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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이자소득 4.4조↓…실소득 도움 안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로 가계 이자소득이 이자비용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해도 가계의 실소득이 늘어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다. 15일 한국은행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분 만큼 시장금리와 예대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가 대출이자 등을 갚느라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연간 2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가계가 예·적금 이자소득 감소액은 연간 4조4000억원으로, 이자비용 감소분의 1.6배에 달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현재 가계의 금융자산은 2636조원으로 금융부채 1조2019조원의 2.2배다.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도 모든 가구에서 이자지출보다 이자소득 감소액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을 때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이자소득은 연간 2조1000억원 줄어 이자지출 감소분(1조2000억원)보다 9000억원 많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경우 연간 이자소득이 2000억원, 이자지출은 1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위원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는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가계 소득은 감소시킬 수 있다"며 "기업의 이익을 가계로 환류해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14-09-15 09:24:32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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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 채용계획 내면 인가 때 우대…15일부터 패스트트랙·일괄 인가제 적용

내일부터 신규 고용 계획을 첨부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한 금융투자사는 경영 실태평가시 우대혜택을 받는다. 또 신속한 인가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track)'제도와 '일괄 인가제'가 적용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을 확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이후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추가'를 신청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개정·시행 전까지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절차 없이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변경인가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보다 신속하게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융투자사가 상호 연관성이 큰 업무를 일괄적으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업무단위 조합'도 마련했다. 예컨대 중개업(Brokerage)의 경우, 인가·등록 업무단위는 증권과 장내파생 등 투자중개업이 필수업무로 들어가고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은 선택업무로 묶인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일부 업무 단위만을 인가받은 후 추가적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문화·특화된 사업모델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신규 고용 실적이 큰 금융투자사에 대해서는 인가정책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신규 채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 창출 계획서'를 낸 금융투자업자를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한편 인가 후 경영실태평가 때도 우대하거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용 확대 여부에 대한 평가없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허용해왔다"며 "이러한 관행에서 탈피해 신규고용 여력이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9-14 18:16:3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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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615회당첨번호 10, 17, 18, 19, 23, 27…15억 1등 배출 '명당'은 이곳

로또615회당첨번호 10, 17, 18, 19, 23, 27…15억 1등 배출 '명당'은 이곳 지난 13일 실시된 제615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9명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로또 1등을 배출한 '로또 명당'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나눔로또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1등 배출점은 1등 당첨자수와 같은 9곳으로 △서울 1곳(서초구 반포4동 연초2호) △인천 2곳(남동구 구월동 GS25(구월효명), 계양구 동양동 복권천국) △부산 2곳(동래구 온천2동 금성상회, 해운대구 반여1동 동일통신) △대전 1곳(유성구 봉명동 복권전문점) △경북 2곳(칠곡군 석적읍 NG24 , 안동시 태화동 로또7일레븐 태화점) △전북 1곳(군산시 대명동 부자복권방)이다. 자동으로 응모해 1등으로 당첨된 곳이 8곳이고 수동은 1곳이다. 이에 앞서 제615회 나눔로또 1등 당첨번호는 '10, 17, 18, 19, 23, 27' 등 6개가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5'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15억350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31명으로 7428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670명으로 138만원씩 지급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8만398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138만3278명이다.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2014-09-14 10:59:58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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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중징계 조치후 파장 확산 KB금융 앞날은?

금융당국 검찰 고발 전방위 압박…경영공백 장기화로 LIG손보 인수등 업무차질 우려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내린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임 회장을 비롯해 국민은행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키로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KB금융지주이사회도 오는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 회장의 해임 여부를 논의한다. KB금융은 이번 징계 확정으로 경영 공백장기화와 LIG손해보험 인수 지연등 업무차질,이로인한 영업 타격, 이미지 추락 등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그러나 KB내분 사태가 어떤식으로 정리되더라도 감독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금융당국 수장의 문책론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전방위 사퇴압박 금융위의 이번 결정에는 임 회장에 대한 정부의 곱지않은 시각이 그대로 묻어난다. 지난주 최수현 금감원장의 중징계 결정 직후 물러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과 달리 임 회장은 그간 두차례의 기자간담회와 계열사 사장단 성명을 통해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고, 법적 구제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런 모습은 금융당국, 넓게 보면 정부 전체에 대해 저항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결국 금융위는 제재 수위를 한 단계 올려 3개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게다가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3일 KB금융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를 열고 15일 임 회장을 비롯해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핵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은행을 비롯해 전 계열사에도 2~3명씩 감독관을 파견키로 했다. 이와관련 KB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의 해임 여부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이사회를 17일 개최하기로 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현재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임 회장의 직무정지로 당분간 사외이사 9명으로 가동된다.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을 위해서는 이사진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이사진들 사이에 임 회장과 금융당국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계획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본격화한 상황이어서 직무정지 효력이 끝나더라도 임 회장은 정상적인 업무복귀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17일 이사회에서 임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KB이사회가 그동안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임의결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B금융지주 이사회 이경재 의장은 "그날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사외이사들의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영공백 장기화로 업무차질 우려 현재 KB금융은 패닉에 빠졌다. 일단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웅원 KB지주 부사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현재 KB금융의 부사장은 윤 부사장 1명뿐이다. 앞서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은 지난 4일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이 나온 직후 곧바로 사퇴 입장을 밝혀 박지우 이사부행장이 행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KB금융의 경영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LIG손해보험 인수 등에서 당국의 비협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KB금융은 LIG손보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으며, 승인 여부는 내달 말 금융위 회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승인을 거부하면 KB금융의 LIG손보 인수는 무산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다만 금융당국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면 여러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더욱이 임 회장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KB금융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의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임 회장을 둘러싼 금융당국과의 공방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지루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은 지난 2009년 1월 중징계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3년만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커져 그러나KB내분 사태가 어떤식으로 정리되더라도 감독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에 대해선 문책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검사요청이 접수된 이후 5개월 가까이 사실상 KB사태를 방조해 위기를 키웠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 더욱이 최 원장은 2주간 최종결정을 늦추다 제재심 결과를 뒤집었다. 금융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최 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높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같은 사안을 놓고 엇갈린 판단을 내린데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금감원 제재심 위원에는 금융위 간부도 포함돼 있어 금융위 스스로 결정을 번복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2014-09-14 09:04:00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