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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정부 국정성과 대해 "민생 활력찾고 외교 반석에"… 부동산 정책엔 "안정시킬 정책 준비돼 있어"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간의 성과에 대해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나라 내수가 활력을 찾았으며, 외교·안보가 안정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대책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훈식 실장은 그간의 성과를 경제·외교안보·사회 분야로 나눠서 설명했다. 우선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올해 1분기 -0.2%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는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치인 1.3%까지 급반등했다"고 했다. 이어 코스피 ▲4000포인트 달성 ▲수출 증가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 등을 그간의 성과로 제시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흔들리던 외교안보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다"고 표현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다자외교를 언급하며 "정상외교를 완벽히 '정상화'시키고,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전 세계에 알렸다"고 짚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큰 성과로 꼽으며 "상호 존중과 이해에 근거해 슬기롭게 풀어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 과정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한미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형성됐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숙원이었던 사업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꼽은 '이재명 정부가 6개월 간 잘한 일' 1위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정부 출범 이후 22개 어젠다 중 '잘한 것'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4위가 모두 외교안보 사안이었다. 2위는 외교 정상화, 3위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합의, 4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였고, 5위는 코스피 4200 돌파로 경제 분야다. 다만 대통령실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데 대해서는 "정책은 준비 돼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서울 집값 상승은)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 직후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대책이 없다'는 발언을 두고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도 해당 발언에 대해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10·15 대책은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해서 브레이크 거는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 왔을 때 느낀 것이 그동안 착공과 공급이 줄었고,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도록 정책이 돼 있었다. 여러 규제도 완화됐고, 정책 금융도 부동산에 집중돼 있었다"며 "인구의 서울 집중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책이 없다, 어렵다는 느낌이었다"고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고 공급을 위해 일주일에 1~2번씩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해관계도 풀어나가고 있고,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정책을 확실하게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7 16:29: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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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원가·수요 삼박자… K-스틸법 타고 철강업 '반등 모멘텀' 서나

K-스틸법 시행을 계기로 원가 하락·수요 회복·중국발 공급 압력 약화가 맞물리며 침체의 늪에 빠졌던 철강업계에 반등의 변곡점이 찾아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스틸법은 철강업계의 구조적 경쟁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38조(공동행위 특례)는 공급 과잉 시 설비 가동률 조정과 감산 협의를 법적으로 인정해 출혈 경쟁을 완화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평가다. 제29조(철강산업의 보호 등)는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제품 유통 억제, 불공정 무역 대응 등을 통해 저가 수입재를 차단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 제28조(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확충)도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수소환원제철·전기로 확대에 필수적인 전력·수소 인프라 확충을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함에 따라 대규모 설비투자(CAPEX) 부담을 정부와 분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특히 포스코·현대제철 등 설비투자 비중이 큰 기업에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법적 보호 장치 마련과 함께 원가·수요 측면에서도 일부 개선 요인이 거론된다.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철광석 FOB(본선 인도가격) 가격이 올해 톤당 평균 87달러에서 내년 84달러선까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철강협회(WSA)는 지난 10월, 내년 글로벌 철강 수요가 17억7000만t으로 올해(약 17억5000만t)보다 1% 안팎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FOB 지표는 블룸버그·우드맥킨지 등 복수 기관이 산출해 기관별 편차가 크고, 국내 제철사들이 실거래에 더 근접한 CFR(도착지 기준) 가격을 중시하는 만큼 지표상 전망만으로 내년 원가와 수익성 흐름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발 공급 과잉 완화도 호재다. 중국 정부가 노후 고로 폐쇄와 감산을 지속하며 조강 생산과 철강 수출이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가 약화되면 국내 철강 가격 하락 압력이 완화돼 마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미 국내에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약 30%) 이후 중국·일본산 열연강판 수입이 급감하며 수급 정상화가 진행 중이다. 열연강판 수입량은 지난 9월 전년 대비 42%, 10월에는 51% 줄었다. 수입재 재고가 소진되는 내년 초 본격적인 가격 반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대미 고율 관세(최대 50%)는 여전히 부담이라는 평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추가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다는 것이다. 고환율 기조도 수익성을 제약하는 만큼 철강사들은 수출 외화를 원료 수입에 활용하는 등 환율·무역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철광석 가격은 곧 생산비와 직결되는 만큼 가격 하락은 분명 긍정적"이라며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업계 전반에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K-스틸법과 지원책은 업황 부진 속에 나온 조치라 효과가 곧바로 반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5-12-07 15:48:07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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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재정비 나선 신세계, 과제는?

오프라인에서 공간 혁신으로 반등의 실마리를 찾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지만, 그가 야심 차게 쏘아 올린 '이커머스'라는 위성은 여전히 궤도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3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었음에도 쿠팡의 독주를 막지 못했고 알리·테무 등 C-커머스의 공습까지 겹치며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시장은 정 회장이 주도한 공격적인 M&A가 그룹의 재무 체력을 갉아먹는 '승자의 저주'로 돌아오고 있다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 '밑 빠진 독' 된 G마켓·SSG닷컴, 시너지는 어디에 정 회장의 가장 뼈아픈 실책으로 꼽히는 것은 단연 G마켓(전 이베이코리아) 인수다. 2021년 당시 정 회장은 "얼마가 아니라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인수가 3조4400억원을 들여 지분 80%를 인수했다.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겠다는 승부수였지만, 4년이 지난 현재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다. 인수 전 흑자를 내던 '알짜 기업' G마켓은 신세계 편입 직후 적자로 돌아섰다. SSG닷컴 역시 출범 이래 단 한 번도 연간 흑자를 내지 못했다. 두 플랫폼의 합산 영업손실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1000억원대를 기록한 데 이어 매년 손실만 늘어가면서 그룹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주범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성장성이다. 쿠팡이 '로켓배송'을 앞세워 유통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신세계의 통합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은 강력한 락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고, SSG닷컴은 재무적 투자자(FI)와의 풋옵션 갈등 끝에 지분을 되사오며 기업공개(IPO) 계획마저 불투명해졌다. "오프라인의 강점을 온라인으로 이식하겠다"던 정 회장의 청사진이 현실의 벽에 부딪힌 셈이다. 최근 야심차게 내세운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 법인은 쿠팡발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중국을 향한 불신이 커져가며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 불어나는 차입금, 흔들리는 재무 체력 정 회장 주도로 이뤄진 거침없는 M&A 행보는 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을 켰다. G마켓 인수뿐만 아니라 SCK컴퍼니(스타벅스) 지분 추가 매입, 미국 와이너리 '쉐이퍼 빈야드' 인수 등에 조 단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차입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마트의 부채비율은 2020년 말 112.8%에서 꾸준히 상승해 150% 안팎을 오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은 이마트의 신용등급 전망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며 재무 부담을 경고했다. 이자 비용 증가는 순이익 감소로 직결되고, 이는 다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제약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정 회장의 '아픈 손가락'인 신세계건설의 부실은 그룹 전체의 리스크로 전이됐다. 골프장 사업과 무리한 수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을 살리기 위해 이마트가 자금 보충 약정을 서고, 신세계영랑호리조트를 흡수합병시키는 등 그룹 차원의 '수혈'이 계속됐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우량 계열사의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 책임은 전문경영인 몫? '오너 책임론' 비등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 회장의 '신상필벌' 인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올해 정 회장은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 대표들을 경질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G마켓과 SSG닷컴의 수장이 잇달아 교체됐고, 건설 부문 대표도 옷을 벗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들 사업의 부진이 단순한 경영 관리의 실패라기보다, 오너의 전략적 판단 미스에서 기인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G마켓 인수를 최종 결정한 것도, 건설 부문의 레저 사업 확대를 독려한 것도 결국 정 회장의 의지였기 때문이다. 과거 '삐에로쑈핑', '부츠', '제주소주' 등 정 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조기 철수한 사업들은 그의 '마이너스의 손' 논란을 부추긴다. 실패한 사업들은 정리하면 그만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매몰 비용과 인력 손실에 대해 정 회장이 어떤 책임을 졌는지 묻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은 본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해"라고 선언한 정용진 회장. 하지만 그 본업의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장해서 볼 때, 그가 짊어진 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혁신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커머스의 늪에서 빠져나와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정 회장이 풀어야 할 진짜 숙제다.

2025-12-07 15:48:03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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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와칭] 정용진, 오프라인 혁신으로 유통의 신세계 이끌다

"우리의 본업 경쟁력은 늘 새로움을 갈망하는 '1등 고객'을 기반으로 합니다. 2025년은 이 1등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실행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025년 신년사에서 비장한 어조로 '1등 고객'과 '본업 경쟁력'을 화두로 던졌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지난해 회장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게 추진해 온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 작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정 회장은 위축되기보다 정면 돌파를 택하며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취임 2년차를 맞은 그는 이제 말이 아닌 숫자로, 비전이 아닌 실적으로 자신의 경영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 ◆ 적자 탈출 이끈 '공간 혁신'... 이마트의 화려한 부활 정 회장이 주창한 본업 경쟁력 회복의 성과는 이마트 실적에서 가장 먼저 드러났다. 쿠팡 등 이커머스의 공세에 밀려 2023년 영업손실 469억원으로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하며 한때 '이마트 위기론'까지 대두되었으나, 정 회장은 이를 공간 혁신이라는 승부수로 잠재웠다. 올해 이마트가 보란 듯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은 정 회장의 뚝심이 통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고객이 와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마트는 창고에 불과하다"며 기존 점포를 쇼핑과 휴식, 체험이 결합된 '스타필드 마켓'으로 리뉴얼하는 과감한 실험을 단행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스타필드 마켓 죽전'은 매장 면적을 과감히 줄이고 그 자리를 키즈 도서관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채웠다. "매대를 줄이면 매출이 준다"는 유통업계의 통념을 깬 이 역발상은 고객 체류 시간 증대와 매출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결과로 이어졌다. 오프라인만이 줄 수 있는 경험을 강조해 떠나갔던 고객들의 발길을 다시 돌려세운 것이다. 이는 정 회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내 삶이 얼마나 나아지는지 보고 기업을 평가하는 1등 고객'을 정확히 공략한 전략이었다. ◆ CJ와 물류 동맹, 알리와 전략적 동맹으로 전방위적 효율화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결단력도 돋보인다. 정 회장은 경쟁 관계였던 CJ그룹과 손을 잡는 파격적인 '물류 동맹'을 맺었다. G마켓과 SSG닷컴의 배송을 CJ대한통운에 맡김으로써 물류 비용은 절감하고 배송 속도는 높이는 '실리 경영'을 택한 것이다. 이는 자존심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용진식 실용주의가 그룹 전반에 뿌리내렸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성과 중심의 경영 기조는 이커머스 전략의 대전환도 가져왔다. 정 회장은 과거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라면 무리한 출혈 경쟁도 마다하지 않던 방식에서 벗어나, 철저히 수익성을 챙기는 방향으로 키를 틀었다. 최근 G마켓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전략적 동맹을 맺은 것이 단적인 예다. 플랫폼의 문을 열어 경쟁사의 상품을 팔더라도, 그것이 고객 유입과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유연함이다. "변화를 두려워할 때 고객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그의 신년사처럼,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고객 가치'와 '수익'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결과다. 또한 올해 정 회장은 2026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 아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하며 조직의 긴장감을 높였다. 실적이 부진한 CEO를 교체하고 성과가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을 함으로써, 조직 전체가 '본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독려했다. ◆ 야구단과 유통의 시너지, '청라 돔구장'으로 정점 찍는다 정 회장의 시선은 이제 현재의 성과를 넘어 미래의 랜드마크인 '청라 돔구장'을 향해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건설 중인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돔구장과 복합 쇼핑몰이 결합된 모델로, 그가 꿈꾸는 '신세계 유니버스'의 완성형이라 할 수 있다. 2027년 12월 개장이 예정된 스타필드 청라와 청라 돔구장은 2만3000석 규모로, 고척돔을 제치고 국내 최대 규모의 돔구장이 될 예정이다. SSG 랜더스 인수 당시 쏟아졌던 "본업과 무관하다"는 우려를 2022년 통합 우승과 관중 동원 1위라는 압도적 성적으로 불식시킨 정 회장은, 이제 스포츠와 유통을 물리적으로 결합해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겠다는 큰 그림을 현실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청라 돔이 완공되면 신세계그룹의 오프라인 경쟁력이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초격차 수준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K-팝 공연 등 다양한 문화를 담아낼 이 공간은 가변석을 포함해 최대 4만 석까지 수용 가능한 초대형 공연장으로 변신해, 전 세계의 1등 고객을 불러모으는 블랙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 속에서 등판한 구원투수 정용진 회장. 그가 쏘아 올린 '본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이 연이어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신세계그룹은 긴 부진의 터널을 지나 다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5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의 '1등 전략'이 유통 명가 신세계의 제2의 전성기를 어떻게 활짝 열어젖힐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생년월일 : 1968년 9월 19일생 출생지 : 서울특별시 가계 :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장남 / 삼성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 학력 : 경복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중퇴 인디애나 대학교 경영학 수료 브라운 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현 직함 : 신세계그룹 회장 (2024년~) ◆ 주요 경력 ■ 1990년대 경영 수업 및 실무 경험 축적 1995년 : 신세계 전략기획실 전략팀 대우이사로 입사 (경영 수업 시작) 1997년 : 기획조정실 상무로 승진 백화점·할인점(이마트) 양대 축 성장 전략 구상 참여 ■ 2000년대 유통 리더십 강화 및 경영 전면 등판 2006년 : 신세계 경영지원실 부회장 승진 이마트의 전국적 확산 및 국내 대형마트 1위 입지 공고화 2009년 : (주)신세계 총괄 대표이사 취임 PL(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및 유통 혁신 주도 ■ 2010년대 '신세계 유니버스' 기반 구축 및 사업 다각화 2011년 : 신세계(백화점)와 이마트(대형마트) 법인 분할 이마트 부문 총괄, 전문점 및 복합쇼핑몰 사업 주력 2014년 : 통합 온라인몰 SSG닷컴(SSG.COM) 출범 2015~2016년 :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 쇼핑몰 구상 실현 일렉트로마트, 노브랜드 등 전문점 런칭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개관 (체류형 쇼핑 공간 제시) ■ 2020년대 온·오프라인 통합 완성 및 회장 취임 공격적인 M&A 및 신사업 진출 2021년 : SK와이번스 인수 (SSG 랜더스 창단 / 유통+스포츠 마케팅 결합) 2021년 :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 인수 (이커머스 점유율 확대) 2023년 : 온·오프라인 통합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론칭 2024년 : 신세계그룹 회장 승진 입사 28년 만에 회장 취임, 책임 경영 강화 및 수익성 중심 경영 천명

2025-12-07 15:47:05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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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고용률 사상 처음 70% 찍나...OECD 중하위권 탈출은 '난망'

우리나라가 역대 처음으로 국제 기준 고용률 70%대에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한국은 38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7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분기별 고용률 비교에서 한국은 올해 3분기 69.9%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수치를 보인 2분기 때와 함께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각국 일자리를 비교하고 있다. 작년 3분기와 재작년 3분기에는 각각 69.6%, 69.4%였다. 10년 전인 2015년 3분기에는 65.9%였다. 이같이 최근 10년간 국내 고용률은 코로나19 당시에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 가도를 달렸다. 이제 70%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르면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70%대 진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달성한다 해도 갈 길은 멀다. 38개 OECD 회원국 평균은 이미 2023년에 70%를 넘어섰고 한국은 2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올해 고용률 80% 선을 넘기는 등 한국과의 격차를 10%포인트(p) 이상까지 벌려 놨다. 회원국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만 봐도 우리나라는 하위권이다. 올해 3분기 일본이 80.1%, 호주가 77.1%, 뉴질랜드가 76.9%, 캐나다가 74.1%, 미국이 71.6% 등이다. 3분기 수치 취합이 진행 중인 가운데 2분기 기준으로 OECD 평균은 70.3%였다. 한국은 38개국 중 27위에 자리하며 올해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1위는 아이슬란드로 무려 84.7%에 달했다. 이어 네덜란드(82.3%), 스위스(80.2%), 일본(80.1%), 독일·덴마크(77.4%)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스웨덴(76.6%)을 비롯해 영국(75.3%), 아일랜드(74.6%), 오스트리아(74.4%), 리투아니아(73.9%), 포르투갈(73.6%) 등이 중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는 15~64세 비교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청년층보다 고령·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OECD가 고용률 비교를 25~54세의 핵심노동인구로 한정하면 한국은 31위까지 밀린다. 올해 2분기 기준 78.8%로 회원국 평균치인 80.2%보다 1.4%p 낮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811만 명 중 비정규직 수가 31.6%(257만 명)를 차지했다. 2004년 이래 21년 사이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요셉 연구위원은 "신규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정 심화는 청년들을 노동시장 주변부로 밀어내 자칫 '프리터족'(프리랜서+아르바이트)으로 몰 수 있다"며 "청년층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2-07 15:26: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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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각 지자체 대상 '물순환 촉진구역' 후보 공모

정부가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에 나선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를 이달 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기후변화로 가뭄, 도시침수 등 빈발·심화하는 물문제 대응이 목적이다. 물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수도, 하천 등 물관리 시설을 통합·연계해 물문제를 개선하려는 지역이다.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하며, 기후부가 '물순환 활력도시'와 같은 물순환 촉진 시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한다. 이번 공모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물순환 촉진구역 제안지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속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기후부는 내년 3월 3일부터 사흘간 지자체로부터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후보지역을 선정한다. 이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4곳의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 또는 물 관련 재해·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이력이 있는 지역이다. 기후부는 또 이번 공모와 관련해 오는 16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물순환촉진 정책 방향 및 공모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김효정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공모는 물순환 활력도시 등 관련 사업 시행의 첫 번째 단계"라며 "홍수·가뭄 등 물위기를 극복하는 물순환 촉진사업이 지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7 15:20:2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