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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올 여름 초·중·고교 찜통교실 사라진다

그간 국회, 일선학교·학부형, 시민단체 등에서 소위 '찜통교실, 냉동교실' 개선 요청에 따라 냉·난방비용 보조를 위한 전기요금 인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교육용(갑) 기본요금 8.8% 인하(연평균 2.3% 부담완화 효과)에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다음달 1일부터 추가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일괄 4% 인하하는 내용을 23일자로 인가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학교운영비 기준재정 수요액 1004억원을 증액 교부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줄 것을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당부했다. 이번 초·중·고교 전기요금 인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조치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총 1340억원 감소하여, 평균 약 25%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그간 교육계와 시민단체, 산업통상자원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위 등 국회차원에서의 초·중·고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와 청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찜통교실, 냉동교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초·중·고교의 시설 개선,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 확대 등을 지속하는 한편,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2014-05-25 13:58:28 유주영 기자
금융권, 세월호 피해자 위한 지원 본격화

세월호 피해자 금융지원 본격화 금융권, 생활자금 대출·원리금 납입 연기 등 다양 금융권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긴급 생활자금·경영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빌려주고,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등의 납입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 이들의 사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14일까지 긴급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생활안정 자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무보증 신용대출은 연 5.5%의 고정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3.5%대 변동금리로 제공한다. 신용대출은 1년(일시상환) 또는 1~5년(분할상환), 담보대출은 1~5년(일시상환) 또는 1~30년(분할상환) 만기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긴급생계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0만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7년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은 사업체의 경영안정 자금(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을 5억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빌려준다. 기존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업대출이 지원 기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6개월을 연장해주면서 최고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주요 보험사들도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보험사들은 일제히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고, 보험금이 필요한 경우 선지급을 한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신청 기한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한화생명은 6월 말(보험료 유예)~7월 말(대출 이자 유예), 교보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6월 말, 신한생명은 5월 말 등이다. 손해보험사들도 올해 10월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 이자 납부를 미뤄준다. 납입 유예대상은 피해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피해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와 친척 등이다. 아울러 이번 참사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회공헌활동과 별도로 규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의 대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05-25 11:43:28 김민지 기자
철강업계 R&D 투자로 불황 뚫는다

세계경기 부진과 철강 공급 과잉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의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25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36개 철강업체는 올해 총 4조5724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설비투자액보다 24.8% 감소한 것으로 2007년 4조3261억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설비투자 규모는 2012년 9조1376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2013년 6조766억원으로 급감했다. 전 세계적으로 철강 공급이 넘치는 가운데 건설, 조선 등 수요산업의 침체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자 종전의 외형 성장에서 생존 우선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 지난해 현대제철의 제3고로 완공 등 철강업계의 대규모 신·증설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13년 철강업계의 R&D 투자 규모는 5854억원으로 전년보다 10.6%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는 597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 늘릴 계획이다. 올해 총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율은 0.8%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철강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철강사들의 연구 인력은 총 1579명으로 2012년보다 76명, 2009년보다 206명 증가했다.

2014-05-25 11:21:48 김두탁 기자