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소비자, 금융당국 신뢰안해"…금융硏 금융신뢰지수 발표

국내 금융 소비자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쳤다. 2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KIF 금융신뢰지수'에 따르면 올 하반기 금융신뢰지수는 89.5로 나타났다 '금융신뢰지수'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해 이를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긍정적 답변이, 100 이하면 부정적 답변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뜻이다. 모두 9개 부문별로 세분화된 지수는 금융감독기관과 소비자보호 부문에서 신뢰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기관에 대한 신뢰지수는 61.3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응답자의 63.2%는 감독기관이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반면 긍정적 의견은 8.3%에 불과했다. 감독기관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이 54%로 절반을 이뤘다. 이에 반해 금융사의 고객서비스(96.6)나 금융종사자들에 대한 신뢰도(90.5)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보다 금융감독기관과 정책 당국을 더 불신한다는 의미로 이는 KB금융 내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동양 사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금융에 대한 신뢰도는 30∼50대 중년층과 고학력층, 자영업자들이 특히 낮았다. 지역별로는 제주도(59.1) 지역 소비자의 금융신뢰도가 가장 낮고 인천(106.0), 강원도(101.7), 대전(100.0) 등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는 신뢰도가 정보유출 사태 등의 영향을 받은 만큼 다음 조사 때는 지수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감독 체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금융감독 강도가 여타 국가와 비교해 센 것은 아닌데, 일관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이어 "지나친 규제는 완화하되 '담장'을 넘어가는 금융기관은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처방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09-23 14:21:37 백아란 기자

금감원, '종합검사' 소비자 권익 사안 중심으로 변경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이어 사후 적발 위주의 검사는 사전예방시스템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 중심으로 변경된다. 금감원은 23일 금융사의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위 내용이 포함된 '검사·제재업무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2~3년 주기로 연평균 약 45회 실시하던 종합검사를 대형·취약회사 중심으로 연 20회 정도 시행한다. 기존 사후 적발 위주의 검사도 사전예방 감독 방식으로 바뀐다. 금감원은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위험요인이나 개인정보유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테마별 부문검사는 다사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행위와 내부통제 기준의 실태 확인에 집중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경영상 취약점을 제시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컨설팅 방식의 검사를 대폭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여신 취급에 대한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 중소기업 등의 부실 여신 책임 규명은 금융회사가 하게 된다. 금감원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50억원 이상의 중대·거액 부실 여신 검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율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금융회사 스스로 개선토록 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반사항은 유형화(40개, 1천409건)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질서 교란과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등 중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만 제재하기로 했다.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는 90% 이상 금융회사가 하게 된다. 업무취급 시점이 장기간 지난 사안은 제재 시효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사대상 기간을 5년 이내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사소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절차 미준수, 금융회사 내부기준 위반 등은 제재 대신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도록 할 계획이다. 검사·제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도록 중징계 사안은 사전통지 이전에 유관부서장 등이 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협의하고, 현장검사가 끝나면 금융사 경영진이나 감사로부터 의견을 듣는 '검사국장 면담제도'도 운영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를 도입, 연평균 20% 이상 늘어나는 수시 자료요구를 내년부터 전년 요구 수준에서 동결하고, 이후 반복적 요구자료 정비 등을 통해 3년간 매년 10% 줄일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보고서(약 300건)의 필요성 여부도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보고서도 폐지한다. 또 임원이 담당 부서별 인·허가 심사 처리 현황을 매주 단위로 직접 관리·통제하는 등 인·허가 프로세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제재업무 혁신방안'에 따라 금융사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바로 시행 가능한 개선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과제도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 모두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09-23 13:56:11 김형석 기자

수출입 교역조건 4개월째 악화…수입가격 상승 탓

우리나라 수출입 교역조건이 4개월째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8월 중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0.9% 하락한 89.62를 기록했다. 지난 5월 0.4% 하락한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수출가격은 전년대비 0.2% 하락했으나, 수입가격은 0.7% 상승했다. 반면 전월대비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0.5% 상승했다.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와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수출가격이 하락한 데 반해 수입가격은 원유나 천연가스 등 공산품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0.6% 하락한 111.87을 기록하며 3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8월 수출물량지수는 수송장비, 통신?영상?음향기기 등이 줄었으나 석유제품, 제1차금속제품 등 공산품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했다. 수출금액지수도 전년동월 대비 0.1% 올랐다. 같은 기간 수입물량지수는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했고, 수입금액지수도 광산품이 늘어 3.9% 올랐다.

2014-09-23 13:27:52 김민지 기자

8월 6551개 법인 신설…휴가철로 주춤

지난달 신설된 법인 수가 6551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8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신설법인은 6551개로, 전달(8129개)보다 1578개 줄었다. 신설 법인 수의 감소는 휴가철로 설립 등기가 활발하지 못한 계절적 요인에 영업일수도 전월보다 3일 감소한 영향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동월보다는 많은 수준"이라며 "창업 붐 자체가 움츠러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7월의 신설 법인 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과 정부의 창업 지원 강화 등에 힘입어 크게 늘면서 한은이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중 부도 법인 수에 대한 신설 법인 수 배율은 131.0배로 7월의 153.4배보다 하락했다. 부도를 낸 법인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부도업체 수는 법인 50개, 개인사업체 12개 등 총 62개로 전월보다 21개 감소했다. 부도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0개에서 22개로 줄고 서비스업(28개→22개), 기타(8개→6개)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건설업은 7개에서 12개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7→21개)이 6개 줄고 지방(56개→41개)은 15개 감소했다. 지난달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전)은 0.28%로, 전월(0.21%)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STX와 동양 관련 부도액이 다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 어음 부도율은 2011년 4월(0.29%) 이후 3년4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2014-09-23 13:25:40 김민지 기자

지난해 말 국가채무 489조8000억원…1년새 46조6000억원 늘어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1년 전보다 46조6000억원 늘어난 48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현금주의 방식으로 계산한 2013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489조9000억원으로,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작년 국가채무 잠정치(482조6000억원)보다 7조2000억원 늘어났다.이는 지방정부의 결산 결과가 새롭게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46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9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24조3000억원), 외평기금 예탁규모 증가(18조원)에 따른 국고채권 증가 등이 원인이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2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올해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12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진도율은 57.5%로, 작년 동기의 결산 기준 진도율(60.7%)보다 3.2%포인트 낮았다. 작년 동기에 비해 소득세가 3조6000억원, 부가가치세가 1000억원 각각 증가했지만 관세는 8000억원, 법인세는 4000억원, 교통세는 2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올해 1∼7월 누적 총수입은 209조5000억원, 총지출은 218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조1000억원이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1조1000억원에 달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3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8조6000억원 늘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중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09조1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69.9%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4-09-23 11:13:43 유주영 기자

금융지주사, 한해 인건비만 200억원 육박

금융지주사가 한 해 동안 인건비로 무려 200억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극심한 갈등으로 금융당국의 대규모 징계를 불러온 KB금융지주의 경우 지난해 임원 보수 31억원, 직원 급여 164억원 등 인건비로 총 195억원을 사용했다. 이는 임 전 회장과 어윤대 전 회장에게 부여된 3만주 가까운 성과연동주식을 제외한 수치다. 이를 합치면 KB금융의 인건비는 200억원을 넘어선다. 2008년 금융지주체제 출범 후 KB금융지주는 계속 커졌다. 출범 다음 해인 2009년 직원 수는 100명, 인건비는 121억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4년 만인 지난해에는 151명, 195억원으로 그 규모와 액수가 각각 50% 넘게 급증했다. 주력 계열사인 국민은행의 직원 수는 2009년말 2만5900여명에서 지난해 말 2만1700여명으로 4000명 넘게 줄어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01년 금융지주 체제를 출범시킨 신한지주는 지난해 임원 보수 20억원, 직원 급여 164억원 등 인건비로만 총 184억원을 썼다. 직원 수는 148명에 달한다. 한동우 회장이 받은 성과연동주식 한도 4만여주(연말 종가 기준 약 14억원)까지 포함하면 역시 200억원에 육박한다. 지주사 직원 수와 인건비는 2002년말 56명, 65억원에 지나지 않았던 것에 견줘 모두 세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우리금융지주도 2012년 직원 수와 인건비가 각각 136명, 127억원까지 늘었지만, 민영화를 앞두고 지주체제를 폐지하기로 해 올해 들어 그 규모를 크게 줄였다. 2005년 출범한 하나금융지주의 지난해말 직원 수는 111명으로, 인건비로는 129억원을 지출했다. 여기에 김정태 회장과 최흥식 사장에 부여된 30억원의 성과연동주식(연말 종가 기준 김 회장 17억원, 최 사장 13억원) 한도가 오는 2016년 100%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총 인건비는 159억원에 달한다.

2014-09-23 10:51:08 김민지 기자

금융권,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kB사태·해외 부실 대출 ·보신주의 부각될듯

금융권,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kB사태·해외 부실 대출 ·보신주의 부각될듯 내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올해 국감 최대 이슈는 'KB금융 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 금융위원회, 2일 금융감독원, 8일 종합감사(금융위, 금감원) 등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KB사태를 포함해 ▲은행 해외지점 부실 대출 ▲부동산규제완화 및 가계부채 급증 ▲금융권 보신주의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KB금융은 주전산시스템 교체 갈등,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 연이은 사고로 큰 홍역을 치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의 최대 화두는 단연 'KB사태'다.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이번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진실 파악 차원에서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 등 KB 내부 인사를 증인으로 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금감원 국감 이후에 일본과 중국으로 원정 국감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3~4일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현장에서 국감을 벌여 은행권의 해외 부실대출 현황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대우증권, 서울보증보험 등의 현지 사무소와 지점이 국감 대상이다. 다만 국민은행은 국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현지 금감원 사무소를 통해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일본 국감에선 최근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KB국민은행 부당대출 사건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할 것"이라며 "중국에서는 위안화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올해 국감에서는 금융권의 보신주의 이슈도 부각될 전망이다. 여당은 은행권의 담보 위주 중소기업 대출 관행과 고금리 서민 대출에 대한 지적을, 야당은 기존 대출과 별반 다를 것 없다며 맹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할 근본 대책이 있는지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09-23 10:24:18 김민지 기자

[외환] 환율, 달러화 강세 재개에 소폭 상승

원·달러 환율이 소폭의 상승세로 출발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26분 현재 전거래일 종가보다 2.8원 오른 달러당 104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주춤하던 달러화 강세가 재개되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량이 505만건으로 7월보다 1.8%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을 밑돌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테이퍼링 종료를 앞두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4-09-23 09:59:46 김민지 기자

"원전비리, 지난해 사정 이후 고발 건수 더 많아"

지난해 원전 비리에 대한 사정이 이뤄졌음에도 비리 적발 사례는 그 이후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2012년부터 최근까지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대상은 256개 기업과 238명의 업자이다. 다른 혐의가 드러난 기업이나 업자가 중복 고발된 사례를 제외하면 기업 141개와 업자 154명이 고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0월10일 원전비리 관련 사법처리 현황을 종합 발표하고 범부처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제시한 이후에 추가로 고발된 사례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10일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당국이 검찰에 고발한 업체는 133개, 업자는 131명이다. 중복 사례를 제외하면 업체 88개와 업자 90명이 고발됐다. 정부의 중간 수사결과 및 대책 발표 후에 고발된 업체 수가 전체의 52.0%, 업자 수는 55.0%를 차지한다. 중복 사례를 빼고 비교하면 업체의 62.4%, 업자의 58.4%가 정부 발표 이후에 새로 고발됐다.

2014-09-23 09:01:14 유주영 기자

5년간 법인·개인사업자, 국세청 세무조사서 25조원 추징당해

최근 5년간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조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업태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대해 총 4만197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조1939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935건에 2조5506억원, 2010년 8054건에 4조676억원, 2011년 8358건에 5조1613억원, 2012년 9112건에 5조7948억원, 2013년 9520건에 7조6196억원 등이다. 법인의 경우 이 기간 총 2만266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1조6179억원의 추징금이, 개인사업자는 1만9316건의 세무조사로 3조5760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업종별 추징액 추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에 다소 엇갈리게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세무조사 건수로는 전체의 35%인 7916건, 추징 액수로는 40%인 8조58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이 4954건(22%)에 3조1448억원(15%), 건설업이 3402건(15%)에 2조9814억원(14%), 서비스업이 3930건(17%)에 2조7912억원(13%)을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이 건수로는 전체의 19%인 3730건, 추징액으로는 20%인 7317억원으로 최고였다. 이어 서비스업이 3187건(16%)에 5497억원(15%), 제조업이 2860건(15%)에 4541억원(13%), 건설업이 708건(4%)에 1228억원(3%)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추징액도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1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도 도소매업이 2억원으로 역시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4-09-23 08:52:14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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