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경환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 없다…4대 연금 개혁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상황에서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을 시한폭탄으로 비유하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증세 논란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를 살려 세입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과 관해서는 "수도나 전기요금 인상을 증세라고 하지 않는다"면서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은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 가격을 그때그때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해선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41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 확장예산 편성 등을 통해 내수가 활성화되면 올해 4분기부터 1%대의 분기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4%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초이노믹스'는 연간 경제성장률 4%,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근혜노믹스'의 '컴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엔화 약세를 활용해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 관세 감면, 가속 감가상각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엔저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달러화 강세가 불러온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데에 대해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경제를 회복시키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지름길"이라고 전했다.

2014-10-02 14:50:46 정혜인 기자

OECD 소득불평등 악화원인 구조적 요인- 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당수에서 진행되는 소득불평등 악화가 경기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일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 심화 배경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OECD 회원국의 평균적인 소득 불평등 추이가 최근 20여년간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 기간 소득 불평등 악화와 경제 성장률 간에 의미있는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 32개 회원국 중 소득 10분위 배율(하위 10% 계층의 소득 대비 상위 10% 계층의 소득 수준)이 상승한 국가는 이 기간 한국, 미국, 스페인 등 19개국에 달했다.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 배경으로 ▲저임금 서비스 부문의 확대를 비롯한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의 안정성 저하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기업의 보수적 경영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등을 꼽았다.

2014-10-02 14:06:16 김민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대출금리 오른 4개은행, 이달부터 금리인하 유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한 4개 시중은행들에 금리인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 위원장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은행 대출금리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이 같이 보고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8월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한 이후에도 일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신 위원장은 "지난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13개 은행은 대출금리도 인하했지만 농협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외환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들 4개 은행은 5~7월중에 가산금리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했다가 8월에 정상화하면서 가산금리를 올렸고, 그 과정에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오비이락격으로 소폭 상승한 효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리를 인상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가산금리를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지도했고, 해당 은행들은 10월부터 금리인하, 특판상품 판매기간 연장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절대적 금리수준 지도 외에도 연체 이자율, 중도상황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등 금리·수수료가 부당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모든 업권의 금리·수수료의 적정화를 유도하겠다"며 금융업권별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하고, 카드·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구조 합리화를 추진하며 비교공시강화를 통해 금리·수수료 등의 인하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10-02 11:21:01 백아란 기자

[속보]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10월 중 발표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10월 중 발표

2014-10-02 11:08:37 유주영 기자

KB회장 인선 본격 레이스…후보 10여명 압축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인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KB금융 본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전체 후보군 중에서 1차 후보 10여명을 뽑는다. 전체 후보군은 최고경영자(CE0) 승계 프로그램에 따라 'B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내외부 인사와 외부 전문기관 추천 인사 등 100여명이다. 회추위는 이미 30여명의 압축된 후보군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회장 후보로는 KB금융그룹 내부 출신으로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 김옥찬 전 국민은행 부행장, 김기홍 전 부행장, 윤웅원 현 KB금융지주 부사장, 남경우 전 KB부행장, 이달수 전 KB데이타시스템 사장 등이 거론된다. 외부 출신 후보로는 우리은행장 출신인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한편 회추위는 KB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 대표도 만나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된 주주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2014-10-02 10:40:51 김민지 기자

'자기자본↑·적자폭↓ '저축은행 다시 웃는다…재무현황·자산건전성 개선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이 증가하고 적자폭이 줄어드는 등 재무 구조가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87개 저축은행의 2013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결산 실적을 종합한 결과, 지난 6월 말 당기순손실은 4954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471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회계연도 저축은행업계 전체의 순손실액이 전년보다 49%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상대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많이 난 곳은 한국투자(257억원), HK(213억원), 고려(160억원), 예가람(107억원), 참저축은행(94억원) 등으로, 적자 저축은행의 수 또한 전기보다 15곳 감소한 34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4∼6월에는 저축은행이 순손실이 아닌 순이익을 기록하며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 흑자를 기록했다. 재무현황과 자산건전성 지표도 호전됐다. 지난 6월 말 전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4조237억으로, 전기보다 26.3% 증가했다. 자산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6월 말 20.25%에서 지난 6월 말 19.91%로 0.34%포인트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은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의 합계액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그만큼 자산건전성이 좋다는 의미다.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도 13.18%에서 17.30%로, 4.12%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 10% 미만, 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기준을 충족한 우량 저축은행은 웰컴, OSB, 조흥, 구미, 남양, 대명, 대백, 동원제일, 드림, 솔브레인, 스타, 안양, 오성, 오투, 진주, 한성 등 16곳이다.

2014-10-02 10:25:54 백아란 기자

[외환] 환율,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강보합세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멈추고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37분 현재 전거래일 종가보다 0.4원 오른 달러당 1063.1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미국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 59.0에서 56.6으로 떨어졌고, 독일은 15개월만에 최저치인 49.9에 그쳤다. 영국 PMI도 52.2에서 17개월내 최저치인 51.6으로 내렸다. 뉴욕증시도 글로벌 경제지표 둔화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4% 하락했다.

2014-10-02 10:09:29 김민지 기자

여신전문사, 상반기 순익 4783억원…작년 比 15% 급감

금융환경 변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캐피탈·리스·신기술사업금융 등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61개 여신전문금융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478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7% 감소했다. 순익 감소의 주 원인으로는 유형자산처분손실이 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16억원) 대비 100.9% 줄어든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외에도 3월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수수료 폐지, 금리인하 등 여파로 할부금융이익(5662억원)과 시석대여이익(7006억원)이 각각 4.7%, 2.1% 감소했다. 이자비용(1조3275억원)은 조달금리 하락으로 4.8%(666억원) 줄었지만 이자수익(2조839억원) 역시 2.9%(-614억원) 감소해 순익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6월 말 연체율은 3.06%로 작년 말보다 0.19%포인트 하락했다. 고정이하 채권비율도 3.07%로 0.17%포인트 낮아졌다. 금감원은 앞으로 여전사의 영업''재무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기술사업금융을 포함한 기업금융의 활성화 등 새로운 환경을 감안한 감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14-10-02 09:03:04 김형석 기자

금융위, 내달부터 저축은행 점포 확대 무한 허용

내달부터 저축은행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증자부담 없이 출장소 등 점포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저축은행은 지금까지 지점이나 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 등을 설치할 때에 일정액을 증자해야 했다. 지점 등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앞으로 저축은행이 모든 점포를 설치할 때 증자의무를 폐지했다. 개정안은 또 감독규정상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했다.

2014-10-02 08:57:14 김민지 기자

연금복권 170회 1등 '2조277688번'·'3조922990번' …세금뗀 20년간 실수령액은?

나눔로또는 1일 연금복권520 추첨결과 170회 1등 당첨번호로 '2조277688번'과 '3조922990번'이 뽑혔다고 밝혔다. 1등 당첨금은 20년간 매달 5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지급된다. 세금 22%를 뗀 실제 수령액은 390만원 정도다. 2등은 각 1등의 맨 끝자리 앞뒤 번호 4명으로 당첨금은 1억원씩이다. 3등은 각조 559747번이며 1000만원의 당첨금이 주어진다. 4등은 끝자리 55266번으로 100만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당첨금이 2만원인 5등은 끝자리 928번, 2000원이 지급되는 6등은 98번과 25번이다. 당첨금이 1000원인 7등은 끝자리 1번과 7번이다. 연금복권은 전국 복권판매점 및 인터넷(www.nlotto.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14-10-02 07:57:17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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