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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국제 경쟁력 갖춘 자본시장 만든다"…금융위, 금융중심지 발전 계획안 마련

오는 2016년까지 투자은행, 벤처캐피탈과 같은 금융산업이 육성되고 위안화 채권 발행 활성화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자본시장이 구축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2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은 앞으로 3년간의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담겼다. 계획안은 특히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위상 공고화'를 목표로 ▲국제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구축 ▲금융산업의 국제역량 제고 ▲국제적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을 4대 추진과제 제시했다. 여기에는 변화된 금융환경을 고려해 투자은행, 벤처캐피탈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 금융산업을 육성 방안과 금융산업 글로벌화, 리스크 관리 강화등이 주요 세부과제로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물과 금융의 동반성장, 법률·회계·컨설팅 등 금융연관산업의 발전, 글로벌 금융인력 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안화 활용도 제고와 관련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도 다뤄졌다. 국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과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등 위안화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 것이다. 현재 금융위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은 위안화 활용도 제고와 관련한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TF를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부 작업팀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과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활용과 관련해서도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컨퍼런스 개최하는 등 관련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RQFII 제도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대내외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각국이 금융중심지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금융중심지정책의 추진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건실한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금융위기 극복 경험 등 우리 금융의 강점과 국제금융질서 재편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2014-09-12 12:13:01 백아란 기자
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안행부 지방세 개편방안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발표에 이어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대폭 인상된다. 또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종료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개편방향'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려 충격을 완화한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현재 주택 가격별로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일괄적으로 5%포인트씩 올라가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재산세 인상분을 다 내지 않고 있던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가 더 빨리 현실화된다. 아울러 안행부는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4-09-12 12:03:5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