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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한 배경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25%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주요 경제상황을 짚어본다. ◇ 세계 경제 미국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됐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흥시장국에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성장세를 나타냈다. 향후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유로지역 및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실물 경제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위축됐던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됐으나, 경제주체들의 부진한 심리는 뚜렷이 회복되지는 못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앞으로 마이너스 GDP갭은 점차 축소될 것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물가 8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월의 1.6%에서 1.4%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공업제품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의 2.2%에서 2.4%로 높아졌다. 향후 물가상승률은 점차 높아지겠으나, 당분간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오름세가 소폭 확대됐으며 지방에서는 전월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 금융시장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이 교차하면서 상당폭 등락했다.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하락했다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반등했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통위는 또 "이 과정에서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 경제정책 등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주체들의 심리 변화, 가계부채 동향을 비롯해 앞으로 입수되는 경제지표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14-09-12 11:02:36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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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25%로 '동결'

한국은행이 9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25%)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시장의 예상과도 일치했다. 앞서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채권 전문가 113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6.5%가 이달 기준금리가 연 2.25%로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추가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축소됐다"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어 추가 인하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이르면 10월 추가 인하 가능성 주요 증권사들도 기준금리 동결론에 힘을 실어줬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가 국회의 법 통과에 달려 있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면서 "한은이 이번 달 금리를 동결하고,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한은이 올해 안에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의 주요 참고지표 가운데 하나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저물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10월 수정 경제전망때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낮추고, 11월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권영선 노무라 한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음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2.00%로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다음달 인하 이후 장기간 동결됐다가 내년 12월께 0.25%포인트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4-09-12 10:05:35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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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계열사 대표, 임영록 회장 살리기 나서…"현 회장 중심으로 사태 추스려야"

KB금융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 살리기에 나섰다. 12일 KB금융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단은 'KB금융그룹 정상화를 위한 계열사 사장단 호소문'을 통해 임 회장을 중심으로 경영안정화와 조직정상화를 이루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임 회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기 앞서 계열사 사장단 일동이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면서 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K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와 제재 조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은행 전산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해 각각 중징계인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징계수위가 올라가면 3년간 임원과 준법감시인 선임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KB계열사 대표단은 "최근 KB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기에 조직 안정화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의견을 제시한다"며 "은행의 주전산기 결정은 국민카드사의 주전산기도 함께 포함된 그룹내 주요 의사결정 사항으로서 아직 구체적인 것이 결정된 바 없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상 발생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표단은 또 "시간을 두고 그룹과 은행 자체 내에서 현명하게 수습 결정해 나갈 것이라 믿고 있다"며 "내부 문제가 KB금융그룹의 경영위기사태로 까지 비약하게 된 점은 그룹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LIG손보인수 등 앞으로 그룹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KB금융그룹의 경영안정화와 조직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전략 방향 제시와 시간상의 경영 효율 측면을 고려할 때 현 회장을 중심으로 사태를 추스려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2014-09-12 09:38:41 백아란 기자
임영록 KB금융 회장, 12일 금융위 나가 소명키로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오는 12일 자신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에 직접 나가 소명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12일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행위가 타당했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중징계 조치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치기로 하고 참석하겠다는 뜻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의 IBM 전산 시스템을 유닉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KB금융 측에서 은폐했으며, 국민은행 임원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금감원의 주장을 적극 반박할 방침이다. 앞서 임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성능검증테스트 결과와 관련해 1억건 중 400만건의 오류가 생기는 것을 누락했다고 금감원이 지적했으나, 이는 사전 거래테스트 중 발생한 오류에 불과하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은행 임원 인사 개입에 대해서도 "지주와 자회사는 임원 인사를 서로 협의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지주와 자회사 간 부당한 인사개입이란 사실무근이고 성립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11일 "오늘부터 KB금융 명동본점에서 임영록 회장의 사퇴를 위한 무기한 출근 저지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노조는 "임 회장의 주장과 발언 어디에도 3만여명의 KB금융그룹 임직원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직원과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안위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09-11 14:48:54 김민지 기자
한국형 원전, 영국 민자원전 시장 진출 타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신규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11일 영국 런던에서 한국전력·원전수출산업협회 등과 함께 '한국 원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상업원전을 운영한 국가로, 현재 16기의 원전을 운영중이다. 영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의 하나로 인식헤 노후화된 원전의 대체 등을 위해 2025년까지 18GW 규모의 원전 10기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또 전력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의 경우 원전 후보지를 제공해 외국 전력회사, 공급사 등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산자부는 영국 원전시장에 한국형 원전수출을 목표로, 지난 2013년 영국 정부와 '포괄적 원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원전의 인지도 제고와 영국 산업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이번 '한국 원전 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게 됐다. 유연백 원전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원전 종주국인 영국시장에서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고, 참여의지를 피력한 좋은 기회였다"며 "양국 원전산업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발주될 2단계 원전부지 입찰시 중국·러시아 등과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4-09-11 14:48:10 유주영 기자
산업부 "석유거래 주간보고 성공적 정착"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짜석유 근절 및 석유유통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성공리에 정착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가짜석유 적발에 적극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제도시행 이후 2개월간 주간단위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평균 보고율은 98.6%(주유소는 99.3%)로, 시행 2개월만에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주간단위 수급거래상황 자료를 분석해 불법유통 의심업소로 선별된 사업자를 집중 점검한 결과, 대리점·주유소가 연루된 가짜석유 유통조직,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 대리점 등 19개 불법유통 사업자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간보고 시행 전후 2개월간 가짜석유 등 적발률을 비교한 결과, 적발률이 0.5%에서 1.5%로 3배 가량 상승했다. 이는 주간보고 자료의 분석·활용이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행위를 단속하는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채희봉 에너지산업국장은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석유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비노출차량 등을 이용해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주간 보고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점검해 가짜석유 등을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4-09-11 14:47:25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