%로 전분기대비 0.27%p 상승했다. 연체율 상승은 경기둔화에 따른 부실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 그룹 자본적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은 적정이익 실현과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로 전분기 대비 0.31%p 상승한 12.56%를 기록했다. BNK금융은 보통주자본비율의 지속적인 개선을 지속해 향후 신용리스크 확대에 대한 대비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BNK금융그룹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당 120원의 분기 배당과 하반기 6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의했다. 권재중 BNK금융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올해 상반기 매입한 자사주(약 396만주)에 대해 전량 소각을 실시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분기 배당 및 6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하반기에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개선된 자본비율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31 16:03:3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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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긴급 안전점검…1400만원 상당 지원

임직원 성금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별도 기탁 예정 한국가스안전공사가 7월 중순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 기술인력을 투입해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수재 의연금품을 전달하는 등 복구 지원에 나섰다. 가스안전공사는 31일 경남 산청, 경기 가평, 전남 담양, 충남 서산 등 전국 주요 피해 지역에 가스설비 피해 복구를 위해 기술인력을 급파하고, 총 14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지원했ㅏ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특별성금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박경국 사장은 피해 직후인 지난 7월 22일 경남 산청군을 직접 방문해 500만 원 상당의 성금을 전달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후 공사 임원진이 피해 현장을 잇달아 찾아 지원에 나섰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담장 붕괴·도로유실 등으로 가스설비 피해가 발생한 총 10개소에 대한 긴급 복구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1051개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민원 접수·처리 및 임시 사용조치 등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박 사장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삶의 터 전을 잃고 깊은 시름에 잠긴 이재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재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시설 복구 지원에도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31 15:59: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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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025 APEC' 성공개최 위해 전담인력 6000여명 투입… "무결점 전력공급 총력"

100억원 규모 전력인프라 구축 막바지… 경북도·경주시·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6000여 명의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100억원 규모의 전력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은 지난 30일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청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전력인프라 확충 및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회의장 및 주요시설 전력공급 ▲행사 운영 물품지원 ▲비상상황 대응 협조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한전은 협력사와 함께 행사 전후로 총 6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긴급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미 한전은 지난 7월 9일 '2025 APEC 전력확보 추진 대책본부'를 발족하고, 본사 6개 부서와 대구본부, 경북도 준비지원단이 연계하는 현장 중심 협업체계를 가동 중이다.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무결점 전력공급에 나서나는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10월부터 총 100억원을 투입해 행사장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 보강과 송배전 인프라 확충 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80%다. 한전은 공사를 8월 중 마무리하고 9월부터는 종합상황실을 경주와 본사에 설치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정치교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공사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20년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31 15:45: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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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용인지사, '대기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평가'서 우수사업장 선정

"전년대비 질소산화물 51% 저감 성과"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시행한 '제2차 대기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한난 용인지사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1차 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이후 연속으로 이뤄낸 쾌거다. '대기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이란 한강청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각 기관과 협약을 맺는 제도다.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총량 대비 최소 10% 이상 저감하는 게 목표다. 한난 용인지사는 한강청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저감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하기 전부터 친환경연료 개체를 위한 유류보일러 가동 중지, 저NOx 버너 개체 등 지속적으로 오염물질 매출량 저감에 노력해왔다. 한강청과의 자발적 협약 이후에는 효율적인 운전을 위해 더 노력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1차 평가 대비 33%, 전년 동일기간 대비 51%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공사는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에너지절약을 통한 국민생활 편익증진'이라는 설립목적과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기치로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용인지사의 성과를 모범으로 삼아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31 14:5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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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취약계층 고객 채무조정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이용 중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은 1년에 1회씩 최대 5회(5년)까지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실직·휴직·폐업·휴업중 ▲부부합산 소득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다자녀가구(19세미만 2자녀이상) ▲연소득 2500만 원이하 소상공인 등이다. 또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속되어 기한이익상실이 된 경우 연체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 가산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다자녀·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면 연체 가산이자를 전액 감면(1회에 한함)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사의 전세자금보증 등 주택보증 상품 이용 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준 부실채무고객의 재기를 위해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채무조정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일수록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객의 채무정리를 돕는다. 1년 이상 분할상환 중인 고객 중 구상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5%를 감면하며, 상각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상환 하는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 비율을 원금의 5% 납입 이상에서 1회차 납입 이상으로 완화하며,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실효된 약정도 1회차 연체금만 납부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약정 된다. 상각채권 소액채무자(500만원 이하) 중 소득 감소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7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도 최대 99%의 채무감면을 제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청년·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채무도 최대 80%까지 감면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다. 상세내용은 공사 콜센터 또는 지사에 문의하면 되며, 보금자리론 채무조정 제도는 공사 누리집, 스마트주택금융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적격대출은 대출 받은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성실상환자를 우대하고 채무조정 문턱을 낮춰 고객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31 14:30:1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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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하 요구에도 연준 금리 4.5% 동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4.25~4.5%로 유지키로 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금리인하를 압박해 왔음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연준은 지난 29~3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4.25~4.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다섯번째 금리 동결이다. 이날 파월 의장은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물가는 2% 목표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잘 안착돼 있다고 강조했다. 연준이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로 보고 있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는 지난 4월 2.1%를 기록했지만, 5월 2.3%로 상승했다. 다만 앞으로 1년 뒤 소비자가 예상하는 물가인 기대인플레이션은 3.2%에서 3.0%로 하락했다. 아직은 경제가 견조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파월 의장은 관세정책의 영향을 파악하기까지는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세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회성 이벤트로 단기적으로 그칠 것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지만,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가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제약적인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관세정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준회의에 참석한 11명의 연준 이사 가운데 9명은 금리동결을 지지했지만 2명은 금리인하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FOMC 이사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이다. 금리동결에 반대한 미셸 보우먼과 크리스토퍼 월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들이다. 이들은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고 고금리가 유지될 경우 고용 시장이 곧 약화될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 시장에서는 취업자수 증가보다 실업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야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BNP파리바는 "파월 의장은 현재 통화정책이 경제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취업자수 증가보다는 실업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야 금리인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DB도 "9월 인하를 위해서는 실업률 등 고용지표의 추가적인 악화가 필요하다"며 "파월이 고용증가가 둔화되고 있지만, 노동공급과 함께 축소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볼 때 연준이 단지 고용자수 증가폭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금리인하는 내년 초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MS)는 "파월 의장은 관세의 영향이 인플레이션에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정책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준이 올해 금리를 동결하고, 관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초 이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31 14:19:3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