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기조'는?
사상 최초로 정부부처와 소속 기관의 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지는 행정', '공정한 국정운영', '적극 행정' 등이 정부의 기조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는 '실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업무 처리 성향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1~12일 이틀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책임지는 행정 ▲공정한 국정운영 ▲적극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기존 공약을 검토하라고 한 데 대해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킨다는 것이 국정 원칙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실현성이 낮은 계획을 뭉개면서 국민을 '희망고문'하는 것을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사업계획이 30여년 넘게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해 "(전북도민에 대한) 일종의 희망고문 아니냐"고 꼬집은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 국민께 현실을 보고드리고 숙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가 투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공정한 국정운영'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불공정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료 편의주의를 타파해야 공정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언급하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자리를 만들고, 경쟁을 통해 그 부당한 지위를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국토부 보고 과정에서는 최저가 입찰 관행이 문제라는 점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입찰 과정에 평가 요소에서 국내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지 또 노동자, 납품업체와 상생하는지 여부 등 공익적 요소를 넣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입찰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압류 재산의 처분 제도를 악용하는 불공정 사례를 언급한 것 역시 '공정한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와 유관기관에 적극 행정을 지시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서 적극 행정을 해야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지시였다.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는 데 대해 한국도로공사에 시정을 하도록 한 것이나 관세청에 마약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 모두 '적극 행정'의 부재라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주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기후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등 부처 보고를 받는다. 산하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검찰청이 포함돼 있다. 이번주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후속조치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